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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손 대백과] 대리기사가 낸 사고, 내 보험에서 돈 나갈 때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6 0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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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iN67rAiNJ">
          <p contents-hash="74a138019b02059fe57b87d7b508add08542ba3bf5de3d338d5a7300ff39c880" dmcf-pid="HnjPzmcngd" dmcf-ptype="general">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對人) 보험금 일부가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았다.</p>
          <p contents-hash="4b83bf8fa730b03604270488d5f24842df3581ef14bb494aab9af3e773ad2c4e" dmcf-pid="XLAQqskLke" dmcf-ptype="general">A씨는 왜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고객(차주)과 대리기사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차주는 집에 갈 목적으로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겼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차주가 직접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량을 운행했다고 보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2d8da6347df732d15e5701cfd111be645612033e975f0f53f869807798dc5b" dmcf-pid="ZocxBOEo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챗GPT 달리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6/chosunbiz/20251206060147504ffhb.jpg" data-org-width="1536" dmcf-mid="Wu43Te6b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6/chosunbiz/20251206060147504ffh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챗GPT 달리3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cf4dd927fdc0319d57655c75ed20141c60f9af2b217230b79a34616c6ead8da" dmcf-pid="5gkMbIDgkM" dmcf-ptype="general">사고가 발생하면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대리기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차주의 대인배상1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대리기사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상 한도를 정하는데,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보상 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대리기사의 한도가 충분하지 않을 때도 차주의 대인배상1로 보험금이 지급된다.</p>
          <p contents-hash="dc7c466537d0e0f9b12580b65d951cf160ced7f45da4bef0f699693b67f7becf" dmcf-pid="1aERKCwaox" dmcf-ptype="general">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사망·부상 등 인명 피해를 보상하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인배상1과 금액을 늘릴 때 임의로 가입하는 대인배상2가 있다. 대리기사 사고 때 보험사는 ‘대인배상1’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차주의 대인배상1 한도로도 모자라면 피해자가 대리기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물(對物) 피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가 대리기사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ab183ae424ab06a853783cf26ee5e91ae9049822d77bd6e8d41de9bce739e55" dmcf-pid="tNDe9hrNAQ" dmcf-ptype="general">차주에게 사고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도 차주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고객이 술에 취해 운전을 방해하거나, 무리하게 추월을 요구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는 손해사정사가 조사해 결정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401ca1e42866069fbeb89e396827d21ff80869a170e534f9ffd8881b9b6808" dmcf-pid="FRLV0kgR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4일 밤 내린 눈으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도로의 차량들이 큰 정체를 빚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6/chosunbiz/20251206060148946cxmr.jpg" data-org-width="4687" dmcf-mid="YovARZyO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6/chosunbiz/20251206060148946cx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4일 밤 내린 눈으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도로의 차량들이 큰 정체를 빚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fd8d55257afa82b2da4c4020f81b6e1d391e4b548d1f821b993719ceba3f32e" dmcf-pid="3eofpEaec6" dmcf-ptype="general">차주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대리기사를 호출할 때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6c3e41b532b57a72a8b349ea88e2e7731e989db4a85faf56a714c3e9be1c73" dmcf-pid="0dg4UDNdg8"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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