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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SOC·주택 공급에 집중(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15:5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건설경기 회복 위해 SOC 예산 21조, 전년比 8.2%↑<br>공적주택 19.4만가구 공급…도심 내 공급 여건 지원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DS4DNd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3839a1ba2e3cbd81768b16d141e62a3db111b58189fa0431f7d47badda4026" dmcf-pid="bbwv8wjJ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토부 예산안 비교포.(국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1/20251203155419586aize.jpg" data-org-width="730" dmcf-mid="5ZhXehrNH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1/20251203155419586ai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토부 예산안 비교포.(국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c68bb8475d2b6a74eb2b22d7308b2efdec7b2d85b48e9475eaf367b93a03d03" dmcf-pid="KKrT6rAit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8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8%(4조 6061억 원) 늘어난 규모며,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SOC 사업에 21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p>
          <p contents-hash="e40c7aed3ae211031cfde0eb4f87d83285599ccf0e9b03fe62389180b10f0dc9" dmcf-pid="99myPmcn1I"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국토부 예산이 62조 8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9d133e4111d0c6b681bd9669f15ca7e7752011a8589a2f6c0752dead4559e47" dmcf-pid="22sWQskLHO" dmcf-ptype="general">이는 올해 본예산 58조 2000억 원 대비 4조 6000억 원(8.0%) 증가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예산안 대비 3536억 원이 증액됐다.</p>
          <h3 contents-hash="27810dba157ceb6e4488e5b3ebb2240bcbeb0d3b05538290c5bb6ee85d1b853b" dmcf-pid="VVOYxOEots" dmcf-ptype="h3">철도·도로 등 SOC 21조 투입…건설경기 회복 지원</h3>
          <p contents-hash="89c9502b01a1697d23bd5771b71bc4022d1ebf6bd58087fbe23b3834533c1aac" dmcf-pid="ffIGMIDg1m" dmcf-ptype="general">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 981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약 3000억 원이 추가됐다. 지난해(19조 4924억 원)보다 2조 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부진한 건설경기에 대한 경기 부양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5b15dbb7078efbbc6e74689d91921c7a6edbdc62a8355aeb38f7fbf3d8d45663" dmcf-pid="4iXujXTstr" dmcf-ptype="general">철도 투자는 8조 9496억 원으로 확대됐다.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사업에만 4조 6000억 원이 들어간다. 도로 부문은 총 201개 사업에 3조 5000억 원,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지역공항에는 1조 원이 편성됐다.</p>
          <p contents-hash="4c6a72e5df52fb1c284930392ef8a70568bcd03f9c63ca006a9c97fcd6747e27" dmcf-pid="8nZ7AZyOGw" dmcf-ptype="general">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추가 조정이 이뤄져 포항–영덕 고속도로(709억 원)와 호남고속선(광주–목포·943억 원) 등 23개 도로·11개 철도 사업이 새로 반영되거나 증액됐다.</p>
          <p contents-hash="6288643679ff92c899382c5b1162e2a5c2b1ab64f8b314c95893193424c6024a" dmcf-pid="6L5zc5WI5D"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 5000가구를 매입하는 사업(4950억 원)이 추진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8c175ed173b3a078ae83cd388a9410113cf88fb45405c7eab98fe5ca5d3c16" dmcf-pid="Po1qk1YC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착공 현장.(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1/20251203155419979qcxf.jpg" data-org-width="1400" dmcf-mid="1HRNFR8Bt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1/20251203155419979qcx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착공 현장.(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e88014ddec57df77e541c580ee95e037137fa6cec0ba3c936476e4e24508271b" dmcf-pid="QgtBEtGhtk" dmcf-ptype="h3">공적주택 19만 4000가구 공급에 22.8조 투입한다</h3>
          <p contents-hash="86ec3f6f688b70de0731c3e809b867ac55151fd292067a55e731c5be395c248e" dmcf-pid="xaFbDFHltc" dmcf-ptype="general">공적주택 공급을 위해선 22조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토부는 19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육아 특화형 공공임대(육아친화 플랫폼·10곳, 76억 원)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8c37ef6328e39e03abee6d20492e6eee69eeaec25292afe8a2d6e46e8245fc73" dmcf-pid="y3grqgd8XA" dmcf-ptype="general">정비사업 초기비용 융자(423억 원), 공공정비 이차보전·시행비(118억 원) 등 도심 내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p>
          <p contents-hash="07fc841e48fd45819e1a42badac901b63fd1352b921c490a887a56c9d07045ce" dmcf-pid="W0amBaJ6Zj" dmcf-ptype="general">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청년월세지원(월 20만 원)은 상시사업으로 전환되고, 주거급여는 152만 가구를 대상으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된다.</p>
          <p contents-hash="1b8bed04833c861c0c91ac1cb8f04de0a1f51b263270f26ca35659c96d0fda3f" dmcf-pid="YpNsbNiPHN"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7500가구(1조 2000억 원)를 매입하며, 사전안전계약 컨설팅·법률상담 등 예방사업에도 72억 원이 배정됐다.</p>
          <p contents-hash="7fef684d56b855349063afd50791b4970cfff32e19f161ae1560b4c348894bd5" dmcf-pid="GfIGMIDgHa" dmcf-ptype="general">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르신 환급형 K-패스와 정액권 패스가 신설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지방·다자녀·저소득층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급 기준액을 최대 3만5000원까지 낮추는 예산이 추가됐다.</p>
          <p contents-hash="0913abcdf9c29925bd50066a53cce87ffe465595db5eae70fe47c8fc1fd15955" dmcf-pid="H4CHRCwa1g" dmcf-ptype="general">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출퇴근 시간 증차운행 단가 현실화,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생활지원금(27억 원) 등이 반영됐다.</p>
          <h3 contents-hash="19a92f3a32b6638255d75a2f7e20629c37f55480937910a550c0332bd5997ebd" dmcf-pid="X8hXehrNGo" dmcf-ptype="h3">대형사고 예방·국도·철도 안전 강화</h3>
          <p contents-hash="256c865c6379f923d14db3f02339cef94d35fce1dd084a4fdcf38a6e93373566" dmcf-pid="Z6lZdlmjYL" dmcf-ptype="general">안전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공항 활주로 이탈 방지시설 개선(1177억 원),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축(160억 원), 국도 유지관리(2조 1000억 원), 위험도로 개선(3443억 원)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7c9c3fc96144f3437e42cc1730ecd8a6f241f616fbec0b78c0e9ed356c3bc062" dmcf-pid="5PS5JSsA5n" dmcf-ptype="general">철도 부문에서는 신호기·내진시설 보강(2조 8000억 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686량·747억 원), 제2철도관제센터(1148억 원) 구축이 추진된다.</p>
          <p contents-hash="02e8373b3bb80f63740b499738a1c622df25db49bb4eba8f5d0a02faa70003c2" dmcf-pid="1Qv1ivOc5i" dmcf-ptype="general">지반안전 분야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장비를 13대에서 32대로 확충(87억 원)하고, 지자체 조사 비용 44억 원도 책정됐다. 건설현장 3000곳 안전점검과 스마트장비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1846c93e16e1d21048bec40fb13491aba2df4413377fe235e39c4b046579f6" dmcf-pid="txTtnTIk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수습당국이 기체 꼬리 수평날개를 절단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1/20251203155421871inex.jpg" data-org-width="1400" dmcf-mid="F5fdYfB3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1/20251203155421871ine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수습당국이 기체 꼬리 수평날개를 절단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c0b24640a58366c7864ff5ca7c3992c174153d403b002b49b50d6b3a81a8bbb" dmcf-pid="FMyFLyCE1d" dmcf-ptype="h3">지역균형·도시재생·5극3특 추진</h3>
          <p contents-hash="973e79040452c62598ed2431bdee6265a55e085a3ca889d8f62973fd7bb33e1b" dmcf-pid="3RW3oWhD5e" dmcf-ptype="general">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구현을 위해 AI 시범도시(40억 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 원), 캠퍼스혁신파크(142억 원) 예산이 담겼다.</p>
          <p contents-hash="c62331d8a386fcf216941cc782c3146a2fa3f421e24d39655065e22a4bf4b35e" dmcf-pid="0tLD7LRfYR" dmcf-ptype="general">도시재생 분야에서도 빈집 철거(150억 원), 도시재생혁신지구(17곳·184억 원), 노후주거지 정비(57곳·796억 원)가 추진된다.</p>
          <p contents-hash="ecd3f1163cf4ea5b6fffa5c40b25a027045f1d39e3506dfd94441668630ecd7e" dmcf-pid="pFowzoe4HM" dmcf-ptype="general">지역특화재생(2333억 원), 성장촉진지역개발(1948억 원), 지역상생투자협약(239억 원) 등 맞춤형 지역 전략사업 지원도 확대됐다.</p>
          <h3 contents-hash="872584ef40d65db9b389a490e72810c938099d58aa39bce3abfde4120c7c20fd" dmcf-pid="U3grqgd8Gx" dmcf-ptype="h3">국가 R&amp;D·AI·자율주행 실증 투자 확대</h3>
          <p contents-hash="dcbb82af9c030b9b18ead78faf4683c15b9667fb842c69be438a2ec52fc9fe7a" dmcf-pid="u0amBaJ6GQ" dmcf-ptype="general">국토교통 산업혁신을 위한 투자도 강화됐다. AI 기반 제품의 즉시 상용화를 지원하는 AI 응용제품 상용화 사업(600억 원)이 새로 신설됐고,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을 위한 차량·보험 지원 및 실증데이터 구축을 담당할 AI 학습센터(622억 원) 예산도 늘었다.</p>
          <p contents-hash="198781bf3f49ae92633847003e2cd9aa7a64f165e9fd6ae64da63839dd8471a4" dmcf-pid="7pNsbNiP5P" dmcf-ptype="general">국토교통 R&amp;D는 4879억 원에서 5336억 원으로 확대되며, 초연결 지능도시·자율주행·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미래 기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p>
          <p contents-hash="3d28e870e34a791b80e28d0ee2200afd7daac545314b31f7f7e600ec156e3051" dmcf-pid="zUjOKjnQ16" dmcf-ptype="general">민간·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각각 135억 원, 2012억 원으로 증액됐다. 해외 인프라 진출로는 PIS 펀드(300억 원) 조성과 ODA 사업(360억 원)이 추진된다.</p>
          <p contents-hash="bc437bd72d2b62a4864db5d2d87a0d48a24bf7bc112289b8c8d7e3d13bb17aea" dmcf-pid="quAI9ALxX8"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역대 최대로 편성된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1월 1일)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a299fb48970c7ac151248b602c81c06b9ea50ef582abef265f38f4f6a3f9b72" dmcf-pid="B7cC2coMH4" dmcf-ptype="general">wns8308@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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