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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인·법인 회생·파산 신청 역대 최고…가계부채·경기침체 '직격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06: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회생, 10월 기준 전년 수준 뛰어 넘어…역대 최대<br>법인회생 24%↑ 법인파산 16%↑ 일제히 늘어<br>전문가 "내수 경기 침체 적자 누적에 경영난 가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zdizwjJEo">
          <p contents-hash="f53a129144f163b7e1d1c5b55c4c69d3e8bafd140a1cacd809a818d350560fbb" dmcf-pid="8qJnqrAis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올해 개인과 법인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법원의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p>
          <p contents-hash="14796b44d414ee67a47d77eface617866f1253095322541ce5790633b171641c" dmcf-pid="6BiLBmcnIn" dmcf-ptype="general">2일 법원 사법월간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개인회생 신청은 12만 38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10만 8362건) 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작년 11~12월 접수 건수(각 1만1146건, 9991건)를 감안해도 올해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12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227cfbb54188642a87d1b697aebf2b5108b9c0c59e20124776ff2fa5b915f14" dmcf-pid="PbnobskLsi" dmcf-ptype="general">개인파산 신청도 3만 3752건으로 전년(3만 3550건) 대비 0.6%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20년 7만 2021건에서 2021년 6만 6574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2년 7만 2025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후 2023년 9만 9868건, 2024년 10만 8362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p>
          <p contents-hash="761cd2f4ce55df2829a86cfbf75dba4e5341efe3d7bd5dff05af4c04e0d1f9c8" dmcf-pid="QKLgKOEoOJ" dmcf-ptype="general">법인 회생 신청도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 법인회생 신청은 1092건으로 전년동기(879건) 대비 24.2% 늘었다. 법인회생 신청은 2020년 742건, 2021년 57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518건을 저점으로 2023년 816건, 2024년 879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67a7d1dd90a5b7081bcf552bd9f8775d79d404ebe1725fdb96f6ef7eefe8a8" dmcf-pid="x9oa9IDg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법원통계월보, 그래픽= 이미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Edaily/20251203054651728hnps.jpg" data-org-width="670" dmcf-mid="VKxRpcoM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Edaily/20251203054651728hnp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법원통계월보, 그래픽= 이미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aea5376f31e30c2aa6e153e827bf5f2e53a7b03f91c3ea02e87ea41aad495ec" dmcf-pid="yst3sVqFIe" dmcf-ptype="general">
           법인파산도 마찬가지다. 올해 10월 누적 기준 1840건으로 전년(1583건)보다 16.2%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2020년 879건에서 2021년 748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817건, 2023년 1363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부터 1500건대를 훌쩍 넘어섰다.
          </div>
          <p contents-hash="4d2a683cd0b460427ad7fcfaa42eb26a4674b32552e1b0c2c8be4eed804c5f19" dmcf-pid="Wavyap5TsR"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실이 심화하면서 회생·파산 신청이 동반 증가한 것으로 풀이한다. </p>
          <p contents-hash="ecd0e59b1acb93add7ff15ebd2da206f1e6502821cff6ea08c6e684a64d7d3e8" dmcf-pid="YNTWNU1yOM" dmcf-ptype="general">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회생, 파산을 신청했다는 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얘기로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았다는 것”이라며 “내수 중심의 중견·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쌓이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았고 최저임금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 자영업자들이 수지를 맞출 수 없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업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수지를 못 맞추니 적자가 누적돼 결국 문을 닫는 것”이라며 “전망이라도 좋으면 버틸 수 있지만 전망마저 어두우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ab04876e6e55203dedb2990c96a792c4051e9bd8782b50052ea25c29069de6eb" dmcf-pid="GjyYjutWDx" dmcf-ptype="general">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10년 주기로 이뤄지는 구조조정이 코로나 위기로 돈이 풀리면서 연기돼 좀비기업이 계속 살아남았고 부담이 누적돼 기초체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제로금리 수준에서 5~6%대 고금리로 급격히 전환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자 부담이 폭증했고, 지방 건설사·중소 하도급사부터 무너져 금융사까지 부실이 전이되며 대규모 회생·파산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9d7ead4f2a51b90cd8a938f8f34fa7e9cf2345dd7985ef2baeef3c7f73ba22" dmcf-pid="HAWGA7FYr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Edaily/20251203054652968indh.jpg" data-org-width="670" dmcf-mid="fqWGA7FY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Edaily/20251203054652968in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bc3d80f40d1b7fa9835b1303ab0d6891785d63f49a5902c7c73b01e85d5acf" dmcf-pid="XcYHcz3GOP" dmcf-ptype="general">백주아 (juabaek@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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