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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다크앤다커’ 항소심 선고…넥슨, 영업비밀 인정·보호기간 연장받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15: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발 저작 프로그램,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영업비밀로 인정 보호기간, 1심 대비 늘어…영업비밀 보호 기간 지난해 1월 31일까지 손배금은 57억원…줄어든 이유는 부정경쟁방지법 원용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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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앤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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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 공방이 일단락됐다. 넥슨은 P3 프로젝트의 대부분 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정받았고 보호기간 역시 늘어났지만, 손해배상금 규모는 1심 대비 5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5-2부는 4일 오후 2시 열린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 등과의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렸다.
 “1심과 판단을 같이한다”던 재판부는 “(넥슨이) 업무상 저작물로 P3 프로젝트의 저작권을 가지긴 하나, ‘다크앤다커’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다. 아이언메이스의 반소 청구 중 P3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청구는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라진 세 가지 점으로 △영업비밀 자료 △보호 기간 △손해배상금 등을 꼽았다.
 넥슨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2021년 4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최 씨가 직접 개인 서버로 유출한 개발 저작 프로그램,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받았으며 침해행위 역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보호 기간을 최 씨가 퇴직한 이후로부터 2년 6개월 정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호 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로, 1심보다 6개월 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은 57억원으로, 1심에서 원고인 넥슨코리아가 청구했던 손배금 85억에서 28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 기간이 늘어나면서 다크앤다커에서 집계된 매출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해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배금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P3 프로젝트가 다크앤다커 개발에 미친 점을 고려해 15%로 산정했다.
 1심에서는 보호 기간 동안 다크앤다커가 매출을 올리지 못했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해 넥슨이 청구한 손배금 85억원을 충분히 넘는다고 보고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인정 및 보호 기간 연장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원용, 손배금이 줄어든 것이다.
 넥슨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정보에 이어 P3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P3정보뿐 아니라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에 대해 수사기관(형사관련)에서도 잘 감안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크앤다커’가 ‘P3 프로젝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나,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면서 넥슨코리아가 신청한 손해배상금 85억원을 전부 인용한 바 있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에 근무하면서 P3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퇴사 후 P3 프로젝트를 빼돌려 게임을 출시했다는 논란이 있는 게임이다.
 출시 초기부터 ‘유사성 논란’이 일었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소송에서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아이언메이스는 기존 게임업계가 해왔던 ‘장르의 문법’을 따라갔다고 주장했고, 넥슨코리아는 ‘P3 프로젝트’와 유사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왔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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