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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오늘 첫 출근…남은 절차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05: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과천청사 인근 임시사무실서 청문회 준비 절차 돌입<br>오는 17~18일 청문회 거론…연내 임명 절차 마무리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7g0qfB3Y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f073046737493c6c7e01394ae7c0477d9e0206e5fdac84144929506f354e32" dmcf-pid="KzapB4b0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1/20251204053119495avmk.jpg" data-org-width="340" dmcf-mid="B1WeokgR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1/20251204053119495av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18738fd9bbd7d4856474a246c78cadf73a8328c2d9c93a5db3ec5dd22a62bd" dmcf-pid="9qNUb8KpZ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초대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한다.</p>
          <p contents-hash="77f42fa4634e307c6c84e448e3e5f0b1e508fe56f5c491a2ec400e1ae85c66c6" dmcf-pid="2BjuK69UGn"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날 김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사무실로 처음 출근할 계획으로, 취재진과 만나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히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ac4a2660eeb2346f29d11559fb4eb462b2a328270473dae2a27b673d1c2d4e5" dmcf-pid="VbA79P2uXi"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 지명을 받았다. 이후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신중한 행보를 보여 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진숙,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후보자 지명 당일 소감을 밝힌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5bd769700305688fa0a49c2546e7cdba2c767193f3498479d726ea32f3125839" dmcf-pid="fwpcmSsAYJ"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오는 17~18일 청문회 일정이 거론되는 상황으로, 연내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5c4b2eea04ed81d41d663f7d83895bfc06f931f8c7d39d88339075e420cfbe27" dmcf-pid="4rUksvOctd"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도 조만간 위원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민의힘 측은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을 내부 방침으로 정했지만, 최근 변화된 기류가 감지된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방미통위 졸속 강행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방미통위 위원 추천을 우리 당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d9d8317c300054ab19a441f1ccc4d6b6fa1218ae5d5fe7f7e88daf244eaac32b" dmcf-pid="8muEOTIk5e" dmcf-ptype="general">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기존 5인의 상임위원 체제는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됐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현행 방미통위 설치법상 추천권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권이 4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하게 된다.</p>
          <p contents-hash="19412646e7ae82d9fd5b7b3b9949723bc24e5d102587391bed51a5184869e89e" dmcf-pid="6RlPdaJ6ZR"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와 함께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오는 5일부로 직을 수행하게 된다.</p>
          <p contents-hash="5c373559313cda4f925600186b7fd95ac8f20f1f5644de8cfe28236fb1e681c9" dmcf-pid="PeSQJNiPGM"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위원이 구성되면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 재심의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aa9148dd1aeeb800900b32be1d1bff889f70d7c99ff60726034f6dfb35091ce" dmcf-pid="QdvxijnQtx" dmcf-ptype="general">변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면직을 규정한 '방미통위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전 위원장은 지난 1일 가처분 결정을 오는 20일 전에는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p>
          <p contents-hash="9f108ab909642e43c708b2c7bc776738c50157ccded77dd722cfd0b84e595a04" dmcf-pid="xJTMnALxYQ"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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