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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쿠팡 정보 유출 조사 인력은 단 8명...“예산 늘려 인력확보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18: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잇단 해킹에도 쿠팡 조사단 ‘8명’…민간 전문가는 단 1명<br>KISA·통신3사·업비트 동시 조사로 인력 고갈<br>형식적 운영 ISMS-P 개편 필요...“예산 늘려 조사·인증 인력 확충해야”<br>“정부의 사이버안보 권한 재설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XUCrIDgEj">
          <p contents-hash="f48333e78e28dc1e1cb879a15ba8117f9b386e68105667858e92ac5c585b8a07" dmcf-pid="XMgK7bUZE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 사태를 조사하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인력이 고작 8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7명은 LG유플러스(032640) 조사 업무를 겸하고, 민간전문가 1명만 전담한다는 점이다. 잇따른 보안 사고에 전문가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실효성을 마련하고 정부가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9923bb526b34f3a5f0011d75813ea5ceab764e657538eae3742be5d73c9a43" dmcf-pid="ZRa9zKu5m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CISO)(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Edaily/20251203183453878xnlk.jpg" data-org-width="572" dmcf-mid="GxRp10Zv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Edaily/20251203183453878xnl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CISO)(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280e6ab0fde30dfb26334465cecb40cc6f595cb40ad1ce7794383e9e32368c3" dmcf-pid="5eN2q971Ig" dmcf-ptype="general">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현안질의에서 “현재 민관합동조사단 인력이 SKT 조사단 11명보다 줄어든 8명으로, 그 중 민간 전문가는 1명”이라며 “해킹 사고가 반복돼 인력이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이 조사단 운영비 전부를 부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1a26a11cb5e73ae87a86da00777aa6da400843e426dc0bc230a50db9c1ae0987" dmcf-pid="1djVB2ztwo" dmcf-ptype="general">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인력은 현재 130여명이다. 하지만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U+, 업비트 등 조사에 투입되면서 가용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조사단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에 대한 처우도 정부 예산 한계로 낮은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2~3년전과 비교해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5~6배 늘고, 행정처분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다.</p>
          <p contents-hash="e0c1d34432e34620f22a3d133c6f59bf0df1b6a9da24226e0a02ef9226fb174f" dmcf-pid="tJAfbVqFIL" dmcf-ptype="general">쿠팡 사태에서도 논란이 제기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인 ISMS-P가 형식적 수준에 그친 것도 인력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 소수의 인원이 대기업의 서버 등 현장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b7438b3659fe1166a4b542a40ac3e325c3ee2e5d82c42fda95fce85235d6fa8" dmcf-pid="Fic4KfB3En" dmcf-ptype="general">한국사이버보안협의회 회장인 원유재 충남대 교수는 “KISA 등 유관기관의 제도가 20년 이상 고착화된 반면, 인력 지원은 부족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가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p>
          <p contents-hash="1ccbc631f781931ab7151eb34369fd88569695df281e7d2dbf60de5c47180ee0" dmcf-pid="3nk894b0wi"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인 김도승 전북대 교수는 “대기업들이 ISMS-P 인증을 보안 강화보다는 사고 발생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한 비용절감 카드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며 “서류 중심의 현재 인증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07fe3a7f0da25091054fb29bdec641f3d4f4239c4c8f5dd5418fbea9ee3a42" dmcf-pid="0gwQfP2uEJ" dmcf-ptype="general">정부는 잇따른 사고에 대응하여 개보위, 국정원, KISA 등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이버 안보 콘트롤타워 구상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dcbd3d06494dd849c6f96776df3d775a967d15a441d14cdefc0c03ace47e597" dmcf-pid="parx4QV7wd" dmcf-ptype="general">전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0월 발표한 1차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이달 중 조속히 2차 대책을 발표해 민간 및 공공 영역의 사이버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0bd72f09d0a462940aeb426e675c1767d1eae5da0c45c176462a369ca82eb4c" dmcf-pid="UNmM8xfzwe" dmcf-ptype="general">사이버 안보 콘트롤타워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민감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p>
          <p contents-hash="7f546a2a73009808717ad45751869cdaa4631852304ca1193fadd6bc99b80d76" dmcf-pid="ujsR6M4qIR"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공공부문과 민간의 철학이 다르고 접근하는 원칙이 다르니까 분리해 놓은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가 일부 제약되더라도 국가가 민간 부분에 1차적으로 적극 개입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후발적으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b935a88fbb5c8045551dd918e12b1e0b311b5ec22227e2f780a2f7530d458c" dmcf-pid="7AOePR8BOM"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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