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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쓴소리' 외면한 권력자의 최후 : 12·3 계엄과 블랙리스트 망령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13: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데스크와 현장의 관점 12·3 비상계엄 1년: 권력자 하수인  사라지지 않은 블랙리스트 잔재 문학진흥정책위 기능 정지의 함의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은 尹의 패착  비상계엄 후 한국사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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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비상계엄 1년, 한국 사회는 폐단을 떨쳐냈을까.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thescoop1/20251202131215767wfix.jpg" data-org-width="800" dmcf-mid="0FyRWwjJ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thescoop1/20251202131215767wfi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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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한국 사회는 폐단을 떨쳐냈을까.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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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숙인 국정원 
 문성근, 김미화, 탁현민…. 2017년 11월 문화예술인 36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유는 블랙리스트 논란이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했다."
 그로부터 햇수로 8년이 흐른 2025년 10월 17일.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문화예술인 36명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정부는 이명박(대통령)·원세훈(국정원장)과 함께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정원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11월 7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11월 2일 보도자료)."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고 포기 결정. 그렇다면 비극적 블랙리스트는 완전히 일단락된 걸까. 정부가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해 문화·문학계의 입을 틀어막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까. 안심하긴 이르다. 우리에겐 아직 고찰해야 할 게 남아 있다. 
 # 尹 정부 기묘한 행보 
 2024년 8월 1일. 윤석열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학진흥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목표와 취지는 명료했다.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폐지(해산)하겠다." 
 그런데 이 법률안엔 커다란 모순이 숨어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없애겠다고 나선 문학진흥정책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역설적인 상황이 의미하는 건 뭘까. [※참고: 문학진흥정책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2017년 설치한 민관협치기구다. 문학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이 질문을 풀어보자. 폐지의 전제는 존재다. 존재하지 않으면 폐지할 것도 없다. 윤 정부가 '문학진흥정책위 폐지'를 원했다면 이 조직이 기능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문학진흥정책위는 윤 정부 출범 후 '간판'만 남아있는 유명무실한 조직이었다. 2023년 2월 '2기 위원(15명)'의 임기가 끝났지만, 윤 정부는 이듬해 12·3 비상계엄 때까지 '3기'를 구성하지 않았다. 윤 정부가 문학진흥정책위를 선제적으로 '식물 상태'로 만들어놓고 뒤늦게 폐지 수순을 밟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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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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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윤 정부는 왜 '문학진흥정책위'를 없애려 했을까. 민간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의 정윤희 총괄디렉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문체부는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검열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문학진흥정책위의 기능을 사실상 없앤 배경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설득력 있는 추론이다. 윤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문학진흥정책위의 기능을 정지시킨 것, 더 나아가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법을 바꾸려 했던 것을 통해 권력자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불편한 목소리를 배제했다면, 윤 정부는 '조직'을 없애는 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사실이라면 '망령亡靈'의 섬뜩한 부활이다.
 # 블랙리스트 또다른 단면 
 문제는 이런 망령이 특정 정부만의 일은 아니란 점이다. 권력자가 쓴소리를 외면하고 진영의 목소리만 골라 들으면 어떤 정부든 망령에 휩싸일 수 있다. '불편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문학진흥정책위를 만든 문재인 정부가 정작 '블랙리스트 논란'에 휘말린 건 허투루 넘길 사안이 아니다.
 민주국가의 최고권력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되지만, 그것만으로 완전무결해지는 건 아니다. 한 사람에게 쏠린 권력은 '위험한 함정'을 수반한다. 권력자가 강해진 힘에 매몰되는 순간, 국회·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화할 수도 있다. 그 배경엔 쓴소리를 싫어하는 권력자의 본성, 그런 권력자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늘어놓는 권력기관의 위선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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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무한한 권력은 없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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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맥락에서 더스쿠프가 '사라지지 않은 블랙리스트의 망령'이란 기획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후 1년'을 기록한다. 기획물의 초점은 쓴소리를 외면한 권력자와 그를 맹목적으로 추앙한 권력기관에 맞췄다. 1년 전 12·3 계엄 때 연재했던 '권력자의 하수인과 개혁론' 속편 격이다. 
 1년 전 자제력을 잃은 권력자의 편에 섰던 권력기관들은 과거의 폐단을 얼마나 바로잡았을까. 국민 앞에서 정치적 욕망을 오만하게 드러냈던 세력들은 얼마만큼 뿌리뽑았을까. 새 권력자는 과연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 12·3 비상계엄 후 1년의 기록, 그 첫장을 연다. 
 이윤찬 더스쿠프 편집장 chan4877@thescoop.co.kr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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