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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정부 첫 예산 728조…55조 늘린 '확장재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00:11: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내년도 예산안 전격 처리<br>지역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br>李 핵심 국정과제 그대로 두고 <br>일부는 증·감액…총액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ZmvWz3GC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b8d0c32c6757b49a58f2dfe1e90f152b3c5b53f12ba24cf37f451885c3995f" dmcf-pid="X5sTYq0H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ked/20251203000441331pkuf.jpg" data-org-width="1200" dmcf-mid="4RlwYq0H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ked/20251203000441331pk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29d0685c83216f8508c8f736a77518d9833aad80a3fda8dbfa2a0f50ed7486" dmcf-pid="Z1OyGBpXys" dmcf-ptype="general"><br>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정부안에서 일부 예산을 감액(4조3000억원)한 한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수준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예산은 그대로 뒀다. 여야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해 예산을 처리했다.</p>
          <p contents-hash="a1c065ca738355171764205020a20b7778f48afbd7f74f290ee962c4e7b70349" dmcf-pid="5tIWHbUZlm" dmcf-ptype="general">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약 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이자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은 ‘슈퍼예산’이다.</p>
          <p contents-hash="fbe5bed5179a1dff576e9e30476651a34a5a8c8df090f324304b2c66f90da687" dmcf-pid="1FCYXKu5yr" dmcf-ptype="general">야당이 삭감을 주장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줄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99be1d92faf1705debd38d64746b0df977e46c23fc45ce5259ac06c9238b7d" dmcf-pid="t3hGZ971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예산안 합의문 들어보이는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전격 합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서명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ked/20251203000442595uoyv.jpg" data-org-width="1064" dmcf-mid="8sPv069U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ked/20251203000442595uo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예산안 합의문 들어보이는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전격 합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서명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f56001b04bd38ddb3857c7aca705ed7125eafe6deedafd470de582c5739c90" dmcf-pid="FGDhvU1yhD" dmcf-ptype="general"><br>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국가장학금 지원 등도 늘렸다.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정부안과 같다.</p>
          <p contents-hash="f1b411726749a1f733ea7c8cd9210d84f377a9071b55c52d4d7da0e7f6c84d62" dmcf-pid="3HwlTutWlE" dmcf-ptype="general">이번 예산 합의는 5년 만에 법정 시한(12월 2일)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공방을 벌여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치권은 신속한 예산 처리를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시한 내에 처리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지역구 예산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만큼 여야 모두 예산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며 “계엄 1주년과 맞물려 민생 예산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04f7ea473ec4a0386dc0066acd2b86d6f637c6fcf258026786d075d9db1b49f" dmcf-pid="0XrSy7FYlk" dmcf-ptype="general">여야는 이날 예산 부수 법안 중 이견이 컸던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한다.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회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은 현행 0.5%에서 1.0%로 높인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했다.</p>
          <p contents-hash="9291fdf0bd2e8697273a799a6a19b99d29b10af17b9740520603eabecf15e8fa" dmcf-pid="pZmvWz3GCc" dmcf-ptype="general">이시은/정소람 기자 see@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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