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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예산 미지급 사태 해결 촉구…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 열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5-12-02 17: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필수 보건 서비스...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KxtX971aJ"> <p contents-hash="551a5cf7d6dc05a5df8580f48d68d4f60f4eb110f7391ef3f2b923d9a4bb6dc7" dmcf-pid="F9MFZ2ztAd"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e597ac9f0c27dffe44fdca08b8f9094c9a41378cf1a499687a0a1d0f30bc0f" data-idxno="101499" data-type="photo" dmcf-pid="32R35VqF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는 약 40여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장들이 모여 열악한 예산 구조와 반복되는 정산 미지급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부산지역 회원사, 부산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Babynews/20251202175015159trsa.png" data-org-width="600" dmcf-mid="52LzpQV7k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Babynews/20251202175015159trs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는 약 40여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장들이 모여 열악한 예산 구조와 반복되는 정산 미지급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부산지역 회원사, 부산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9dfc52b0298d2a2f21d3d23f4ae93d38d5af8a5b9cb832a4bc46732f057412" dmcf-pid="0Ve01fB3jR" dmcf-ptype="general">"우리 제공기관은 이익만을 위한 집단이 아닏. 저출산, 가족 구조 변화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부산시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필수 보건 서비스가 됐다. 부산의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이고 질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p> <p contents-hash="c0213e6a54b28c3e694ba7842046d6bb92912833ec453dc4be022f0910476c63" dmcf-pid="pfdpt4b0jM" dmcf-ptype="general">2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는 약 40여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장들이 모여 열악한 예산 구조와 반복되는 정산 미지급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부산지역 회원사와 부산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p> <p contents-hash="005900f0192664365608141b0998056a11dff82b23ddc98ae2bcfcd2df3c55d9" dmcf-pid="U4JUF8KpAx" dmcf-ptype="general">이날 집회 현장에서 부산연합회 측은 "부산의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이고 질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0851310c7c068b0afd1968ee39f939c02295f47e82c4c6a9af70fca57db0af47" dmcf-pid="u8iu369UjQ" dmcf-ptype="general"><strong>◇ "반복된 정산 지연… 현장은 이미 한계"</strong></p> <p contents-hash="ff637541d4ad61142ed3860506c5267ed8eca93970f1784ad463e6b7dcf04f94" dmcf-pid="76n70P2ukP" dmcf-ptype="general">제공기관 대표자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부산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실제 수요 증가와 단가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전년도 예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그 결과 매년 연말이면 정산금이 한두 달씩 미지급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올해는 5월부터 정산 지연이 발생, 9월에는 당해 예산 조기 소진으로 "2025년 미지급분을 2026년에 지급하겠다"는 안내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05ec2095f0df996775bf8c999eaaa6983f30bbe9328f4297fa9a01915493bf0" dmcf-pid="zPLzpQV7j6" dmcf-ptype="general">제공기관들은 관리사 인건비, 4대 보험료, 운영비 등을 대출과 사비로 충당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일부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누적된 미지급액 대부분이 다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p> <p contents-hash="9c5a96bc333156fdb18e7a405a9c28542eace52d4d1226c79fda3f864cb2eb1a" dmcf-pid="qQoqUxfzA8" dmcf-ptype="general"><strong>◇ 정책은 확대됐는데… 예산은 제자리</strong></p> <p contents-hash="efed665966502a63b134d1036da9d76e464d9b80e70bb36388560af3ba8b127d" dmcf-pid="Bej9qdPKg4" dmcf-ptype="general">부산시는 내년 예산을 일부 증액했다고 밝혔지만, 제공기관 측은 "미지급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 삭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친정 모 등 가족 지원 확대, 이른둥이 지원 확대 정책 등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정책 확대는 현장 부담만 키우는 조치라고 성토했다.</p> <p contents-hash="b633ed85482c6a384cc4ded5914fcd7ee06cc2660d5f92f0b2a4a086078686bd" dmcf-pid="bdA2BJQ9Af" dmcf-ptype="general">부산시 전체 예산이 2024년 15조 8000억 원에서 2025년 16조 6000억 원으로 8000억 원 증가했음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산은 "전체 재정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도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718283633c220e35d0ac4d0261d74817c1c2c454a5427ad0acdf7f188b205b" data-idxno="101500" data-type="photo" dmcf-pid="KJcVbix2g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연합회 측은 "부산의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이고 질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부산지역 회원사, 부산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Babynews/20251202175016498femh.png" data-org-width="600" dmcf-mid="1HoqUxfzo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Babynews/20251202175016498fem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연합회 측은 "부산의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이고 질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부산지역 회원사, 부산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78108be5a5cfe489fbf5bf423ff24bf6614956d4be8b36579f7551f78ca14c" dmcf-pid="9ikfKnMVg2" dmcf-ptype="general"><strong>◇ "이대로면 현장 붕괴… 필수 보건서비스 중단 가능성"</strong></p> <p contents-hash="552383bce0a7316be257798b1b028174c06a6f29ecb7a23fe22e9221659a84d1" dmcf-pid="2nE49LRfo9" dmcf-ptype="general">제공기관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보건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적 기관"이라며, "예산 부족과 정산 지연이 지속될 경우 전문 인력 이탈, 기관 운영 중단, 부산지역 필수 건강관리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72986da254f0ecd408483b2f5e1cc273125b345ab817ac2e6d9dffcfcc8eb743" dmcf-pid="VLD82oe4oK" dmcf-ptype="general">이날 제공기관들은 부산시를 향해 ▲전년도 이용량·인건비·정책 확대를 반영한 실질적 예산 편성 ▲누적된 미지급액 전액 해결 및 투명한 지급 일정 공개 ▲확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재정 근거 제시 및 예산 확보 방안 공개 ▲부산시-제공기관 간 정기 소통 협의체 구성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f4ec4e7bbca85eafad2a355d6e9f8492b7911535ffc2b9945c9882b0bc087aa1" dmcf-pid="fow6Vgd8jb" dmcf-ptype="general"><strong>◇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위해…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 마련해야"</strong></p> <p contents-hash="2cdf12968281f7603cbe011e36b3e2eacafa64d41f2fdc230b4101f2f5056da5" dmcf-pid="4grPfaJ6NB" dmcf-ptype="general">제공기관들은 결론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필수 보건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부산의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가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92f6d1b7d7a1afa89d86eeb7c858399a5c185a079b106864287e8e49d43af56" dmcf-pid="8amQ4NiPkq"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집회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산시와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라면서 "향후 부산시와의 공식 협의 창구 마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1f6bdef520a42d2997d421378fb838915699dafa8be0b789252f7711bd7ebff" dmcf-pid="6Nsx8jnQkz"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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