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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범석 어딨나"…여야,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질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18: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야, 국회 과방위 쿠팡 긴급 현안질의서 질타 野조인철 "매출액 기준 과징금 1조원 이상 될 수도" 與이훈기 "매출 40조 공룡기업 보안 허술해" 쿠팡 영업정지 조치 필요하다는 언급도 실질적 소유주 김범석 의장 책임 한목소리 지적 용의자 전직 중국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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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머리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180307494qhqo.jpg" data-org-width="710" dmcf-mid="UUHEnIDgm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180307494qhq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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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머리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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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2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대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쿠팡의 실소유주인 쿠팡Inc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긴급 현안질의에서 "쿠팡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41조원쯤 돼 과징금이 1조원 이상 될 수도 있다"라며 "중대한 사안이고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이 엄중하게 최대한 부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2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쿠팡 박대준 대표를 향해 "쿠팡은 지난 6월24일 해외 서버를 통한 무단 개인정보 접근 시작을 추정했지만 5개월 동안 전혀 탐지하지도 못했다"며 "매출액이 무려 40조원이 넘는 공룡기업의 보안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원회도 쿠팡에 대해 1조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부위원장은 '1조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조 의원 질의에 "유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일부 면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은 쿠팡에 있다"며 "매출액 규모 확정뿐 아니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을 묻는 이 의원 질의에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민 불안감을 높이는 일에는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영업정지 가능 여부는 체크를 해 봤나"라며 "전자상거래법 32조 2항을 보면 통신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업정지가 고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허자 않은 김 의장의 책임을 묻는 질의도 쏟아졌다.
 박 의원은 "쿠팡은 미국 회사이지 않나. 김범석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조치가 안 되면 쿠팡은 더 이상 한국에서 영업 못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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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김 의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고발하고, 프랑스가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했듯이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금 김 의장은 어디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장소까지는 모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사태가 이만큼 심각한데 실질 소유주인 김 의장의 거처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사과 한마디 없이 경영을 책임진 박 대표가 나가서 총알받이하고 샌드백하고 오라 이 얘기인가. 한국이 그렇게 우습나"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서 벌어져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박 대표가 경찰 핑계를 대면서 답변 안 하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여야 간사 합의로 청문회 날짜를 잡겠다"며 "박 대표를 비롯해 김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박 대표는 정보 유출의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직원이 인증 시스템 개발자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퇴직 직원의 근무 역할과 이력을 묻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질의에 "인증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며 "여러 인원으로 구성된 개발팀이 여러 역할을 갖고 팀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의자 규모에 대해서는 "단수나 복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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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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