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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원호 원안위원장 "핵추진잠수함 안전규제 마련 적극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16: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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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dongascience/20251204161744767hpjz.jpg" data-org-width="680" dmcf-mid="61mMQmcn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dongascience/20251204161744767hpj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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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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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등의 내용이 담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되면서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이 확정되면 원안위 차원에서 별도 규제 체계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증액이 확정된 내년도 연구개발(R&amp;D) 예산을 바탕으로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마련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원전)만 원안위 규제를 받고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른 별도의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군사용 시설에 대한 별도 원자력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진이 확정되면 원안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원안위는 2일 2026년도 연구개발(R&amp;D) 예산 증액 확정에 따라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와 심사 기준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원안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174억원 늘어난 1191억원이다.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SMR 개발 사업에 대해 "2028년까지 설계, 2030년까지 허가, 2030년 이후 설치를 시작해 2035년부터 발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SMR 가동을 위해서는 관련 안전 규정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 조정아 원안위 사무처장은 "2035년까지 목표인 SMR은 '혁신형 SMR(i-SMR)'로 아직 표준설계인가 신청서를 받지 않았고 개발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일단 기술개발이 끝나야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안위는 연말까지 심사 지침을 완성하고 내년 1월경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에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이 승인되면서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에 대한 후속 심의에도 관심이 모인다. 최 위원장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의 경우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심사 중인데 내년에 원안위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3·4호기 심의를 동시에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 시점은 내년 중반으로 예상됐다.
 그는 "이번 2호기를 심의·승인하면서 계속운전의 쟁점이 됐던 사항들이 많이 해결됐지만 원자로 노형과 특성이 조금씩 달라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운전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20년씩 늘리는 것이 국민 수용성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잘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10년마다 꼼꼼히 확인해주기를 원할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원전 폐수 방류가 시작되고 현재 원안위는 수요일마다 서면 브리핑과 후쿠시마 현지 정기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방류한 물이 태평양 해류를 따라 한반도 인근까지 흘러오는 시점을 포함해 최소 5년간은 지금처럼 모니터링과 브리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특이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또 올해 원전 사고관리계획서가 처음으로 승인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비한 종합적인 매뉴얼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부터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최 위원장은 최근 원안위에 업무가 몰려 일손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신청이 한번에 들어왔고 원전 28기의 사고관리계획서도 한번에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기존에 하던 업무에 더해 심사 규모가 확대되면서 특히 KINS가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사고관리계획서의 경우 한국에만 도입돼 참고할 만한 해외 레퍼런스가 없어 진행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산하기관인 해임된 전 KINS 원장이 직원들을 동원해 한국형 원자로 노형인 'APR1400' 관련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사 정보 보안 교육을 진행하고 개선 사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유출과 관계된 사람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압수수색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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