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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킹에 속수무책" 국가인증 무용론에…쿠팡·통신3사 '고위험군' 지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6 17: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ISMS-P 제도 전면 개편 <br>공공·민간 주요 시스템에 인증 의무화 <br>통신사·플랫폼 등 강화된 인증기준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GUX6nMVc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bc0735705042e2369308a6c360e83d1f47d4313ae59906c6d1352f6e8b645e" dmcf-pid="tHuZPLRfj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안내 메시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6/fnnewsi/20251206170121182vbfi.jpg" data-org-width="800" dmcf-mid="XNknTtGhj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6/fnnewsi/20251206170121182vb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안내 메시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c3ed7a8f80b6777171b763dd4b18a422834becc5f56649462571321d26bb81a" dmcf-pid="Fy3YfdPKcG"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업의 해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전면적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div>
          <p contents-hash="088e9702c42d6285079d3bbb4cc0ead8322ad2113a1078b6bb4becf931cc728c" dmcf-pid="3W0G4JQ9cY" dmcf-ptype="general">관계기관은 이날 오후 4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주재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이 참여해 해당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p>
          <p contents-hash="dc874503f9c6d0a577fcae90732014407ede2807313a5d0874e443ffa39a03f8" dmcf-pid="0YpH8ix2AW" dmcf-ptype="general">먼저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의무화해 상시적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ISMS-P는 기업의 정보 보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활동이 국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KISA 등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다. </p>
          <p contents-hash="dd1f83b069dacdaf26fd812dae38921f108fe9a6fd5ee5def872cb2fca56fb39" dmcf-pid="pGUX6nMVcy" dmcf-ptype="general">정부는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0809ec6de2a15dceb004ff0cbb1251a9d7e4df3badc42d4b547505b320978f52" dmcf-pid="UHuZPLRfgT" dmcf-ptype="general">아울러 심사방식을 전면 강화해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항목을 선검증하고, 기술심사 및 현장실증 심사를 강화하도록 개선한다. 분야별 인증위원회 운영 및 심사원 대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증의 전문성을 높인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ca6574d6e6bbfd5295914bd3dfd950437a4cc4f61b9452734ff27c83511f3c" dmcf-pid="uX75Qoe4o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킹에 속수무책" 국가인증 무용론에…쿠팡·통신3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6/fnnewsi/20251206170121377pisz.jpg" data-org-width="800" dmcf-mid="58efElmjN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6/fnnewsi/20251206170121377pis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킹에 속수무책" 국가인증 무용론에…쿠팡·통신3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8f551c13f539ebc9c41ea4744805d96ea22a33f73d8e6ec76eb3defee428b5" dmcf-pid="7Zz1xgd8cS" dmcf-ptype="general">
           <br>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인증기업의 유출사고 발생 시 적시에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심사 과정에서 인증기준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사고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투입 인력·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div>
          <p contents-hash="11f998d897d072b5b68a6f5f326ffed03f37fc70d50f16beaf47f30cce0960a8" dmcf-pid="z5qtMaJ6al"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쿠팡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개인정보위 조사와 연계해 인증기관 주관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 </p>
          <p contents-hash="8a3dddf0df14cadac09a849744b46c664bc8391eb148c52392d31e90891733ff" dmcf-pid="q1BFRNiPjh"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도 통신, 온라인쇼핑몰 등 900여개 ISMS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든 인터넷 접점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등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기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내년 초부터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6d603e94f759cad4565bf505e069d89c3085a321688fcda7e3229fe22b3170e5" dmcf-pid="Btb3ejnQoC" dmcf-ptype="general">양 기관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인증기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특별 사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1·4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60a342a363f59997ac1a4ae682ba12e8611f6ca14a23095434dd764c8c2fd8d" dmcf-pid="bFK0dALxkI"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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