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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 특별조사국 폐지 등 제도보완 착수…"전횡적 감사 방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11: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운영쇄신 TF, 7대 감사·인사권 남용 등 점검 "유병호 주도로 특조국 활용, 감사위 패싱" 감사원 내부통제 시스템 무력화 등 원인 지목 조직개편 추진…"특조국 폐지, 국민체감형 감사" 인사권·감찰권 남용 방지 위한 쇄신 방안도 마련 유병호 내부 징계는 불가능…권익위 감사는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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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인회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의결 후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1.27.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is/20251203111942155msgo.jpg" data-org-width="720" dmcf-mid="Gb6PPWhD1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is/20251203111942155msg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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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인회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의결 후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1.27.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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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은 지난 정부 시절 진행한 이른바 '7대 감사'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벌인 결과 정치·표적 감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특별조사국(특조국) 폐지' 등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감사원 청사에서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 등 종합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TF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권익위 감사,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왜곡 의혹 등 '7대 감사'를 전면 점검하고 직원들의 불만을 가져온 인사권, 감찰권 남용도 점검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사항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했다.
 TF는 내부에서 익명 의견 수렴을 통해 90건의 의견을 받았고, 인사·감찰사항이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TF는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외부 전문가 8명을 위촉해 자문회의를 열고 TF 결과에 반영했다.
 TF 점검 결과 7대 감사의 경우 ▲유병호 전 사무총장 주도로 특조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감사운영기간 과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TF는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유 전 총장의 전격 지시로 특조국이 감사에 착수했고, 사드 배치 고의 지연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감사의 경우 유 전 총장의 지시로 감사를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한 뒤 특조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서해 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결정했는데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월성원전 감사도 감사위에서 송부하지 말도록 한 자료를 수사참고자료로 보내는 등 감사위 패싱도 이뤄졌다. 한남동 관저 감사와 관련해선 핵심업체인 21그램에만 대면조사 없이 서면조사하도록 유 전 총장이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대 감사 운영 기간은 평균 544일로 같은 기간 전체 평균 252일의 2.2배에 달해 대상 기관에 큰 부담을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국가통계조작 감사의 경우 일부 대상자들이 면담을 거부해 조사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TF는 전했다. 이에 따라 감찰담당관실로 이관해 재판결과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중간 발표를 통해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GP 감사 등에서 군사기밀 유출 등 각종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 전 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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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는 전횡적 감사가 가능했던 요인으로 강압적 리더십에 감사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무리한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미흡했다는 요인을 꼽았다.
 TF는 쇄신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국민체감형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기간·범위에 제한을 크게 받지 않고 직무 감찰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조국 폐지 등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 복지 등 국민체감형 감사가 시급한 부서에 인원을 배분하고 국민체감형 감사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조직개편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강압감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등 규정을 개정하고 '감사자 조사방법 및 언행 점검결과'를 감사자에 통지할 예정이다. 포렌식 남용 방지를 위한 결재권한 상향 등 규정과 보안 관련 통제를 위해 군사기밀취급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하도록 개정한다.
 TF는 감사원 운영 정상화 방안으로 감사위원회의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감사시스템에서 최종 결재 라인에 주심위원을 제외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수사 요청시 감사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민감한 사안이나 연간계획에 없던 감사사항을 추가 착수할 경우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한 '감사개시 자문위원회'(가칭)의 자문을 거쳐 감사위에서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쇄신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사익추구나 특혜제공 문제가 없는 한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징계·문책 및 고발·수사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사원 직원들이 행정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감사원 실무직원의 '대상기관 파견 근무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직원들 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보인 승진심사 인사제도에 대해 승진후보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감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선 자체 감찰 처리사건에 대해서도 보고서 적정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담당관' 검토 절차를 마련토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TF는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사항과 관련해선 후속처리는 감찰담당관실로 이관해 대응 및 처리한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선 기획·법무 등 관련부서로 이관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감사위원인 유 전 사무총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원 내부 징계조치는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윤재 TF 단장은 "감사원 사무처 인사조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조치를 검토할 수 없다"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권익위 감사의 경우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장은 "권익위 감사의 경우 재심의가 들어와서 재심의를 통해 검토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감사원의 쇄신과 개혁은 계엄과 내란 이후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책무이고, 감사원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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