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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 무임승차 안돼…국방지출 늘려야” 트럼프의 新국가안보전략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7 07: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아틀라스처럼 세계질서 떠받치던 시대 끝” “무임승차 안돼…한일, 국방 지출 늘려야” ‘트럼프식 먼로주의‘ 천명…북한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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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개최된 북중미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애창곡 ‘YMCA’로 유명한 디스코 그룹 빌리지 피플의 공연에 흥겨운듯 몸을 흔들고 있다. 2025.12.5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seoul/20251207073233040rqkm.jpg" data-org-width="660" dmcf-mid="pZCCioe4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seoul/20251207073233040rqk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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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개최된 북중미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애창곡 ‘YMCA’로 유명한 디스코 그룹 빌리지 피플의 공연에 흥겨운듯 몸을 흔들고 있다. 2025.12.5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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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 유사시 억제를 인도·태평양 최우선 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동맹국의 역할 증대와 국방비 확대를 전면적으로 요구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전반의 전략 지침을 담은 NSS를 발표했다. 미국이 공식적 안보전략을 제시한 것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이후 3년 만이다.
 새 NSS는 아시아 파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명시했다. 특히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하며, 대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억제력을 미군·동맹군의 결합된 임무로 규정했다.
 제1도련선 안에는 한국이 포함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지속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도 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NSS는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동맹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미국의 외교는 제1도련선 내 동맹국에게 시설 접근권 확대·자체 방위지출 증액·억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NSS는 또 “제1도련선을 따라 해양안보 문제 연계시키면서 대만 점령시도나, 대만 방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저지할 미국과 동맹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일 양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대중국 견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앞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조속히 증액한다”는 합의가 명시된 바 있어, 실제 압박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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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개최된 북중미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USA’(미국) 이름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5.12.5 워싱턴 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seoul/20251207073234338greg.jpg" data-org-width="660" dmcf-mid="UlUUhvOc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seoul/20251207073234338gre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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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개최된 북중미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USA’(미국) 이름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5.12.5 워싱턴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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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국을 직접 거명하는 문장은 제한했지만, NSS는 ▲국가 주도의 산업전략·보조금 ▲불공정 무역관행 ▲지식재산권 도용 ▲희토류 등 공급망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를 전면화했다. 미국은 또한 “남중국해 장악 가능성”을 거론하며 일본·인도 등 역내 파트너와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서반구 우선주의’, 즉 트럼프식 먼로주의(돈로주의·Donroe Doctrine)를 공식 천명했다. NSS는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서반구의 안정과 미 국토 접근권 보호를 위한 먼로주의를 재확인·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를 보임으로써 제기된 이른바 ‘돈로주의’를 미국의 외교·안보 원칙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 정책에서도 NSS는 “대규모 이민의 시대는 끝났다”며 국경·마약·인신매매 대응 등 강력한 통제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편 29페이지 분량의 이번 NSS에서 한국은 단 3회 등장했으며,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SS에 북한이 3차례 등장하고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발표한 NSS에 북한이 17차례나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구체적인 안보 전략 수립의 가이드라인이 될 이번 NSS에 북한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외교·안보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향을 여러 차례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어 보인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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