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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본회의 이틀 앞 전운...여야 '입법 정국'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5-12-07 11: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fVSvyCEyI"> <div class="video_frm" dmcf-pid="24fvTWhDSO"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nmf469Uyh"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KyBOIhrNWC"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nmf469Uyh"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07/YTN/20251207100412739gttc.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76656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V84TyYlwSs"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b404005f17d9b21f35e85f9efd91b969c596c8ad073caa1787accc170b27d566" dmcf-pid="f68yWGSrhm" dmcf-ptype="general">이번 주부터 이어질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9a85013d2bfe2d93eac9b2dddbe891c884ab31b65ab5a92e36dcfb36d6a1899" dmcf-pid="4P6WYHvml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연내 사법 개혁 완수를 목표로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위법 소지가 큰 법안들을 반드시 저지하겠단 각오입니다. </p> <p contents-hash="ed4c0ecbe7ddf0aad6e489b6a0ea9190f3c6b7d2359b3f3193059eeae0a18b52" dmcf-pid="8P6WYHvmlw" dmcf-ptype="general">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p> <p contents-hash="ee6dfa16572918a51dd7d4f9bdeebc30b81c97643abe833397af666ee39318cc" dmcf-pid="6QPYGXTslD" dmcf-ptype="general">윤웅성 기자, 먼저 민주당은 계획대로 사법 개혁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PxQGHZyOWE"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647fd9b5afdd2fae3f1522c93e2da0d2f7a2a439e3b3d85ac20de023089f832" dmcf-pid="QMxHX5WIWk" dmcf-ptype="general">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이번 달 열릴 본회의에서 사법 개혁을 마무리하겠단 목표입니다. </p> <p contents-hash="6593a3d4d565210151b89ba5d0e2ed2cd5432eb5947ab4c869327d312dd17a08" dmcf-pid="xRMXZ1YCWc"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 개혁안들이 대상입니다. </p> <p contents-hash="5c8b483058a8b4d765db522a15a3857247832173ec01d8e305c40613b3cdb73c" dmcf-pid="yYWJiLRfWA" dmcf-ptype="general">당장 오는 9일 본회의부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p> <p contents-hash="ce64b59797c90fc1941cf4aa8b4654712c4d04095d517bdc8cb0218139a3a760" dmcf-pid="WGYinoe4Tj"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먼저 통과시킨다는 전략입니다. </p> <p contents-hash="872c6ffc3bc3170ac390d1ac4650d3384a0401d278c2bb08c55f14d37762a67f" dmcf-pid="YHGnLgd8hN" dmcf-ptype="general">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본회의장을 떠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8f09d6709533039fae8d837fb4254c76a57570a7de22397629ef18195b9e0680" dmcf-pid="GXHLoaJ6S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나머지 구체적인 법안 처리 순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p> <p contents-hash="c1cfab56c176ec7785a6d9e3397c2429c9b4cf0a4b2720bc78b0b8fc114e898c" dmcf-pid="HSlxMe6bTg"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두고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위헌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923a3f0c17878de8bf5e0077e8660d26f6e8bbe83d09c18d6cdb5484458d2f02" dmcf-pid="XvSMRdPKTo"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사법 개혁 속도전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 이후 예고한 사법부 때리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p> <p contents-hash="1aefb461de395947926e8cc4c500e9a17ceb620dba75acd817408253b4e06880" dmcf-pid="ZTvReJQ9vL" dmcf-ptype="general">거기에 한 달 남짓 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의도도 엿보입니다. </p> <p contents-hash="d6664fb03ee453da6dedb4d8cf9a6c8d60cc19a200385df6c97b534185554041" dmcf-pid="5yTedix2Wn"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9b8714c756202a65ce810d53353f5b550147af252ca3aad17b722646a1a562b4" dmcf-pid="1WydJnMVvi"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전략입니까? </p> <p contents-hash="02f5443fa470f69cd41108ed7f0e9095f6cc492836a0eb45f286fb5d3bac1d57" dmcf-pid="tYWJiLRfTJ"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f9c4978af41130c10d34530894df6066d1629ecfbe03aeeef7848b1e72342d5f" dmcf-pid="FGYinoe4Sd" dmcf-ptype="general">네,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선단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9b06d4faec035ccd73b24cad14748e25eb853140bc469f96337d9cfec7573540" dmcf-pid="3HGnLgd8he" dmcf-ptype="general">최근 당 원내지도부는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민주당의 쟁점 법안 무더기 상정에 대비해 발언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eab9340047bbee0aa6376f7fa14748dcc183e51556acf0c7fd246e5cf64dfdb" dmcf-pid="0XHLoaJ6CR" dmcf-ptype="general">또, 여당의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60명으로 강화하는 국회법 처리에 대비해 60명씩 조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43e07003839dd1e1dd5e9f0af0a90b17eab79f8079ecbed7caea09e088bb10d7" dmcf-pid="p9KChSsAvM"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의 다수 의석으로 필리버스터가 그간 하루 만에 무산되어 온 만큼, 장외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71d9e73f4d4aae16740d194ea202eba3551d2bd7571f67d5a10a2f4b172a6a8" dmcf-pid="U29hlvOcv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내일 '국민고발회' 형식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 개혁 법안 등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지적한단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8ac91b04fbcae8f2c5d605061b56128b2c537fe3e8f65a6ea74a8ed922d29267" dmcf-pid="uV2lSTIklQ" dmcf-ptype="general">평소 1~2시간이면 끝났던 의원총회 대신 사법부 파괴·야당탄압·국민 입틀막까지 세 분야로 나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문제를 국민에게 낱낱이 알리겠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7d42e81cdf8a4062a3b75511ec65e22596f331480e27ea1e76debe5f6d33587e" dmcf-pid="7fVSvyCEy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사법개혁 법안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요. </p> <p contents-hash="9d1443c2a42b844c65fffaf135bd4a73371165c92a998ffcc45e5395d1db7635" dmcf-pid="z4fvTWhDW6" dmcf-ptype="general">'계엄 사과'를 두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입법 대치로 결속을 다진다는 계획이어서 연말 여야 대치는 갈수록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8b2f20a997caa1534e755a2181ebc1e68ae0bdefeaad321b328eb009e0c9c53c" dmcf-pid="q84TyYlwy8"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ac0defd77c7ce555bcd282e5fd6628a2b2794d48f6ad462f0c5629cef7a7427a" dmcf-pid="B68yWGSrC4" dmcf-ptype="general">YTN 윤웅성 (yws3@ytn.co.kr)</p> <p contents-hash="bf90228a97ef0a10ddc3a975b75f9ae4f13eb297a3c3cee1a45798eeb386b145" dmcf-pid="bP6WYHvmvf"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bf4c0aadbf19f6f1d73ffbdd7d0766dc22c3dfb5e69702b4f2ed406eafddf4a3" dmcf-pid="KQPYGXTsyV"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7e64ea5e9937675e50edbd6dc937bb9f2408ca1f04c45dece33124478e19972f" dmcf-pid="9kcBb971v2"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3b7edf586e58166db9f70f50d1de9fc39672f02951212f7b65ecbf6d3ad28cd" dmcf-pid="2EkbK2ztS9"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1435e28261497838c2f1acd2986c71d29c56d328dbb495a0d18fab0d1a4e74f2" dmcf-pid="VDEK9VqFCK"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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