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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김만배 화천대유 통장에만 3000억…성남시, 가압류 신청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5-12-08 05: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Q88KR8BW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87b0c60ab81c595b2f2e1398a2b6f6d8eab2cd7d43c30851afc3b07c9745c1" dmcf-pid="Ux669e6b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왼쪽부터 김만배 (주)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고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joongang/20251208050325529qjzf.jpg" data-org-width="560" dmcf-mid="9tgEaOEo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joongang/20251208050325529qjz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왼쪽부터 김만배 (주)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고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2881f862f30b670dcb0734cc578717ba38200364720f331c1f065a2c0020d5" dmcf-pid="uMPP2dPKhQ" dmcf-ptype="general"><br>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이들의 추징보전 재산 목록을 확보해 5673억원 상당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p> <p contents-hash="b865cf9fa776ca9eaf6183aba60a2236b51cf1569aa8ee921bafbb3a6663a1e9" dmcf-pid="7RQQVJQ9hP" dmcf-ptype="general">1심 법원은 지난 10월 김씨 등 피고인 3명에게 총 47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2021~2022년 대장동 일당 재산 5446억원에 대한 법원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이 중 2070억원을 동결한 바 있다. 이번에 성남시는 1심 판결과 기존 추징보전액을 상회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액을 정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e1852e88463660dda71a3c818bc9cd53503cba2f6436f94930b7fe1c77eabbe8" dmcf-pid="zexxfix2y6" dmcf-ptype="general">중앙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 재산 가액은 김씨가 4200억원으로 가장 크다. 가압류 신청 목적물엔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에 총 3000억원, 김씨의 누나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보경 명의 계좌 2개에 100억원, 천화동인 2호 명의 계좌 3개에 100억원, 천화동인 1호 명의를 변경한 (주)더스프링 2개 계좌에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6e7600328accdff5af5054f9730b45ab9bbbc0887112c2d2af9ed9d52abc82" dmcf-pid="qdMM4nMVW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재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joongang/20251208050326867lzfk.jpg" data-org-width="560" dmcf-mid="XBYtGutW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joongang/20251208050326867lzf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재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564f8089cf831db92bf1ba4771384c208777e2dfb8ba62ddd376416ec17fb10" dmcf-pid="BJRR8LRfl4" dmcf-ptype="general"> <br> ━ <br> <p> 1심 판결 및 검찰 추징보전액보다 액수 커 </p> <br> 성남시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확보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법원 추징보전결정문에 따르면 추징보전 총액은 5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씨의 추징보전 인용 금액은 2386억여원이다. 성남시가 이번에 김씨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 총액이 4200억원이므로 과거 법원이 추징보전 결정한 금액보다 1813억여원 많다. </div> <p contents-hash="79b9b00281f6cc1cccbc6ca85ea03b9c9031a7cc53de8a24a988c5aee0f52725" dmcf-pid="bJRR8LRfSf"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도개공 측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당이익 6725억원 중 도개공이 수령한 1830억원의 차액인 4895억원을 화천대유 및 민간업자들이 나눠 가졌고, 그만큼 도개공이 손해를 봤다”며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이익 3690억원도 도개공에 마땅히 귀속돼야 하는데 김만배 등이 불법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0e946fa6edaea509e9d8ddb876f3fb62ab2ee6acebc286a9103562357f6566e7" dmcf-pid="Kiee6oe4vV" dmcf-ptype="general">김씨 다음으로 남욱 변호사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재산 가액이 크다. 천화동인 4호에서 명칭을 바꾼 (주)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5개 계좌에 총 300억원과 부동산개발업체 (주)엔에스제이피엠의 강남 역삼동 소재 옛 주유소 토지(400억원), 천화동인 7호를 잇는 (주)제이에스이레가 보유한 계좌 2개에 40억원, 부산 기장읍 청강리 80억원 상당 부동산 등 총 820억원에 달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e3b952ba23f7bd6144a68d6a469fc48b1544762fef2763aa4fb31e8a1db10d" dmcf-pid="9nddPgd8C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경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joongang/20251208050328306fjol.jpg" data-org-width="560" dmcf-mid="3GJJQaJ6l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joongang/20251208050328306fj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경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5453232b5d504694c8549432c167c1254f6609ce9d8ca761b1b130d04b0f6ea" dmcf-pid="2LJJQaJ6y9" dmcf-ptype="general"><br> 도개공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유동규씨의 경기 수원 광교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6억7500만원도 가압류 신청 대상이다. 또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천화동인 5호 명의 계좌 8개에 300억원, 천화동인 5호가 명칭을 바꾼 (주)성조씨앤디 보유 강남 신사동 건물 및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청구 채권 300억원, 강남 대치동 아파트 지분 50%(46억9000여만원) 등 646억9000만원도 가압류 신청 대상이 됐다. </p> <p contents-hash="739f532600403944e417b45770f84e4646961da77c915aee9a62c4fc5352a1d0" dmcf-pid="VoiixNiPyK" dmcf-ptype="general">법원은 지난 3일 채권자인 도개공에 남 변호사의 엔에스제이홀딩스 300억원 예금채권 가처분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을 명령했다. 정 회계사의 천화동인 5호 300억원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오는 10일까지 담보제공을 하라고 했다. 담보제공 명령이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민사 소송 절차를 말한다. </p> <p contents-hash="d0ff95c1625b427f211be6b8c4b3ee9f60cdb085106a279016ab4079431aaf1d" dmcf-pid="fgnnMjnQSb" dmcf-ptype="general">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도개공의 피해 금액을 4895억원으로 집계했다. 1심은 배임 피해액을 최소 1128억원(택지분양 수익)으로 판단했다. 성남시는 1심 법원의 배임 피해액에 화천대유의 수익 4408억원 중 절반인 2204억원을 더한 3332억원을 대장동 일당 중 김만배씨와 화천대유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액이라는 입장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f2c1f02c719752297a32b659d4d539b614415437dee126ce681a9bbd2b4baa" dmcf-pid="4aLLRALx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달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joongang/20251208050328602udlf.jpg" data-org-width="560" dmcf-mid="0bxxfix2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joongang/20251208050328602udl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달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ac5eb2be5ab005fbed45e5f0847ed3a6371a6ae5bfc2bf9fc00ec85e0938a5e" dmcf-pid="8NooecoMCq" dmcf-ptype="general"> ━ <br> <p> 이 대통령 포함된 대장동 민사소송 4건 진행 </p> <br> 성남시와 도개공은 지난 1일 신청한 13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외에도 대장동 개발 관련 총 4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7~8월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2023년 6월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 기일은 오는 9일 예정됐으나 다음 해 3월 10일로 변경됐다. 지난해 10월엔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유동규, 정민용, 정영학 등 5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div> <p contents-hash="a86ddad74e396e77caf84e223c8562a7e093ecabd8aebdb975a384e93a8c26de" dmcf-pid="6jggdkgRhz" dmcf-ptype="general">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중 단돈 1원이라도 찾아와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법원에 성남시가 현재 처한 상황과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97d9e2cc36080eee67d55298d7a1876c333876ce47fc2c6079b31047911ba7a" dmcf-pid="PAaaJEaev7" dmcf-ptype="general">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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