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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다크앤다커' 저작권 인정 불발됐지만…개발 자료 유출 책임 커졌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16: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br>2심서도 저작권 인정 안돼…"실질 유사성 없다"<br>영업비밀 범위·보호기간 확대…손배액은 줄어<br>전문가 "업계 만연했던 스핀오프식 창업 제동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cxxaYlw1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e5bcaf9f58c1d41d490ec0ccd4f8bb4c752ea2df72bf1d9f6c639bc43329e9" dmcf-pid="PkMMNGSr1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게임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아이언메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dailian/20251204160716257vwad.jpg" data-org-width="580" dmcf-mid="8WxxaYlw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dailian/20251204160716257vwa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게임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아이언메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ed4b1e7624f43609d10fc3f153310b415448f6bdaac06b58570c7b3e9917a8c" dmcf-pid="QERRjHvmGd" dmcf-ptype="general">게임 '다크앤다커'를 놓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에 이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범위는 오히려 확대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프로그램·소스코드 등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하며 보호 기간을 늘린 것으로, 레거시 게임사 입장에서 퇴사 후 스핀오프식 창업에 대응할 판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p>
          <p contents-hash="2b03b6ff3ee85d1c9e747534b7ef293627e2d1d8b538781da8a3106bf83e6bbd" dmcf-pid="xDeeAXTsZe"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넥슨의 P3 게임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봤다"며 넥슨 측의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462a5c13b79a08b407b719067a2193aaeda8379943ccdca6ac525034213f5025" dmcf-pid="yqGGUJQ9ZR" dmcf-ptype="general">앞서 넥슨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 과거 신규 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미공개 프로젝트인 P3를 무단 유출,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사 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6d07279d77051da13c30452bd7c6f81c040a06563b7fb306c9032011adbc8c8d" dmcf-pid="WBHHuix2tM" dmcf-ptype="general">1심에서도 재판부는 P3에 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이 2심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실질적 유사성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장르적 관습 요소가 넓은 게임물 특성상 창작성 인정이 쉽지 않은 현실이 재확인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몇 년간 국내 게임사들의 IP 분쟁 사례가 급증했으나, 재판부가 게임물의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p>
          <p contents-hash="4e65684812284020c1d47be84bcc3525d6e4bf364df300be9b4f583f97ae2db8" dmcf-pid="YbXX7nMVHx" dmcf-ptype="general">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넥슨의 영업비밀 범위는 늘었다. 1심에서는 P3의 프로그램과 소스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이들 모두를 영업비밀로 봤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정보의 보호 기간도 2년에서 2년 6개월로 늘어났다.</p>
          <p contents-hash="a7da37dcc02b5322aa43d3a47ae448f664e4f05019892df8e42aa575a0ab4e24" dmcf-pid="GKZZzLRfYQ" dmcf-ptype="general">다만 손해배상액은 영업비밀 보호기간 중 아이언메이스의 매출, 실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다. 영업비밀 침해 기여도는 15%로 산정됐다.</p>
          <p contents-hash="15961d898c53bdab968f2dd53899f22d1954fd82148b5a61ce51a5b8a2000f92" dmcf-pid="XHrry971X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심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원용한 것과 달리 2심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피고들의 이익을 원고의 소멸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원용해 이를 직접 산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ce15431141b9ee1c43887a61eee1890f8ffcc1747c4d714854d317dfedab15f" dmcf-pid="5ZssYVqFY4" dmcf-ptype="general">이번 항소심 판결을 두고 장르적 관습 요소가 넓은 게임물 특성상 창작성 인정이 쉽지 않은 현실이 재확인됐지만, 영업비밀 침해가 폭넓게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업 내 프로젝트 정보를 활용해 퇴사 후 독립하는 스핀오프식 창업에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5cac8e1a283ba7f7ada857930fbdcf2bec8913a9bc7beb80875c201a3254533" dmcf-pid="15OOGfB3Gf" dmcf-ptype="general">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인정범위와 기간이 늘었는데, 이는 게임업계에 만연했던 퇴사 후 스핀오프식 창업 행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며 "넥슨 입장에서 그러한 행위가 범법이라는 판결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a9a245395f1496166e274acf0adfcb98bf1f378f2e765421a85917f9b8a8afc" dmcf-pid="t1IIH4b0tV" dmcf-ptype="general">넥슨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P3정보뿐 아니라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잘 감안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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