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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 확정…지역·중소방송·이용자 보호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1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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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도 예산이 총 26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면서 방미통위는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263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165억원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519억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55억원 등에 중점적으로 배분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 방송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55억원이 확정됐다. 전년보다 10억원 증액된 것으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는 데 투입된다.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한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예산 25억원도 증액 편성됐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예산도 늘었다. 인터넷 환경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예산 11억원 가운데 6억원이 증액됐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 예산 11억원 중 4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아울러 감독기관(문화체육관광부)과 예산지원기관(방미통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아리랑국제방송(2025년 120억원) 및 국악방송 지원 사업(2025년 52억원)은 문체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우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165억원을 편성했다. 터널 등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9억원,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 지원과 재난상황실 운영에 32억원을 반영해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 여기에 불법 스팸 대응 예산 1억원,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예산 2억원을 증액해 각종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519억원 규모다. 유아·어린이·평생교육 등 고품질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3억원 늘렸고,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과 지역밀착형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 2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국내 위치정보 산업 혁신성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 관련 사업에 19억원을 배정, 스타트업 등 소규모 영세 위치정보사업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41억원),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97억원) 사업도 반영해 미디어 창작자와 창업기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은 55억원이다. 방미통위는 최근 통신서비스 계약 분쟁과 서비스 품질 관련 불편 증가로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1억5000만원 증액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온라인상 피해에 대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도 증액했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와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 조성에 나선다.
 방미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히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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