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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 클라우드, '권고'에서 '의무'돼야"…국회·산업계, 국가 인프라 재설계 한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5 14: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정자원 화재 이후 공공 인프라 취약성 재조명…민간 클라우드 확대 필요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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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가 드러낸 공공 인프라의 구조적 취약성이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산업계와 정부·국회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혁신 전략을 두고 한자리에 모였다.
  공공 디지털 안전망을 새로 설계하기 위해 민간 클라우드 활용, 재해복구(DR) 이중화, 법·제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혁신 전략' 토론회에서 "이번 화재는 복원력·탄력성 없는 중앙집중형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낸 사건으로, 이제는 공공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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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AI 대전환 시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혁신 전략 토론회 현장 (사진=한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ZDNetKorea/20251205140740201noug.jpg" data-org-width="640" dmcf-mid="VbdIXe6bj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ZDNetKorea/20251205140740201nou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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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대전환 시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혁신 전략 토론회 현장 (사진=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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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공공 데이터센터의 노후화와 자체 전산실 의존 구조, 부족한 DR 체계 등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민간 클라우드 기반 분산·이중화 전략, 제도·예산 혁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업계 "공공 인프라 구조적 한계 해결하려면 민간 클라우드 활용해야"
 최지웅 회장은 기조발제에서 ▲운영 30년이 넘은 노후 데이터센터 ▲단일장애점(SPOF) 방치 ▲전산 공무원 역량 부족과 외주 의존 ▲민간 클라우드 전환률 10% 수준 등 공공 인프라 전반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 시설은 규제 사각지대인 반면 민간만 강한 규제를 받는 구조도 문제"라며 국정자원 공주센터를 단순 백업이 아닌 액티브 센터로 빠르게 구축하지 못한 것도 거버넌스 실패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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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사진=한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ZDNetKorea/20251205140741453xphr.jpg" data-org-width="640" dmcf-mid="47F76hrN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ZDNetKorea/20251205140741453xph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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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사진=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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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행사에선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기업들의 정책적 제언도 이어졌다. 산업계는 공통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활용 확대 ▲DR 이중화 법제화 ▲과도한 규제 개선 ▲보안·데이터 분류체계 정비 등을 주문했다. 단순 기술 개선을 넘어 공공 인프라 전체의 근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클라우드 이종훈 상무는 공공의 클라우드 전환 예산이 급감한 것을 지적하며 "AI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AI의 기반인 클라우드 투자는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클라우드 이용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격상하고 공공 DR 이중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국정자원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 존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받지 못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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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클라우드 산업계와 국회·정부 인사들이 국가 인프라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한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ZDNetKorea/20251205140742700idge.jpg" data-org-width="640" dmcf-mid="5spBxvOc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ZDNetKorea/20251205140742700idg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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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산업계와 국회·정부 인사들이 국가 인프라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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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클라우드 임기남 상무는 부처 간 통일화되지 못한 클라우드 관련 제도를 지적했다. 그는 "현행 CSAP와 국가망보안체계(N2SF) 규제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제시돼 공공과 CSP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N2SF가 제시하는 데이터 등급 분류 기준 역시 일괄적으로 높은 등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즈파크 홍덕기 전무도 CSAP·지자체 보안성 검토·국정원 검토 등 3중 장벽 때문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가 사실상 공공에 진입할 수 없는 현실을 비판했다. 보안 기준을 단일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 SaaS 활용 환경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국회 "입법·정책 체계 재편해 국가 디지털 안전망 구축할 것"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민간 클라우드가 공공 인프라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AI 시대 디지털 국가에서 국민을 지킬 인프라가 무엇인지 근본적 질문을 해야 한다"며 공공 시스템 안정성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는 입법 검토를 약속했다. 그는 공공 클라우드·보안 예산 축소 추세도 문제로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점검과 정책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부처별 보안 인증 중복 구조가 민간 클라우드 진입을 가로막는다"며 "공공은 지켜야 할 영역을 명확히 하고 민간의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보안·인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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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사진=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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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기철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민간 클라우드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국가AI전략위원회 'AI 인프라 혁신 TF'의 후속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CSAP·N2SF·DR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장 과장은 미국·유럽연합(EU)의 통상 압박으로 해외 CSP가 국내 공공시장 진출을 요구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내 CSP 경쟁력 강화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자원 화재 당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문제를 지적하며 분산 책임 모델 도입과 AI 시대에 맞춘 전자정부법 전면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끝으로 최형두 의원은 "김현·이해민 의원과 3자 공동으로 클라우드 산업 기반 인프라 혁신 전략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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