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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은경 "통합돌봄 안착에 3년…국민연금 투자원칙 점검 필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10: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역의사제–계약형 '투트랙'…내년 의대 정원·수가 조정 리스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A5B2FHlY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281031f06502f8ac99cccc2411dfb7e811c58d12a689b274a67bd3483c68c6" dmcf-pid="Uc1bV3XSZ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1/20251202103115425gwaf.jpg" data-org-width="1400" dmcf-mid="3HAhTEae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1/20251202103115425gwa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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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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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b6823e15894202341f93d86b7bb3a056899853973e90d14fceb9afd51e43e1e" dmcf-pid="uktKf0ZvX4"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제도화를 향후 가장 중요한 장기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 의지를 밝혔다.</p>
          <p contents-hash="0e580cdd29abfab38278f30ecb3ad43a0d49e77303e7176b42ea90694d1fb019" dmcf-pid="7EF94p5Ttf"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성과로 필수의료 특별법(특별회계 포함), 지역의사제법, 국립대병원 이관법, 비대면 진료법, 담배사업법 개정 등 해묵은 과제나 국정과제들이 입법화됐거나 국회 통과를 앞둔 점을 언급하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p>
          <h3 contents-hash="2e5f4ef2c5682df6e94118f747f151cba821d2fc1a1b9706d225ccd22eef7708" dmcf-pid="zsu8xq0HZV" dmcf-ptype="h3">지필공 본격 추진…지역의사제–계약형 '투트랙' 연계</h3>
          <p contents-hash="e1515acb683ffcdac56231c07ef56665f0985266b78ca79866ee74369b2fc5b0" dmcf-pid="qO76MBpX52"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필수의료 개편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p>
          <p contents-hash="708ac020074150824d3512a0283555ff566a3f7cb96739d0dd447b1980ee3a72" dmcf-pid="BIzPRbUZt9" dmcf-ptype="general">그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당장의 전문의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의사제는 전문의까지 약 10년의 양성 기간을 거쳐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두 제도를) 징검다리처럼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0788788d95bcffe006bbc51a83bee65980b46039f36df14778e5316a8d6e1ad" dmcf-pid="bCqQeKu5ZK" dmcf-ptype="general">다만 '지역의사제법'의 시행령을 2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되 시행일(2027년)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5265ed16cb744e6ae7fe6be0f21030bf71875974b5094389afab62cd178c0cbf" dmcf-pid="KhBxd971Gb" dmcf-ptype="general">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원 논의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추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필수·공공 분야에서 일할 인력은 필요하다"며 정원 규모 논의와는 별개로 '지필공' 확충 의지를 드러냈다.</p>
          <h3 contents-hash="755ccad7dbe7587ec0b3362a19c0015e4b493dc3f1155cf0609ee841dcf699a1" dmcf-pid="9lbMJ2zt5B" dmcf-ptype="h3">통합돌봄 내년 3월 전국 226개 지자체 실시…정착에 2~3년 전망</h3>
          <p contents-hash="cd7ed217c02cf89be67a062fd183abaaf1385c32846f9563e97ff393f51d531d" dmcf-pid="2SKRiVqFGq" dmcf-ptype="general">내년 3월부터 226개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해 "시범사업 경험이 없는 지자체는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정착까지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233fa511c7d668c0b2b60f91ed31893a179fc2619dd88fd8a601325639961ebd" dmcf-pid="Vv9enfB35z"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고령사회 대응과 1차의료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노인들은 여러 과를 다니며 중복처방과 다제약 문제가 많다"며 "방문진료 의사들이 가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약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7d507ca185ecee27da98d158ee8a9fee4b66fac4aa2418587e3183717031d4b" dmcf-pid="fT2dL4b0H7" dmcf-ptype="general">이어 "고령화에 맞춘 복지·보건을 더 심화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며 "노인 주치의 중심의 1차의료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cc48c53cfed8e3f15e1c55ee668e36367057e9e72a6816665f71fa220766aa" dmcf-pid="4yVJo8Kp1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1/20251202103115823gmlz.jpg" data-org-width="1400" dmcf-mid="0LmYZIDg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1/20251202103115823gml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c6ac08c9375c1c0037565062f41057dce26dbd6a2f9d06b3039e9692e0ee243f" dmcf-pid="8Wfig69UXU" dmcf-ptype="h3">내년 복지부 주요 리스크…의대 정원·수가 개편·직역 갈등</h3>
          <p contents-hash="ceb5bf711d114558a0859e2a4b016643badbe60299b3e1fda4c52f6a97cd6ad8" dmcf-pid="6ny07GSrtp"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내년 불가피하게 발생할 갈등 요인으로 △연초 의대 정원 결정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 따른 수가 조정 △지방선거 △의료 직역 간 갈등 등을 거론했다.</p>
          <p contents-hash="04acc6486cf96a2a00f5e9e04cda06414f223da2b63fd813adde54029c588374" dmcf-pid="PLWpzHvmG0" dmcf-ptype="general">특히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 "깎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합리적 소통이 어렵고, 굉장히 세게 반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0f2efed451faac3dddf7904eb098709c4643f28a5a1a1a90fa5a04c4a4d08e9" dmcf-pid="QoYUqXTst3" dmcf-ptype="general">또 직역 간 역할 조정을 위한 업무조정위원회가 내년에 가동될 예정이며, 의료체계 개편의 중장기 방향을 논의할 의료혁신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6d0ea5a3267d15ef978359a6ec4dd5a6b84ae15f13c33b7d1db367c40ac48ba1" dmcf-pid="xgGuBZyOXF" dmcf-ptype="h3">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논의…"환율 개입 아냐, 리스크 관리 필요"</h3>
          <p contents-hash="31003d0b7295d6bca7d4a504d2133f848670227e5cf39b3513fd20cfa0a63f49" dmcf-pid="yFecwix25t" dmcf-ptype="general">] 연금 운용과 관련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뉴 프레임워크'(국민연금 투자운용 원칙 재정비) 논의에 대해서도 "연금도 해외자산 확대에 따라 환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자 원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b8025a5bc3958db9c4aec44bae794845fc358b74afdaf1e7eb3bc9bf42d9f17" dmcf-pid="W3dkrnMV51" dmcf-ptype="general">다만 "단기 환율 안정 목적의 동원 개념은 아니며, 장기 투자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을 재정비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와 관련해 "매년 연장해 온 통상 절차이며 규모나 방향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5326e7f940f031c61feb4faa3499b3c34cb69f20bf5c253aeff1fd6e423dad1" dmcf-pid="Y0JEmLRfG5" dmcf-ptype="general">정부는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과 국민연금 해외투자 비중 확대 등을 고려해 한은–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 수출기업 환전 유도, 해외투자 흐름 점검 등 외환 수급 관리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c14a7ad3a9d7c3390d942850e9b281c0c1f4228592d842d12984372d3bfa8dac" dmcf-pid="GpiDsoe45Z"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국민연금의 달러 매입 수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장기적 운용 원칙을 논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뉴 프레임워크가 단기 환율 안정 목적이 아니라 연금제도 개편 이후 변화한 환경에 맞춰 환율 리스크 관리 원칙을 재정비하는 차원의 논의라고 강조한다.</p>
          <p contents-hash="3427785bb85b00a4bc1376a444d853a54143edd26306986329596d73ca792adc" dmcf-pid="HUnwOgd81X"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복지부 장관직을 수락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된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한 달 정도 돕는 단기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장관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32271158cec504d09f48be46fe6dfe5d01a27f80b88ee47de00d910e3003119" dmcf-pid="XuLrIaJ6YH" dmcf-ptype="general">그러나 "(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함께하는 경험이 남았다"며 "사회 제도와 공공 영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b90fd9c080bc6805b3282b56429cf51e25f953ba448b9f05b86284e98bef876" dmcf-pid="Z7omCNiPXG" dmcf-ptype="general">kukoo@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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