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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은 왜 ‘K-민주주의’를 말하는가…계엄 1년, 다시 세우는 원칙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06: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도적 민주주의의 공백 드러난 날… 국민 참여 구조 재설계 나선 정부<br>국민추천제·타운홀·사서함… “민주주의는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br>“4년에 한 번 주권으론 부족하다”… K-민주주의에 담긴 구조 개편 구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5Uhr971j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134d2943f38acdd7d629ef65a0fca32da5d5b1a8495bd66a6a752e8019e0c6" dmcf-pid="21ulm2zto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kukinews/20251203060323743bczi.jpg" data-org-width="800" dmcf-mid="BpZU1gd8A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kukinews/20251203060323743bcz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551b6bc3bc1a67b13529c6d588f690aee32c05b89bf1a122adfe5504bbd894b" dmcf-pid="Vt7SsVqFg3" dmcf-ptype="general">
           <p><br>지난해 12월 3일, 헌정 질서는 한순간 깊은 어둠의 가장자리에 섰다. 시민들과 국회가 단호하게 손을 맞잡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모두가 아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선진국에서 다시 독재의 문을 두드린 군사 쿠데타와 현직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 시도가 겹쳐 흐르던 그날, 시민들은 스스로 민주주의 최후의 불빛이 되어 공화정을 지켜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한 ‘K-민주주의’는 바로 이 현장에서 싹텄다. </p>
          </div>
          <p contents-hash="0e9e7bae06871084c65b60630ac0a7d410de886fd0ef9b4a068f49ff95e11699" dmcf-pid="fFzvOfB3gF"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계엄을 “제도적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한다. 한 관계자는 2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은 4년에 한 번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평상시 주권을 발휘할 통로는 거의 없다”며 “선출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때 이를 일상적으로 견제할 구조가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계엄이 ‘천운’으로 막힌 경험은, 민주주의를 운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경각심을 남겼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4eb05d8ac01bb5d7b02b15a726c0d7bb9e5efc0d73d26726876531546641142" dmcf-pid="43qTI4b0At" dmcf-ptype="general">계엄 당일 국회 안팎의 장면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분명하게 했다. 장갑차가 접근하자 시민들이 스스로 통로를 만들었고,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를 시도했다. 당시 국회를 지켰던 보좌진은 “그날 국회가 시간을 번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역시 “제도는 멈출 수 있고, 국민은 멈추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통령의 민주주의 철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358f1bf598337ef3e15bc869a27e8774c61621455dd166b83ec56f306741a60" dmcf-pid="855wjutWk1"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세계정치학회 개막 연설에서 이 문제의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그는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진정한 힘은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열망과 행동에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민주주의 운영 방식의 재설계를 선언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d2de853fc8d9e4c7c1da38eae7344449a35b65b5f522f455a528014ca7f5418b" dmcf-pid="611rA7FYc5"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K-민주주의’는 국민 참여의 상시화를 중심축으로 한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국무회의 생중계, 전국 단위 타운홀미팅 등은 모두 “주권 행사의 일상화”라는 철학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말할 통로를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며 “참여를 원활하게 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K-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4년 주기의 대표 선출에 의존하는 기존 제도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97282e5da5c99b5b5563eeff20f139cd9b69ef61844fc532b9e14e1c519633" dmcf-pid="Pttmcz3GN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kukinews/20251203060325058sjvu.jpg" data-org-width="800" dmcf-mid="bUCixYlwk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kukinews/20251203060325058sjv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4aef34c53e680e37d7220308ee66f9b0ba43d6d50dab9b03313c9cc2f59f41b" dmcf-pid="QFFskq0HcX" dmcf-ptype="general">
           <p> </p>
           <p>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을 드러내는 것을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으로 본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 대표 시절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으로 해결책을 만들자”며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곧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p>
          </div>
          <p contents-hash="d67ad1fc6664002c8f88bb9bef40946b3d00ea650a18967a779e76d780236eba" dmcf-pid="x33OEBpXAH"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적 민주주의는 선출된 대표가 선택한 갈등만 다루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갈등이 사각지대에 머문다”며 “드러나지 않은 갈등은 쌓여 선거 때 폭발하며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분석했다. 타운홀미팅에 대해선 “이해관계의 충돌을 제도화해 상시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e48544c1fb6f5cb68bd88c5a60b93553b61a108a6deb8ad648b919ecbf35e60" dmcf-pid="yaa2zwjJNG" dmcf-ptype="general">AI 시대에 필요한 시민 역량 역시 K-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이다. 대통령실은 “AI는 스스로 판단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시민의 판단력이 약화되면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며 “기술을 이해하고 공공 판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16c9901681c9a2657176bd0dc247427b4762a7ed0c2a701236cd54f27e16c48" dmcf-pid="WNNVqrAigY" dmcf-ptype="general">다만, 제도적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계엄의 후유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2·3 사태 1년을 앞두고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1002명을 조사한 결과,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응답이 77%로, ‘그렇지 않다’(18%)를 압도했다. 계엄이 남긴 가장 큰 부정적 영향으로는 △정치·사회적 분열 심화(27%) △민주주의 가치 약화(26%) △경제적 불확실성 심화(19%) △국제 신인도 하락(13%) 등이 꼽혔다.</p>
          <p contents-hash="6d3e23c5bda09849654034bf642c1d46c581074c5ab6074214a2230b517a3385" dmcf-pid="YjjfBmcnjW"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는 흐름이다. 지난 6월 취임 이후 대통령 직무 평가에서 ‘잘했다’는 답변은 62%로 나타났다. 계엄의 여진 속에서 국가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p>
          <div contents-hash="e318b45f477e81148d8669eb795a305cbcd8d3054c35c62afbd0ddc007f39507" dmcf-pid="GAA4bskLAy" dmcf-ptype="general">
           K-민주주의는 계엄에서 드러난 “민주주의 작동 조건을 다시 설계하는 과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날 민주주의가 운 좋게 지켜졌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였다”며 “다시는 민주주의를 우연에 맡기지 않겠다는 취지가 K-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55c0310d8e14c5397ddd077ba0ea3144b56ea4713496e73df77185056d2c79" dmcf-pid="Hcc8KOEoA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kukinews/20251203060326313euqf.jpg" data-org-width="500" dmcf-mid="Kq5wjutW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kukinews/20251203060326313euqf.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b919a08952de23804f49659e599cd504501191526852d961a50c2950ab7b82f" dmcf-pid="Xkk69IDgav" dmcf-ptype="general">
           <br>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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