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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배상액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5-12-07 20:17:4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gsyKQV7Jb"> <div class="video_frm" dmcf-pid="WaOW9xfzJB"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1sxIY3XSMn"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vnytq0HRL"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1sxIY3XSM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07/Channela/20251207191457274tjig.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77569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contents-hash="9c8742913a0c71a869d130e32c71255d7027b5d9dfc51635c8766a57614720a3" dmcf-pid="YNIY2M4qLq" dmcf-ptype="general"> <div></div> [앵커] <br>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왔습니다. </div> <p contents-hash="64d66e0f1493ffacf5de7371300a46f8f12c0cc1ccc5a95dd3d67e9f46ddcdbd" dmcf-pid="GjCGVR8Biz" dmcf-ptype="general">Q1. 가장 궁금한 게, 나도 정보 유출 피해자면, 얼마나 배상 받을 수 있냐에요? 1인당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p> <p contents-hash="eafe48fca2958b67d5070531fda65aadefc4989f8ef59f3ba0cfd65683ee371c" dmcf-pid="HAhHfe6bR7" dmcf-ptype="general">배상액을 가늠해 볼 기준이 있긴 합니다. </p> <p contents-hash="3c85ce43a0c8614ac2c559d5d5f7417ec82cb94fb8d944504db5bb1fe47297bb" dmcf-pid="XT3bgwjJRu" dmcf-ptype="general">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인터파크 사건 때 1인 당 10만 원, 최근 SK텔레콤 유출 사건 경우 30만 원이 1인당 배상액으로 권고가 됐죠. </p> <p contents-hash="9d94a0e3fa7c0d918306548b6329633a2f4986a5c4cbf6e9a1e21604dd6e4360" dmcf-pid="Zy0KarAiMU" dmcf-ptype="general">숙박앱 '여기어때'의 경우 인당 40만 원까지도 배상액이 책정된 적이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0b0ec7f8c8817fa44ef08aedb1c752538c58ed8323b8bf28c8d2a1fadcd8402" dmcf-pid="5Wp9NmcnRp" dmcf-ptype="general">다만 배상액은 요구액과 법원의 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p> <p contents-hash="f59756148ffaead1446b9d75101202da9069a9e480bf7b38b474dc38d2ed8a51" dmcf-pid="1YU2jskLM0" dmcf-ptype="general">쿠팡 사태는 1인당 최대 100만 원대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34f41dd630897b7b05d344b72a530b47fdd4fb6342d1e492e5448e6556e236d" dmcf-pid="tGuVAOEon3" dmcf-ptype="general">Q2.쿠팡 본사가 있는 미국에 소송을 내려는 움직임도 있던데요. 미국에 소송 내면 배상액 더 커집니까? </p> <p contents-hash="022f3fcfbd36ef42669937d53f7502fb76e83830db6bb2eb97a3b12ab21020fa" dmcf-pid="FH7fcIDgiF" dmcf-ptype="general">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에 기업이 물어야 할 돈은 확실히 커지긴 합니다. </p> <p contents-hash="e3ddc05febc2595b03889c09a89b69ac5ee606bc9c40c0a663e2439c4ced7f1e" dmcf-pid="3Xz4kCwaMt" dmcf-ptype="general">2019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때 책정된 징벌적 과징금이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에 달한 적이 있고요. </p> <p contents-hash="790296488a42944dc0f6b331519157e3b8e0c867d3e5b497f96f7ad051ac02fc" dmcf-pid="0Zq8EhrNL1" dmcf-ptype="general">2017년 신용정보회사 에퀴팩스 정보 유출 때도 과징금과 배상금이 1조 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1e214c20d21a57961b9d19fab591a7b531ec0b9497213acc130f8bd881f66b2" dmcf-pid="pwytQLRfL5" dmcf-ptype="general">다만, 1인당 배상액이 국내보다 많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p> <p contents-hash="95e20226999a7dc819354c1ff76bb0ce51771fc842c54613e99048340bd51944" dmcf-pid="UrWFxoe4nZ" dmcf-ptype="general">페이스북 유출 사태 때 집단 소송 참여자에 대한 배상금은 한화로 1조 원으로 책정됐는데, 피해자가 1700만 명이나 돼 1인당 배상액은 4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p> <p contents-hash="9e44d04e27faa846c556feb8770b21c745cc76a6e65efadc8de56bae5f5bcb75" dmcf-pid="umY3Mgd8iX" dmcf-ptype="general">기존 미국 사례도 정보유출 피해는 인당 수백 달러, 그러니까 수십만 원 정도가 배상액으로 인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p> <p contents-hash="d8950a014a51cf14c9b9dd1fa102150bc106b35503c3b9d7183e469ee100f438" dmcf-pid="7sG0RaJ6LH" dmcf-ptype="general">Q3. 미국에선 내가 소송에 직접 참여 안해도 배상은 받을 수 있다면서요? </p> <p contents-hash="1df675d26eac43a8eb9847d8478af659afa29d41d0079bb2e940577251230740" dmcf-pid="zOHpeNiPMG" dmcf-ptype="general">네, 주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p> <p contents-hash="3f2450efa9d1e24aa6e579ba2481d7b42644de534bc961d993c2aae19d7669d9" dmcf-pid="qIXUdjnQRY" dmcf-ptype="general">일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배상받을 기회를 주는 곳이 많습니다. </p> <p contents-hash="73fb63bef4f706e875894221434399bed306dece84c2f5d94c97e88bf3ba473c" dmcf-pid="BCZuJALxLW" dmcf-ptype="general">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인단에 반드시 이름을 올려야 하는 한국과는 다른데요. </p> <p contents-hash="3e4a7d8ec499f1eeeac076a8af1b9e147818a085694870e56b9d1d929eb8af6c" dmcf-pid="bh57icoMJy" dmcf-ptype="general">소송 비용도 배상금을 받은 뒤 변호사에게 떼어 주는 방식이라 돈도 거의 안듭니다. </p> <p contents-hash="b8dab275bef9d83600e6b07d1c4e0e809ee7181bb4a6a179baba5a6f1e93fc0f" dmcf-pid="KzPnSZyOLT" dmcf-ptype="general">Q4. 미국 법원이 쿠팡 소송을 받아줄 지도 변수지요? </p> <p contents-hash="96fbe05ec516bdbdd1cf53b595a243b1fc3ed975f7b7216504fab48ca4879e6e" dmcf-pid="9qQLv5WIRv" dmcf-ptype="general">네 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는 건 맞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국 소비자들이죠. </p> <p contents-hash="e836520a4d6394b61702f64dd0577c3e63e1724a9d994a4d60a929827004b9f9" dmcf-pid="2BxoT1YCJS" dmcf-ptype="general">미국 법이 적용되는 행위인지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따져서, 재판 관활권이 미국 법원에 있다고 판단해야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487143eda91601fcb9f3cb59dd1a3905737fd2d42fb874a8e7ecc6087276f30" dmcf-pid="VbMgytGhMl" dmcf-ptype="general">Q5. 소송에 참여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쿠팡 회원을 탈퇴해야만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p> <p contents-hash="7291514b4c47614c2fd3995265c2a4ea03002948ce9b554737dfd5721dc06392" dmcf-pid="fKRaWFHlih" dmcf-ptype="general">회원 탈퇴 같은 조치를 안해도, 배상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503dbcc12d3bbda14fd9eee31c38ea075eb0c251809a8988c0cea017a9d42178" dmcf-pid="49eNY3XSdC" dmcf-ptype="general">정보 유출 피해는 이미 그 전에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p> <p contents-hash="ce222277e7da28390dc13542a22945209e76e38e967725db43b0d026e9af3af3" dmcf-pid="82djG0ZvJI"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유출된 정보의 2차적인 불법 유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는 인정될 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967a8c21ab3083079227bc57f58b03cf35cf95826a8454840fa081bd31c6f36" dmcf-pid="6VJAHp5TJO" dmcf-ptype="general">Q6. 그래설까요? 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던 쿠팡도 달라졌어요? </p> <p contents-hash="dc969df2be2330415c88ed330602ac69cd51acc77d44ab55959161200ee660af" dmcf-pid="PficXU1yRs" dmcf-ptype="general">맞습니다. </p> <p contents-hash="4a8fb762c089ecc4cbecf1bc113d2c6faafaf8dda50327ae791b677d1c3dfae4" dmcf-pid="QU4dCGSrJm" dmcf-ptype="general">쿠팡은 사건 직후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공지했었죠. </p> <p contents-hash="4c364e40b8c4f87c50499861e78ee23609f37a1be8cce2bc1c48c27c33c7c77b" dmcf-pid="xu8JhHvmMr" dmcf-ptype="general">그런데 오늘 새 공지문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바꿨습니다. </p> <p contents-hash="134de6ab6df12fa0f62b5a47a95fdd1a370154ffe1b81efe1622f6a81ed10d66" dmcf-pid="yclX4dPKJw" dmcf-ptype="general">유출로 표현 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 경찰청 등의 요청도 있는데다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본격화 되자 몸을 낮추는 모양샙니다. </p> <p contents-hash="7f9a1df37d049465de5331b3606fe76221ec91ca52a284de3c84d6cb92bb6105" dmcf-pid="WkSZ8JQ9eD" dmcf-ptype="general">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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