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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28조 새해 예산 국회 통과…지역상품권·한미협력 '국정과제' 반영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23: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與 이재명표 핵심 과제 지켜…AI 난립 예산 등 4.3조 감액 野 보훈예산 등 증액 우의장 "여야 노력에 기한지켜"…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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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1/20251202234312431mtux.jpg" data-org-width="1400" dmcf-mid="2cNL069U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1/20251202234312431mtu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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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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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서미선 박소은 기자 =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밤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 원이 감액됐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안은 유지됐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1조9000억 원을 감액한 대신 한미 협력을 위해 신설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을 1조1000억 원 반영했다.
 당초 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기금 3개 기관에 총 1조9000억 원이 편성돼 있었지만,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한 덩어리로 통합하며 총액이 줄어든 것이다.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도 일부 감액됐다.
 총 10조 원이 넘는 AI 관련 예산은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해 2064억 원이 감액됐다. 다만 전액 삭감한 사업은 없고 총액 기준 감액이라 정부 계획 추진은 가능하다.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으나,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은 유지됐고 운영비만 1억 원 삭감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운영비를 삭감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특활비 삭감 의미를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요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사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요구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이 증액됐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배관 건설 시범사업을 위해 1400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대학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3% 인상해 706억 원을, 보훈유공자 관련 324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예산 부수 법안 중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인세법·교육세법 인상안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됐다.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인상하고,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는 1.0%로 현행보다 0.5%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뒤 2014년, 2020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노력과 결단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켜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었다"며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거름으로 이어지고 민생·개혁 과제에서도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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