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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재판부·법왜곡죄 가시화…국힘 "필리버스터로 반드시 저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17: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재석 60명 미만시 필버중단법' 통과해도 "요건 맞춰 필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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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특별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관련 세미나서 인사말하는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장 대표 왼쪽은 법사위원인 조배숙 의원. 2025.12.4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75549590jtpr.jpg" data-org-width="1200" dmcf-mid="XJlKPrAi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75549590jtp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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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관련 세미나서 인사말하는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장 대표 왼쪽은 법사위원인 조배숙 의원. 2025.12.4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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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유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내란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의 '내란몰이'와 직결된 법안으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들이 9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유령 필리버스터'를 막겠다며 최우선 처리를 공언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국회의원이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통과·공포돼 필리버스터 진행을 위한 정족수 등 요건이 강화된다고 해도 요건에 맞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의원 60명이 필요하다면 의원 60명이 본회의장을 지키면 된다"며 "당의 명운을 흔드는 악법을 그런 결기도 없이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을 지적하기 위한 긴급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세미나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그동안 이재명 정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식으로 삼권분립을 짓밟는 것을 목도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다. 헌법파괴 폭주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은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무너졌다. 그럼에도 저들은 입법을 수단으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태그갈이를 한다고 한국산 안 된다. 위헌은 뭐라고 해도 위헌"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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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특별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관련 세미나서 인사말하는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5.12.4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75549784clnp.jpg" data-org-width="1200" dmcf-mid="ZDwpKNiP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75549784cln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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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관련 세미나서 인사말하는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5.12.4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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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원인 신동욱 의원은 세미나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개정안은 판사에 대한 협박이 핵심"이라며 "결국 이 정부가 원하는 재판 결과를 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곳이 사법부이기에 판사를 협박해 그들이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법사위에서 저희 수가 부족해 끝내 민주당 폭주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본회의가 있고, 본회의를 통과해도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만 하는 나라, 민주당이 재판하는 나라를 국민 여러분이 꼭 막아달라고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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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4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75549975yhfb.jpg" data-org-width="1200" dmcf-mid="57v2xskL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75549975yhf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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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4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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