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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28조 원 예산안 극적 타결...'추경호 영장심사' 전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12: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야, 728조 원 내년도 예산안 합의…"총지출 유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감액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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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여야 지도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덕분에 예산안은 무려 5년 만에,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지 않고 오늘 밤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법정 처리시한 당일, 예산안 합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9시쯤,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4.3조 원 정도를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 증액해 총액을 맞추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야 합의문 발표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국가장학금과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입장 차가 첨예하던 여야는 수차례 반복된 지도부 회동과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위 간사 간 조율을 통해 조금씩 타협점을 찾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를 마친 뒤, 민주당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단 점을 거듭 강조하며 성과를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100% 만족하진 않지만, '방만 편성'을 어느 정도 손봤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회는 시트 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넘길 계획인데, 자정 안에 처리할 경우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가 법제화된 뒤 시한이 지켜진 해는 현재까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입니다. 
 [앵커] 
 오늘 예산안과 함께 또 하나의 축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실질심사인데요. 
 여야 분위기 극명하게 다르죠. 
 [기자] 
 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당연지사라며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고 폭로한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만약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은 한층 맹렬하게 '내란 정당' 대야 공세를 펼칠 거로 보입니다. 
 여당은 불법계엄 대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치 프레임을 띄우며, '계엄 1년'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 '내란 정당' 도화선 격인 추경호 의원의 구속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민주당이 '내란 몰이'를 한다며 방어 전선을 구축했는데, 성일종 의원의 오늘 발언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계엄) 1주년에 맞춰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고 있죠? 이것 또한 정략적이고….] 
 장외 여론전을 이어오던 지도부는 오늘은 아예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당사자 추경호 의원은 의원총회나 규탄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과 없이 똘똘 뭉쳐 강경 투쟁'하자며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지만, 친한계와 안철수 의원 등 계엄 해제 표결 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과와 단절 메시지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데요.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에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3천370만 건 계정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당일에 현안 질의가 열리는 건 이례적인데, 그만큼 국회도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단 뜻입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출석했는데,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쿠팡을 향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최초 무단 접근 추정 날짜로부터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신고를 한 경위를 캐묻는 한편,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묵묵부답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쿠팡 측이 경찰 수사를 핑계로 답변과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청문회를 소집해 김범석 의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내일 현안질의를 소집해놓은 상태라, 쿠팡을 향한 국회의 질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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