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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경호 9시간 '마라톤 구속심사' 종료…법원 판단 '촉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5
2025-12-03 00: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원총회 장소 변경·본회의장 이탈 유도…내란 중요임무 혐의<br>특검, 의견서 618쪽·PPT 304장 '총공세'…秋는 의혹 전면 부인<br>서울구치소 이동해 결과 대기…결과 따라 정국 거센 후폭풍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39GXKu5G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4caed21a70e82726014b93970d44e2eac805217868403876a5fbad8fe0e7ff" dmcf-pid="4ACiLIDg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5.12.2 [공동취재]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001352967trta.jpg" data-org-width="1200" dmcf-mid="KSUhSp5T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001352967tr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5.12.2 [공동취재] jjaeck9@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f90eae7fb9b1f100f259940eebaf2939c4d2dbe98a5d8913772122c41da5ef1" dmcf-pid="8chnoCwaH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2일 종료됐다.</p> <p contents-hash="f1e15a49fb52979cc8f62c17ca56647bdb6d3c4a326b5ba8909452dd236ac0c5" dmcf-pid="6klLghrNHz"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p> <p contents-hash="368a28efbc22bf1f2ae60d2b7444eea9b03b3e5562f5f51fb770c2278e41a0b6" dmcf-pid="PESoalmj17" dmcf-ptype="general">심사는 쉬는 시간을 포함해 9시간가량 이어졌고 밤 11시 55분께 종료됐다. 역대 최장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 시간(10시간 6분)에 거의 근접한 '마라톤 심사'였다.</p> <p contents-hash="6647746b2938bcd5be8d5a8d8462c58991e47a60e770d0df49ccb3a06cc8b633" dmcf-pid="QDvgNSsA1u"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영장 심사 이후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는 말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한 뒤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p> <p contents-hash="5e826f0fc0975e3422ebd28d73273511f8b1cb4bd02cf276c7374e757f395c4c" dmcf-pid="xwTajvOc1U" dmcf-ptype="general">심사 결과는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p> <p contents-hash="b6cdb9130fb7478bb96e1fd3418a57207223d770fca9c740d11740e81c4083d2" dmcf-pid="yBQ3pP2u5p" dmcf-ptype="general">이날 오후 2시20분께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893edcb0a81c544c428ff20f0fa6c8f2e2168d1da500291e9efd3c80dc5b492" dmcf-pid="Wbx0UQV7Y0" dmcf-ptype="general">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a63cbbcdb92f1837c8051f7041948f1ed41f4560bd853b9d9dbab64a52723872" dmcf-pid="Y2euzR8BZ3"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6ba708a12c4db460a5d70ccc90943ed277f893c9cbad7ebf43454432c0c7fe4e" dmcf-pid="GVd7qe6btF" dmcf-ptype="general">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p> <p contents-hash="c307588ae7a786794bfb579c392094b5c23a553cdfb1cd52bde546289bf2ed11" dmcf-pid="HfJzBdPK1t"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34363a13aa9c59b36c9635327dfce65a147c33664bfa408b5a19177d7f957b" dmcf-pid="X4iqbJQ9t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경호 의원,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5.12.2 [공동취재]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001353176svzm.jpg" data-org-width="1200" dmcf-mid="9SQ3pP2u5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001353176svz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추경호 의원,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5.12.2 [공동취재] jjaeck9@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bdbd7cad1a45804eb2950596ed4be07e65d3a15de0e861dda1283d51f0aff2" dmcf-pid="Z8nBKix2Y5"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본다.</p> <p contents-hash="3ba9c11959c8623f1c437977b1693a9cc24c98120aca08ef544f508094289e2e" dmcf-pid="56Lb9nMV5Z" dmcf-ptype="general">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293f7b6c8820493dcfeb9f7125a98b558592db3bcfeb31ed10a2f6648d85a8f" dmcf-pid="1PoK2LRfZX" dmcf-ptype="general">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특검팀은 봤다.</p> <p contents-hash="2958bc7dff99cbd9b4ad7c2f8c0ecf9ad8f8b1245ebe8e9cb7f3b43e2b0575f6" dmcf-pid="tQg9Voe4tH" dmcf-ptype="general">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그 자체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c0ac1f87f594214cc5dc14e1f4c6d54c1508f19d5a01d1247ec9fd59a6cf9af" dmcf-pid="Fxa2fgd85G" dmcf-ptype="general">이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가 이뤄지지 못했던 만큼, 향후 증거 인멸 우려 등도 영장 심사에서 부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a19559285a34ae4c7c5adb285a5d091c7756e91a28fdbe73c4ff03ecd5461c" dmcf-pid="3wTajvOc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언석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추경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송언석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5.12.2 [공동취재]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001353369lacd.jpg" data-org-width="1200" dmcf-mid="2dlLghrN1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001353369la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언석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추경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송언석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5.12.2 [공동취재] jjaeck9@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3f37fc6970c79c10a6f33a5b330af9483b3447420dfea336448a7373ccef8be" dmcf-pid="0ryNATIkZW"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31c3706efcdbd2498badabfc81741bd814411055ee3ab6aa73a70270dc051a3" dmcf-pid="pmWjcyCE5y"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4c02b6ae4d56c2aad2bc629948fa082f117dcc1b577cac7cfe226bd45d8de22" dmcf-pid="UsYAkWhDYT" dmcf-ptype="general">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5ff138a1bee36b25c3ef4d1a57311ee5e89e5adf98ce91061ca99d9cf95f1ed" dmcf-pid="uOGcEYlwXv"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또 우원식 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면서 거절했다고도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c72413069dea0c1fa290b09048f87101cfd7be595dfc966fb7c14fa9564b23" dmcf-pid="7IHkDGSrX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박억수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001353544ugnx.jpg" data-org-width="1200" dmcf-mid="VMLb9nMV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001353544ug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박억수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443562555f1071d208f4642b87adee96812b756561b8acfd0eaf229edc71c6" dmcf-pid="zCXEwHvmtl"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618쪽 분량의 의견서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를 투입해 영장 발부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p> <p contents-hash="c66e8d54b0f5afc16d5f6f33c10d077b1930a6af26e85f5d151fb049f79fdf2e" dmcf-pid="qhZDrXTs5h" dmcf-ptype="general">추 의원 측 역시 검찰 출신 최기식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심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심사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c9de979edb51511f5010f7136e2283829e51cfbb2f4a80faa3c746cf22926c87" dmcf-pid="BYpCl0ZvXC" dmcf-ptype="general">여야 간 극한 대립을 촉발한 영장 청구였던 만큼, 법원의 심사 결과는 향후 정국 구도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085fcc156cdf0134daeca1de4a3dac1a10db6ce363bad7ac94cb8f5b400e8697" dmcf-pid="bGUhSp5TXI" dmcf-ptype="general">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위헌·내란 정당 심판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85a2c3c99d0c4d94c2e63aa426dc5f717a51eaedd8da14bf273770ccac94c4e" dmcf-pid="KHulvU1ytO" dmcf-ptype="general">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02021a39d0b4b07557c2b472d1a89df2d391d461a634c2e80af0db4af7ce5b5f" dmcf-pid="9X7STutWGs" dmcf-ptype="general">trauma@yna.co.kr</p> <p contents-hash="d48997423f1366a1df07b61557ec6f8bab95a6e2a4ecb672c608ee184662928b" dmcf-pid="V5qTWz3GZ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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