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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728조 예산안 합의…5년만에 법정시한내 처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10: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시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 예정<br>AI지원·정책펀드·예비비 4.3조 감액<br>분산전력망 지원·AI모빌리티는 증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P0d9tGhm7">
          <p contents-hash="61de9800178059f32a48ea29769cd3759a0af9764f56cf240e0a0af997250e25" dmcf-pid="2QpJ2FHlDu"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하지나 한광범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가 이뤄지게 된다.</p>
          <p contents-hash="c2d3e445932065c26789e69249adfda4371e9e9e52b063518be605fbe38ad89e" dmcf-pid="VxUiV3XSOU" dmcf-ptype="general">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p>
          <p contents-hash="8a94f9471252576d7bcc4931e84e9225011b9eac4b10051371a6956f21e09b33" dmcf-pid="fMunf0ZvOp" dmcf-ptype="general">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 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하지 않는다. </p>
          <p contents-hash="8d942694ff25901e6b18f9c3b0ca2d6d47e891188ac7a850fc05c1abc75c26d0" dmcf-pid="4R7L4p5Tw0" dmcf-ptype="general">AI(인공지능)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키로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은 증액한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ccb1bf6e3bb657c1e6d65d60006dee3287ffa394999ba5be06177bd4b316d5" dmcf-pid="8ezo8U1yw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Edaily/20251202095748132bjzu.jpg" data-org-width="670" dmcf-mid="KQr0TEae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Edaily/20251202095748132bjz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0c43f82e5c2e140ed8dab9729c95d7ef05e60389a6a6d569f9618d03e5a0d50" dmcf-pid="6dqg6utWrF" dmcf-ptype="general">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정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총지출에서 감액한 범위 내 증액했으며 총액은 순증하지 않는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재정수지는 정부가 제출한 안 보다는 더 개선될 예정으로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안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d63e0f30ddfdba87224939a691b159a2e1e6064167344e6fd1f11e3ba07ea2ee" dmcf-pid="PP0d9tGhrt" dmcf-ptype="general">당초 여야의 잠정 합의문엔 포함됐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 감액 조항이 최종 합의문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 마무리 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3개 기관 1조9000억원이 반영돼 있었는데 협상 결과에 따른 구조를 새롭게 짜면서 일부만 반영됐다”면서 “이를 감액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반영되면서 총액은 줄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8dedd3311a2b37daeeff597b8856964f346c852400d0ef8905aae89b69d60f7" dmcf-pid="QQpJ2FHlm1" dmcf-ptype="general">그는 “핵심적인 증액 내용은 아니고 증감 연계라서 최종 합의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p>
          <p contents-hash="dfb2f6a076fd404138f20ac59f5c74f30f4cbe61ed522dea005d3199a2a9d6d9" dmcf-pid="xxUiV3XSw5" dmcf-ptype="general">정부는 여야 합의를 토대로 계수조정(시트 작업)에 들어간다. 이 의원은 “지금부터 15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서두르면 (예산안 표결)은 자정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4329bc21b11e38c64183ffc97c7975b434463394fb037ba9423d75c86da0961" dmcf-pid="yyAZIaJ6IZ" dmcf-ptype="general">헌법상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p>
          <p contents-hash="7c51f0a3ef47c001a8e70bd46b1e867bf8d3c294a8ff5065914dfeae69b3a8d7" dmcf-pid="WWc5CNiPEX" dmcf-ptype="general">하지나 (hjina@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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