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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김건희 구형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0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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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김건희 씨의 열 두번 째 재판이 열리는데, 특검의 구형 가능성도 나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기각 사유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9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 그리고 5시간 동안의 숙고 끝에 추 의원의 방어권 보장에 더 무게를 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친 뒤 판단해야 할 거로 보이고, 그러려면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추 의원은 구치소를 나오면서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추 경 호 / 국민의힘 의원 :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집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검 입장에선 얼마 남지 않은 수사 기간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신병 확보 시도였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걸면서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특검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특검은 영장 기각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지 1시간여 만에, 추 의원을 빠르게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수긍할 수도 없다면서, 법정에서 추 의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습니다. 
 현재로썬 보강수사도 필요 없다고 보고 있는 만큼 영장 청구서 내용 등 이미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기소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특검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기게 되면 사실상 남아있는 주요 피의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 명뿐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 전 장관의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 동력이 조금 주춤했던 상황인데요. 
 수사 기간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향후 특검은 박 전 장관 기소 등 남아 있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에 전념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선 김건희 씨 재판이 진행되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한 달 넘게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김건희 특검에 붙잡힌 인물이기도 한데요. 
 특검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이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김 씨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증인으로 채택된 거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늘 심리를 모두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 씨 증인신문이 예정되면서 결심공판이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로 1년째 되는 날인데, 모든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크게 세 개입니다. 
 하나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고, 나머지 두 개는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건데 각각 체포방해 등 내란 의혹의 여죄들을 다루는 재판과 일반이적 혐의 재판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절차 마무리가 어느 정도 예고된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입니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전에는 선고하겠다고 밝혔고, 또 그러기 위해 1월 중순까지 심리를 모두 끝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비상계엄 가담자들의 재판과 병합이 이뤄져야 해서, 일정이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은 아직 한창 개별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고,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윤 전 대통령이 올해 안에 형사적으로 처분을 받는 모습은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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