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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팩트시트 TF' 우라늄·핵잠·국방예산 3개 분야…내년 전반기 성과 '속도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7 18: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자력 협정'이 최대 난제 될 듯…전문가 "협의 지속성 안전장치 확보 중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0OtjskLZ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b8d2ca109e2f0201063f446267846c9bc7662ffdd1c8d22188e6636e596d28" dmcf-pid="GpIFAOEo1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29일 한미정상회담 장소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백악관 공식 사진, 다니엘 토록 촬영,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NEWS1/20251207183914794qtdo.jpg" data-org-width="1400" dmcf-mid="yVWfv5WI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NEWS1/20251207183914794qt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29일 한미정상회담 장소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백악관 공식 사진, 다니엘 토록 촬영,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356ebd6776536b3e6c4c1b6acf5940cda0955ff978818667b83ef457cd55c7" dmcf-pid="HUC3cIDgH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가 경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농축우라늄·핵추진잠수함(핵잠)·국방예산 등 3개 분야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임이 7일 확인됐다.</p>
          <p contents-hash="ae6abc03510319e8b77d8f1839c5e89cdc7498659052c49e81dad029f96ab653" dmcf-pid="Xuh0kCwaGs" dmcf-ptype="general">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 간담회에서 안보실 주관으로 농축우라늄·핵잠·국방예산 TF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며 "전체 컨트롤은 안보실에서 하고 유관부처가 중심이 돼 주도·지원하는 TF"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6a6c3263f3de8e90e721bb794a3727a6d486174f8f0f94684a622d1a5fad78c" dmcf-pid="Z7lpEhrNXm"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 차장은 정부가 현재 미국 측과의 '협의 로드맵'을 작성 중이며 "가시적 성과는 내년 전반기는 돼야 할 듯"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시적 성과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일정 또는 논의해야 할 과제 확정 등의 사항"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96634ba8c1472cecd843a534345605a091d8eec72427cd601bfb06891d32feff" dmcf-pid="5hiO8JQ91r" dmcf-ptype="general">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팩트시트 주요 분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b0619271e0b53285c42c8bbcff6dbfdc42c322679eae1ebcb603a27b2ad55e4" dmcf-pid="1lnI6ix2Yw" dmcf-ptype="general">한미 간 분야별 실무협의체는 이번에 확인된 3개 TF의 틀을 기반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향후 협의체가 본격 가동될 경우, 관건은 '속도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75b7b99ca827b44d2bfa5d888d29c929fb512eff5b2c7381fe63e4a899540499" dmcf-pid="tSLCPnMVYD" dmcf-ptype="general">특히 외교가에선 한미 간 핵잠·원자력 협정 협력 관련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만큼, 내년 11월 미 중간선거가 '정치적 타임라인'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기류가 감지된다. 만약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등으로 한미 간 협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732dc4fb19adfff6b4e6238391f0c7edf1984aff2877a06ed33b9bcd74ceb7" dmcf-pid="FvohQLRf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2025.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NEWS1/20251207183915137mxmn.jpg" data-org-width="1400" dmcf-mid="WOLWJALx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NEWS1/20251207183915137mx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2025.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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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1004c9139bb92eb4cfcfcc98dd27fce4ba9d6a3c6ed1fc0285bde2a53262c89d" dmcf-pid="3Tglxoe4Xk" dmcf-ptype="h3">韓, 원자력 협정·핵잠 '속도전'이 관건…'협상 난이도'는 국방예산이 가장 낮을 듯</h3>
          <p contents-hash="e5b08b44329064f81bf38bbc890fccb388750b8015005a52d550fac910360608" dmcf-pid="0yaSMgd8Gc" dmcf-ptype="general">우선 가장 '난제'는 원자력 협정 개정 또는 조항 추가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 저농축우라늄 사용이 가능하고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은 이러한 족쇄를 푸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미국 내 '핵 비확산' 기류를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라고 할지라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p>
          <p contents-hash="fe990bd4a115e90081c91e5fb8faa744715d76ffae88952dcb5f1a03ea59319e" dmcf-pid="pWNvRaJ61A" dmcf-ptype="general">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간 첫 단추를 빨리 끼우는 게 중요하다"라며 "특히 협의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우리 입장에선 협의와 관련된 안전장치라도 명확히 확보해 놓는 게 시급하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24517c3f0c0f1b913f11b21f2dd64deb9341bd55e2101dd57314c01a330a815" dmcf-pid="UYjTeNiPtj" dmcf-ptype="general">핵잠 건조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그중에서도 연료 조달과 관련해선 미국이 '핵물질 해외 이전' 문제를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지난 2021년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 체제를 출범하면서 호주에 핵잠 기술 이전 및 건조 지원을 약속했는데, 핵잠 관련 미국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데에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p>
          <p contents-hash="843590e79cb611296ce1c5af22660e3ea8182e7bdaffc636494e5f93dea442e2" dmcf-pid="uPt4T1YC5N" dmcf-ptype="general">다만 국방예산 분야는 한미 간 이견이 가장 적은 의제로 평가된다. 한미는 이번에 팩트시트에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우리 정부가 매년 국방비를 7~8% 인상할 경우, 2035년쯤 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군 안팎에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p>
          <p contents-hash="ae76df774e83d92e1153e9d8ddb6f2925b2b03816d73c18303cb3b6715116d44" dmcf-pid="7QF8ytGhGa" dmcf-ptype="general">yoong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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