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전국 법원장들, 민주당 ‘사법 개편 입법’에 “위헌적” 우려 표명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5 20:37:47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h6MVqFJ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f05bb92374180187b2a563918c7b19be26fca870a89438460f6631ec92790c" dmcf-pid="QClPRfB3dV" dmcf-ptype="figure">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Channela/20251205203452809uegz.jpg" data-org-width="1000" dmcf-mid="624SWIDgL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Channela/20251205203452809uegz.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96beb8e191aad258c73a755d812c021368e56382f02ae08a33d0b10f321bbc2" dmcf-pid="xhSQe4b0i2"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div>
 전국 일선 법원장 43명은 오늘(5일)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원장 43명 “재판 중립성 훼손, 위헌성 크다” 한 목소리 
 민주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겁니다.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경우, 오히려 재판이 지연돼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시작되면 본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께서는 사법부를 밑고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1월 선고를 앞두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역시 내년 초 선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릇된 제도 개편, 되돌리기 힘든 피해”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법안을 '개혁' 대신 '개편'으로 표현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장들 “위헌 명백”, “검찰 지휘하는 법무부가 판사 추천은 이상한 일” 성토 
 오늘 법원장 회의 참석자들은 위헌이 명백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검찰은 재판 당사자인데,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선 "매우 추상적이라 명백히 위헌이고, 법원이 사건 해결이 아니라 고소 고발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대응책도 논의됐습니다. 
 대법원 차원에서 위헌소송을 하는 건 어렵더라도,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section> 
 </div>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