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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치 공방보다 정상화” 김종철 방미통위 후보, 국민과 소통 강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14: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종철 후보자, 청문회 준비 첫 출근..지명 6일만<br>"대통령 지명 시 구체적 당부 없었다"<br>"YTN 판결 등 정치 민감 사안, 위원회 구성 후 판단”<br>“허위조작근절법, 위원회 숙의로 좋은 결론 날 것”<br>위원회 7인 중 2명 임명...국회에 나머지 5인 위원 추천 당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hioBgd8Oa">
          <p contents-hash="ede34ab5fe2cf66dc5ed69cf09d726c2d49fbf12da2c6424da3a9ca4d32745ab" dmcf-pid="zlngbaJ6Dg"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가 정파 논란을 딛고 방미통위를 정상화시키고, 국민과 소통을 기치로 내걸며 미래지향적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약속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655d250e14c08a5e0999f7dc888ab8666a77e36bde1f73544fc67840fb9e33" dmcf-pid="qSLaKNiP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Edaily/20251204144849908fjxq.jpg" data-org-width="493" dmcf-mid="UaASnvOc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Edaily/20251204144849908fjx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441d3d9af18c894c15c8b827c5e5a02e17c623551333b42fcbbda5e796f1488" dmcf-pid="BvoN9jnQOL" dmcf-ptype="general">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길에 “그동안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경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div>
          <p contents-hash="e80591cce4f9dc887c7eb8a3a6ad925be992b531f3da74dc7f44b482347b27db" dmcf-pid="bTgj2ALxOn" dmcf-ptype="general"><strong>“조직 안정이 첫 번째 과제…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strong></p>
          <p contents-hash="d2d6dd36b6702d9c94faa9daadc9d6f893e194cd0d86b096395ee1f19bd9e805" dmcf-pid="KuhvLTIkri"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가 꼽은 1순위 과제는 조직 안정화다. 지난 정부 방통위는 여야 대립으로 사실상 ‘2인 체제’로 운영돼 주요 안건들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p>
          <p contents-hash="7aed75848796046855584cdc4c049db92163589ca76dff5de54c8ab12544702a" dmcf-pid="97lToyCEmJ" dmcf-ptype="general">그는 “그동안 행정 공백으로 방미 현안이 산재돼 있다. 제가 성공적 임명된다면 방송3법 후속조치등 공공성, 공익성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자율성 다양성 환경 만들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7fc2c91b0b71ac92f56c16bf8e3904310640a71a248e292251491eb1129a09c" dmcf-pid="2zSygWhDOd" dmcf-ptype="general">그는 방미통위를 단순한 규제기관이 아닌 ‘국민 소통 위원회’로 재정립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더불어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민간·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디어 진흥·규제 기능이 과기정통부·문체부·방미통위로 분산된 구조를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기구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a1e693a6aebc47c1e22660e1dd23ab189a125e58a605e5cd1e0d38985f52a035" dmcf-pid="VqvWaYlwDe"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p>
          <p contents-hash="06e18bad652e24954274cb9f92c984eac6f84b7cfc163bd9216e98afbad40835" dmcf-pid="fBTYNGSrOR"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이 분야는 오래 연구해온 여역이고 제 생각도 있지만, 섣불리 말하면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7인 합의제 기관인 만큼 숙의 과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p>
          <p contents-hash="e405faad43d32a2f24f04af7fcb73cc64f2108a915f15d3e4488637b1a6419ef" dmcf-pid="4byGjHvmwM" dmcf-ptype="general">앞서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언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538c5af5acd61453ff5857c785b0407abbe79b1c7357095816403ae56eec37a4" dmcf-pid="8KWHAXTsOx" dmcf-ptype="general">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항소할 것이랴는 질문에도 “저 혼자서는 항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2840f5d0d3f671120542213fcda9e4e74238f939b1d4c45b0d04dd361503c5" dmcf-pid="69YXcZyOm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Edaily/20251204144851200yvjv.jpg" data-org-width="465" dmcf-mid="uxTpOU1y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Edaily/20251204144851200yv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1e1b4bbf088703ace0942d0aeff6db93ff94375d56723c8f3b8cf7f2613b4f3" dmcf-pid="P2GZk5WIwP" dmcf-ptype="general">
           <strong>“정치권, 위원 추천 함께 해달라…독립성 지켜가겠다”</strong>
          </div>
          <p contents-hash="39a2ebdf7f126a25191493c94f219fc28d2cdc75afdd9bd324650b00ce7c492c" dmcf-pid="QVH5E1YCm6" dmcf-ptype="general">대통령 지명 과정에서 어떤 주문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는 “구체적인 당부는 전혀 없었다”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지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7c7b79713f6d13fcf6c2350f3cb8d144ebf0615762e4179bfb040bd9e737235" dmcf-pid="xZErQmcns8" dmcf-ptype="general">또 야당의 위원 추천 가능성에 대해 “분명 추천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정치적 공방 대상이 아닌 현안부터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11a52174e526f25532a5ac8a2181447917e38c6d61b3846b80cd8635675f2d0" dmcf-pid="yizbTKu5D4"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가능한 한 7인 체제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야당이 위원 구성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법에 따라 방미통위는 7인 위원중 4명이 참여할 경우 의결을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461a1faddfebde6b033c404d7c3fee4f9aeebd88738e996307209ecf5ad1762" dmcf-pid="WnqKy971Df"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야당이 반드시 추천해줄 거라 생각하고 감히 당부드린다”며 “법에 따른 최후의 가정은 실제론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75dcfee3488faf3428e9cb4aa9f0d23829fa1e2062ae9bea769b18190375606" dmcf-pid="YLB9W2ztEV"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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