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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종철, 방미통위 '개점휴업' 끝낼까…"국회, 위원 추천해달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11: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종철 후보자, 4일 오전 출근길 <br>野 위원 추천해야 7인 체제 구성<br>방송3법 후속 조치 등 추진 의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beKM4qA9">
          <div contents-hash="d07c5de048b22163853b6c1d80418ae5d83309ea21729bd848819566be1acfc1" dmcf-pid="qHKd9R8BcK" dmcf-ptype="general">
           <p>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출근길에서 7인 완성체 구성을 통한 조직 정상화를 최대 과제로 꼽았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ea73491830c80bcf9010566fc21b157a1924a4ba63b7c8b0b7a3919e8fc6e8" dmcf-pid="BX9J2e6ba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akn/20251204111417223rpai.jpg" data-org-width="745" dmcf-mid="uURK1BpX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akn/20251204111417223rpa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39c35206af7f3730444e07e438b23e0b1763af4bd3aefcf1cdfb66dd6a28a1a" dmcf-pid="bZ2iVdPKNB" dmcf-ptype="general">
           <p>그는 방미통위를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한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고 방송 3법 후속조치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p>
          </div>
          <p contents-hash="580ddc915632c695337bdf13ce6c0eee4c60c4f29fc981abd66481fa94d3d68c" dmcf-pid="Kohtl5WIAq"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는 도중 취재진과 만나 "방미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2b9795e7799f6bdfbcae62dbdc4dc530aece4b16bbe7f8e824ead0438e726dd" dmcf-pid="9glFS1YCjz" dmcf-ptype="general">또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공정한 질서 속에서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이 신바람을 낼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을 책임질 방미통위가 하루빨리 첫 항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054d14c8aff4bf53d3398e423c93cbd0dda354fd3a7705c378db0805acbe5b9" dmcf-pid="2aS3vtGho7"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정상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통신 환경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출범한 지 50일이 넘도록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방미통위는 관련법에 따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촉이 되지 않아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불가능했다.</p>
          <div contents-hash="47438324e4a3d959f6cfc9a8ed121e72d2e9290bd9e0abaec669b8c162a1ab95" dmcf-pid="VNv0TFHlgu" dmcf-ptype="general">
           <p>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류신환 변호사)을 제외하고 여당 몫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 야당 몫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등의 추천 절차가 마무리돼야 7인 체제가 완성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c7fb4eabb417175f3910ef6f2e9dbc0065aa15bd16a320123baec45545cf08" dmcf-pid="fjTpy3XSk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akn/20251204111418489vzrh.jpg" data-org-width="745" dmcf-mid="7lbeKM4qk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akn/20251204111418489vzr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d8ce145469c44b7706ee6f8af3f22f82d75616fdee90264ddc6bb9299ed5057" dmcf-pid="4AyUW0Zvkp" dmcf-ptype="general">
           <p>하지만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설치법이 졸속 강행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원 추천에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방미통위 설치법상 대통령과 여당 몫 위원 4명으로 안건 의결 등 운영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또다시 야권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
          </div>
          <p contents-hash="10b21764395709bca8cc79a7d1b8b46c19267d4e2e9ecbdc94c41d2d8c1d2cf9" dmcf-pid="8cWuYp5Ta0"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기관 구성권을 가진 국회 교섭단체에 요청드린다"며 "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드는 데 같이 함께할 위원을 하루속히 청문과 병행해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추천을 안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추천을 안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선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4f189cb289b8331a986918959289fbab6ea9532857ff5fd744aeac9148c2ebc" dmcf-pid="6kY7GU1yo3"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산적해 있는 현안들 중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을 최대한 선별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ca3720a96c6293bd54882e7cefa6aa1ec0e6acbb8fc82303da627c7fdb59908" dmcf-pid="PEGzHutWoF"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 속에서 자율성과 공정성, 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방미통위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277c846a3096fa1f329d541f9599a8ff9e30573818a3705f4248e7585835b13" dmcf-pid="QDHqX7FYAt" dmcf-ptype="general">특히 "방송3법 후속 조치 등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동시에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본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c283a73f0e81ba1769ad42b651c4b0e3a2458515e1b4c8e04596b7b12048934" dmcf-pid="xwXBZz3Gc1"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및 의결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지상파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의 방송허가 기간이 종료됐지만 당시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남아있는 상태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무허가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896d5a78f31f86f9e6b878af12e2743ccd03a30e72c663f52d02a3c1b3c89aa7" dmcf-pid="yBJwiEaeN5"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과 방미통위 설치 과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변수다. YTN 대주주 지분 변경 승인의 건이 대표적이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2인 체제 결정은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며 방통위 패소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면직을 규정한 방미통위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건도 있다.</p>
          <p contents-hash="c7aa7153ba02afbdd0184bff3228addb346c979bc6455ac7a6a293712d08e2a9" dmcf-pid="WbirnDNdaZ"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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