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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여당발 사법개혁' 입장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5-12-08 00:11: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동…법관 대표들 한자리에<br>'여당발 사법개혁' 관련 2개 안건…입장 표명 계획<br>법관 평가 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목소리 낼 전망<br>법원행정처 폐지·내란 전담재판부 관련 설명 요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qnhbUZh5"> <div class="video_frm" dmcf-pid="xYBLlKu5CZ"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6tE0xCwalt"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pSzJTIkT1"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6tE0xCwalt"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08/YTN/20251208000713123iyqn.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78272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yRw18mcnlX"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5353827499cda48117d709024de370899e41a25f71505d93bbd4b0ca7f20af14" dmcf-pid="Wert6skLyH" dmcf-ptype="general">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늘(8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p> <p contents-hash="07d2d4f1de8b914f6f6b70e5d115d74d9a013f17093d5cd7a4175406c75e65c7" dmcf-pid="YdmFPOEoWG" dmcf-ptype="general">'심각한 우려'를 표한 법원장들에 이어, 법관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678e1c74da7b8dccdee3dc44d82460563bf2cadc3ec4e0874634b330f490d2f5" dmcf-pid="GJs3QIDglY" dmcf-ptype="general">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HiO0xCwaTW"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4da66416d49cb20934a81bd2b0312e855fb72ed23782fc18aadbf57fd41050f8" dmcf-pid="XnIpMhrNSy"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사법계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건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p> <p contents-hash="3cecb66b3dfcd860fe0c24272cb093fc81ceb62665b3a89ddbf7e242bcd02ca1" dmcf-pid="ZohueSsAlT" dmcf-ptype="general">이번 정기회의에는 두 개 안건이 상정됐는데, 여당발 사법개혁이 핵심입니다. </p> <p contents-hash="769bbce35c908f6f625186b6e5ba647d34683517e4efe855adbe9ade1e5257fd" dmcf-pid="5gl7dvOcSv" dmcf-ptype="general">먼저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d5fb44071c980e0757c2ab4f561442f5ff68d3e900a24d9c778a326bb5cd9ab8" dmcf-pid="1aSzJTIkhS" dmcf-ptype="general">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c2be59be13ea43a242c75e20b67fab3fa394581d79b1d29dac92b616cd66f8c0" dmcf-pid="tNvqiyCEll" dmcf-ptype="general">법관 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낼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17c64aa0a26c228fe50d241df753660110b8331c8173adab44052a5c9359f93e" dmcf-pid="FjTBnWhDCh" dmcf-ptype="general">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는 내용이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p> <p contents-hash="d690ed4ba547cb32ab3be020096d77ca8f4f6c260f2eb80018a68fb8492a7ac3" dmcf-pid="3AybLYlwTC" dmcf-ptype="general">법관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e0c9e4cdaf612e2f22871a9a76f1d3ef9bfb081922ecab7cb0ef0652ed6b567" dmcf-pid="0cWKoGSrvI" dmcf-ptype="general">모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으로,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입장과 입법 가능성 등을 법관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3a6da8947bb0853beb3fc28ebc5d360b9ab322633dd27d362d2a0fcc2a4f1340" dmcf-pid="pkY9gHvmhO"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9월 열린 법원장회의에서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4de98b366a48f54f3abd8b800ce3d8927a8d587f0a959f037c247dba14120fd6" dmcf-pid="UEG2aXTsCs" dmcf-ptype="general">며칠 전 열린 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위헌성이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d90f4f131cc7e7b61269194d2de35f6286d4c882b18d1fbd7787961e7132559" dmcf-pid="unIpMhrNym" dmcf-ptype="general">사법부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발 사법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그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p> <p contents-hash="209e8fd61b150dc63fc95113c5a84e651977da0a931dc886e83a75322dab1648" dmcf-pid="7LCURlmjSr" dmcf-ptype="general">YTN 안동준입니다. </p> <p contents-hash="8c7198b5f8df9bf352351f6683e78fc45ba551d76e584d47180ff8adbeb5a7c7" dmcf-pid="zohueSsAlw"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고창영 </p> <p contents-hash="ab3b376694e02e9dbb1a664821f330cf512e55a489a4142b103d93fd70aef29d" dmcf-pid="qgl7dvOcCD" dmcf-ptype="general">디자인 : 신소정 </p> <p contents-hash="c139867b1f4b374eb558f83af3c9fe52e583bbbd66d94299fa19a1333590976f" dmcf-pid="BaSzJTIkTE" dmcf-ptype="general">YTN 안동준 (eastjun@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bNvqiyCETk"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KjTBnWhDhc"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9AybLYlwSA"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2cWKoGSrvj"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V6AG9kgRyN"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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