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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운영위, '재석 60명 미만 필버 중지' 국회법 처리…野 "의회 폭거" 반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12: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 "책임 있게 필리버스터 하기 위한 법" 국힘 "의회 독재의 완성, 소수당 발언 제한" '인사청탁' 의혹 공세도…"현안질의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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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등 안건들을 가결시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2025.12.03.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is/20251203120739775enmj.jpg" data-org-width="720" dmcf-mid="WmDqw971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is/20251203120739775enm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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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등 안건들을 가결시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2025.12.03.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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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독재"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회의장 내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미만인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회법에 따른 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여야는 이날 '필리버스터 무용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수당의 의회 폭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설전을 벌였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법에 대해 억지를 쓰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할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해서 (본회의장) 자리를 뜬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정쟁 도구로 활용되는 것 외에 국민들께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시나. 국회 부의장 중 한 분이 사회를 거부하는 것도 참 기괴한 일"이라며 "필리버스터가 진행돼야 한다면, 5분의 1 이상 정족수(는 충족돼야) 의미·책임 있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서미화 의원도 "필리버스터가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 쇼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이행하고 무용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정비라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반면 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다.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것은 소수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한, 저항권이기 때문"이라며 "소수 야당의 발언을 제한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 모습"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무제한 토론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이다. 마지막 남은 수단마저 무력화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중단시키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의사정족수 미달의 책임을 다수당이 지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필리버스터 법안이 얼마나 비겁하게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법안인지 느끼고 계실 것"이라며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다수당은 언제든지 소수당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마음대로 법을 찍어낼 수 있는 폭거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인사 청탁' 의혹을 토대로 대통령실 대상 현안질의·국정조사·청문회 등을 실시하자고 공세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이야기했다. 비상식적"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의힘 전체 위원들이 거꾸로 사과하시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비정상적 대통령, 정부 불과 1년 전이었다. 아직도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망언이나 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내란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고 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2일) 자정 무렵에 공개됐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문자는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 대통령실 인사 전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민 앞에 자수서를 쓴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현안질의를 해야 된다.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면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도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과연 실현되는지 지켜보겠다"며 "김현지씨를 둘러싼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운영위에서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언론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간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 비서관은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말에,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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