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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석 60명 미만 시 필버중단법',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19: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힘 "필리버스터 못하게 하는 법안"…與 "필버 실질화하는 의미" '패스트트랙 지정' 가맹사업법·은행법도 與주도 법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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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거수 표결하는 법사위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에 대해 거수표결 하고 있다. 2025.12.3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194255284sygd.jpg" data-org-width="1200" dmcf-mid="88fbzKu51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194255284syg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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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수 표결하는 법사위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에 대해 거수표결 하고 있다. 2025.12.3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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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거수 찬성 속에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의사규칙 변경에 들어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고려했던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위는 분명히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게 하는 법안을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나. 국민 입장에선 필리버스터 기간 양당의 논리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해충돌 법안들인 사법부 침탈 법안들을 국민 모르게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국민은 다 눈치채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다면 좀 토론을 듣고 앉아 계시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를 통과했다. 
 두 법은 모두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법이다. 상임위 숙려 기간(180일)이 지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곧바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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