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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종철 후보자 "방미통위 조직안정 최우선… 방송3법 후속 조치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5 04: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정 재정비·현안대응 속도 <br>"다른 위원도 속히 추천" 당부 <br>인사청문회, 이달 중순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YNSxM4qX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2992555d9ec82b75bad93e66df46f3ade10f75f5a541d300ee799c001b6bb1" dmcf-pid="VGjvMR8B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한 오피스텔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경기)=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moneytoday/20251205040140861auyy.jpg" data-org-width="1200" dmcf-mid="98GBsOEo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moneytoday/20251205040140861auy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한 오피스텔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경기)=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3a361944aee1e41c2a1f4782bc1f022f28cc7315074c401e89aada9e16b1ca0" dmcf-pid="fHATRe6b1J" dmcf-ptype="general"><br>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첫 과제로 '조직 안정화'를 꼽았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대립으로 2년 넘게 '식물상태'였던 만큼 취임 후 빠르게 조직을 정비해 행정공백을 메운다는 목표다. </p>
          <p contents-hash="7023898e46084448e539c29ccf22814d4c468187f8187ea17dfd29d96d93a128" dmcf-pid="4XcyedPKYd" dmcf-ptype="general">시급한 현안인 △방송3법 개정 후속조치 △YTN 민영화 취소소송 대응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논의 등을 위해 국회에 "다른 위원도 속히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c78220b6464bde3ac5e5ee3f4afb516909b59688c096871ea510f40f6f929719" dmcf-pid="8ZkWdJQ91e" dmcf-ptype="general">4일 김 후보자는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방미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18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24cf95360aeaff27c3ae103c052ea8760f9475d7eb89cbcf306a94e111b50003" dmcf-pid="65EYJix21R"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기관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생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방송·미디어·통신분야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 좀 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3207a7dd1ac389c764cd75b380106152d9ebf92d03723af55c6989951c4ab59" dmcf-pid="P1DGinMV1M" dmcf-ptype="general">시급한 과제로는 방송3법 후속조치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꼽았다. 개정된 방송3법에 따라 KBS는 지난달 26일까지, 방송문화진흥회·EBS는 오는 9일까지 새 이사회를 꾸려야 한다. 그러나 방미통위 구성이 늦어지며 이사추천 단체를 정할 규칙마련도 지연돼 사실상 법 위반상태에 놓이게 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p>
          <p contents-hash="3070814520f076648a8c8431a17b174c1cda48f5934e334dab729fe18f5bbbe8" dmcf-pid="QtwHnLRfZx"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방미통위 사무처가 방송3법 후속조치를 마련했지만 저 혼자 할 순 없고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선) 제 생각이 있지만 섣불리 말씀드리면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방미통위는 7인 합의제 기관인 만큼 숙의과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fbb733f38d53d1416e845b0bac6d51faf2674afd4b4eeca381a89627059c5e81" dmcf-pid="xFrXLoe4HQ" dmcf-ptype="general">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체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항소여부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을 분석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정수요를 잘 수렴하고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에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미디어발전위원회가 필수적"이라며 "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가동될 수 있도록 방미통위가 적극 참여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5f32f90bce4cf1b3d8543c25bc0cef819f92b0ffb175c81d0298f7b72a65a8e" dmcf-pid="yCdr2VqF1P" dmcf-ptype="general">7명의 방미통위 출범을 위해 국회에 빠른 위원추천도 당부했다. 현재 7명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목한 김 후보자와 비상임위원인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제외하곤 5명의 자리가 공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통위 폐지에 유감을 나타내며 "방미통위 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667a72ec745f5fb48a99b3f8d393435494cdd53af3df9d335c72200eff96a8e0" dmcf-pid="WhJmVfB3Z6"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야당이 분명 추천해줄 거라 믿는다"며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민감사항은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산적한 현안 중 정치적 공방대상이 안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5a3d07f6edf826731eb77bec2e8a2ab4ca64277a5b7b064cc3f943bf3f79086" dmcf-pid="Ylisf4b0Z8"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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