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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삭감된 남해 기본소득사업 도비, 복원해야"…민주 한목소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17: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류경완 도의원 회견·경남 민주당 성명…도의회 예결특위, 복원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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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하는 류경완 경남도의원 [촬영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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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김선경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전날 경남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한 도비를 전액 삭감하자 더불어민주당 도의원과 당이 한목소리로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남해가 지역구인 류경완 도의원은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역소멸 극복의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예산을 회복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류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절대다수인 도의회 농해수위는 전날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면서 위장 전입 등 부작용, 다른 시군에 피해를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국·도비 예산 407억1천600만원 중 도비 126억3천600만원 전액을 삭감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류 의원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하기 전부터 남해군민들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남해군 인구가 4만명을 회복했다"며 "이는 위장전입이 아니라 남해군에 빈집·토지를 보유한 출향인, 직장이 남해군에 있지만, 정주 여건이 더 좋은 진주·사천 등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실거주를 결심하고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0% 남해군 골목상권을 순환하도록 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점, 2년 기간을 한정해 성과를 검증하는 시범사업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예산 복원을 재차 촉구했다.
 류 의원은 남해군을 제외한 다른 시범사업 대상지는 도비 확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도당은 "농어촌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순환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며 "이는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근간을 지탱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이 사업은 2년으로 한정된 시범사업"이라며 "남해군이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이 경험은 차후 도내 다른 소멸위기지역에 적용될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해군에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닌, 경남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정책 실험대'가 되는 것"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을 반드시 원안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소멸을 막고자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0곳에서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10개 농촌지역은 내년부터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한다.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정부가 280억8천만원(40%), 도가 126억3천600만원(18%)을 지원하고 남해군이 294억8천400만원(42%)을 부담한다.
 정부가 이 사업에 경남보다 높은 도비 지원 비율(30%)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도가 반영한 예산 전부가 삭감되면 남해군 기본소득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다음 주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상임위가 삭감한 도비를 살릴지, 삭감안 그대로 본회의로 넘길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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