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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제대로 보상할까?‥뭉치는 소비자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5-12-04 20: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2tpVKu5hG"> <div class="video_frm" dmcf-pid="fVFUf971vY"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5MFTlmjTv"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2y078VqFCH"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5MFTlmjTv"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04/imbc/20251204201320157gwpc.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71690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4f3u42ztSW"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84078VqFhy"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c36f3c23fae5e16481d40a60b8cad260b9fef73e0164719d3fbf1903133fc8c1" dmcf-pid="68pz6fB3ST" dmcf-ptype="general">피해 보상과 관련해 쿠팡이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d152b7f2d8c320e45f2cab2be46c399f6e4b9e8ff9b1d0a08cb23f718a78ea7" dmcf-pid="PSADvhrNWv" dmcf-ptype="general">한국에서는 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에서 배상액이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 인정되는 수준이지만, 쿠팡이 상장된 미국에서는 한 사람당 수천만 원 배상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p> <p contents-hash="564ce6d75cd96ce2e5f0a4fcbeb7958fc2949f30aeb22579f9f4863beae6332e" dmcf-pid="QvcwTlmjyS" dmcf-ptype="general">현재 소송 참가자는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p> <p contents-hash="f5607b6f72411b13500159e422cfe40fc8da30f6cb9d0c445df73bdde2b9892f" dmcf-pid="xTkrySsAll"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yQ7bx69Uyh"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043f33e21fe181cfc519e26b365042bb31ba7c2187c4bf52d0477a5a1a49c55f" dmcf-pid="WxzKMP2uhC" dmcf-ptype="general">'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의에 쿠팡은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099877491e7cb062b2699326ece0f51192d820299128af6ffa911c9bc4151ba" dmcf-pid="YMq9RQV7TI" dmcf-ptype="general">[박대준/쿠팡 대표이사] "현재는 그 피해 범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p> <p contents-hash="d2f9665855bffe3aace0635247bd8dfe0125ff361f6f1beb437d7458ea3a9d2f" dmcf-pid="GRB2exfzTO" dmcf-ptype="general">이어진 질문에도 에둘러 답하다 질타가 이어지자 '검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e98c6c43714e960d3b8ef16b4e98f881796a64097375504f9c9bbac310ad2259" dmcf-pid="HebVdM4qls" dmcf-ptype="general">[강명구/국민의힘 의원 - 박대준/쿠팡 대표이사] "<전원 보상할 생각이시지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이 뭐예요? 전원 보상해 줘야지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91a025b9023c94383d3548ba5adaf951ce1fc19f0b58e98791b829e429ddd494" dmcf-pid="XdKfJR8Bhm" dmcf-ptype="general">소송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becc71454f08549aca14d9d17cb5e5e28dc0cb19405eaad5da142bba414a8a3" dmcf-pid="ZJ94ie6bCr" dmcf-ptype="general">한 사람당 위자료 20만 원에서, 많게는 3백만 원까지 청구하는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109b73dff5d59ca301f2e74b0bb6cbd4ef6b272b0975764e43548b4798d6330" dmcf-pid="5i28ndPKlw" dmcf-ptype="general">전체 참가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3e944caf824a9d1a63820f765e928fb10345f52b47e98c8d08e78ea346e008c7" dmcf-pid="1IgACskLWD" dmcf-ptype="general">하지만 실익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04d1742515dbe94d7588b1f3e7eb69a2dcee515b9bd0d91721668a2c287319b2" dmcf-pid="tCachOEohE" dmcf-ptype="general">개인 정보 해킹 유출과 관련해 인터파크와 모두투어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 사람당 배상액은 1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0e356f6c7dfcf70e53c0d33a3e4e1965e15cd233638f977411d057ec22e936ca" dmcf-pid="FhNklIDgWk" dmcf-ptype="general">"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2015년 도입 이래 한 차례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p> <p contents-hash="af079939e3d494aca656d317bdd9b15baa1a07674b82c8c24d552971d9d1d9c3" dmcf-pid="3ljESCwalc" dmcf-ptype="general">지난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 해킹,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기업 책임이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4b17abe094e24ddc8ff221717a701f35b01f8fc9cb5bf02e3611a3504d8b3f24" dmcf-pid="0SADvhrNTA" dmcf-ptype="general">소송에는 최소 2년에서 3년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p> <p contents-hash="23cc1cc556f5a990896d10eda48b4b91089d9ebefd343e5492e12046090d7073" dmcf-pid="pvcwTlmjTj"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들은 서너 달이면 되는 집단분쟁조정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p> <p contents-hash="09e0b4509330fa47c8e041e2ca6568ff0f6b946e67ef84c53a31fa66beebc186" dmcf-pid="UTkrySsAyN" dmcf-ptype="general">올해 유심 해킹 사고가 난 SK텔레콤은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을 거부하며 조정이 불성립됐습니다.</p> <p contents-hash="20d080b15e0a2f82a0d6174d053be93b87aef99b4925b32191f96c8b1ef68ec7" dmcf-pid="uyEmWvOcya" dmcf-ptype="general">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로 제한돼 있고, 감면 조건도 많습니다.</p> <p contents-hash="4712bd8d27e3416691debf5e8513248f1055384ca2a9209a255f32b2838c607b" dmcf-pid="7WDsYTIklg" dmcf-ptype="general">반면 쿠팡이 상장된 미국은 어떨까요?</p> <p contents-hash="2c1210af47d05a5fdfbffe6b2ae02cbb324134a07631f150c8139fd2fa5020a0" dmcf-pid="zYwOGyCEho" dmcf-ptype="general">미국 3대 이동통신사 '티 모바일'은 신용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 한 사람당 많게는 우리 돈으로 3천6백만 원을 배상해야 했고, 페이스북은 이용자 정보를 여론조사 기관에 무단으로 넘긴 책임으로 7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맞았습니다.</p> <p contents-hash="26b124a3c73ae0deddeaf9cc04d1b77870b8d5c24da18204d2faa1bcc8339409" dmcf-pid="qGrIHWhDCL" dmcf-ptype="general">MBC뉴스 박솔잎입니다.</p> <p contents-hash="23ff5f0699a447863d98998b4fcdf80a63ef2d0b68d0236a6bc9942536ac7cf2" dmcf-pid="BTq9RQV7h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민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6152c5f51eeca275c138ebf9a0becf3f4aef962d8c4eccce08f0587fa9b85050" dmcf-pid="byB2exfzvi"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58a91fdcca58aacd474692ff60d8bfae4eef66ebecbb24ae97de6b08ad258fc6" dmcf-pid="KWbVdM4qSJ"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민상</p> <p contents-hash="a54a6f71c51394641d78bdc07e703ee42e672f2cbf9f3b83a1fb4a39da83c6b7" dmcf-pid="9YKfJR8BCd"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p> <p contents-hash="6f6b82661810bfb73c3525002e3985b9e7f9e07acfe9c5e052d0fcfac1bc7144" dmcf-pid="2G94ie6bye"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118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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