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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 집단소송 움직임…역대급 인원·배상액 나올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1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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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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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a4272377e07e4dd6ec494cf74e9b922751bc69b187bb58c7ae5e98d56a5100" dmcf-pid="WIYvhskL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네이버 카페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k/20251201142114811nrkh.png" data-org-width="700" dmcf-mid="Kkrkjoe4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k/20251201142114811nrkh.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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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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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에서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피해자들이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피해자가 역대급을 기록한 만큼 배상금 규모도 조단위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div>
          <p contents-hash="2ecf000bed77b8b671c3b32f16ef2c886b537fcd190d3e8c1c6ce0146017d22e" dmcf-pid="GeNLJM4qCq" dmcf-ptype="general">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 기준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10개를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 7만6031명,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 6만8593명,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에 4만4874명의 피해자가 가입했다. 피해자들은 게시판을 통해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c72ee0eb40996a9c8d83e4c67cdfff9fb59fd4213f5e3b2ac3a251282a269d9" dmcf-pid="HdjoiR8Bhz"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쿠팡 사건이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통틀어 가장 많은 원고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앞서 쿠팡은 3370만개 계정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기준 쿠팡 애플리케이션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3438만명54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해킹 사건(2300만명)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921543c7a8b508ff6ec60b56afd5baa18a67f130c2960871c283f4f668ab1c" dmcf-pid="XJAgne6by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k/20251201142116143runz.png" data-org-width="700" dmcf-mid="xKUF5GSrT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k/20251201142116143runz.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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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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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a92ba71be41d0f569ebb8b7ae61c3015d6157f7da4ff0bddb913330860cc35f" dmcf-pid="ZicaLdPKlu" dmcf-ptype="general">
           다만 배상액은 소액에 불과할 전망이다. 2014년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법원은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확정했다. 이후 2016년 인터파크와 2021년 NH농협은행 해킹 사고 때도 동일했다. SK텔레콤에게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e232e955c4fe497c6db5f7000f9ed297261af842380cb83b44a63d25a59721f8" dmcf-pid="5nkNoJQ9WU" dmcf-ptype="general">소송비용을 1인당 3만원이라고 추정하면 피해자들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도 7만원을 겨우 쥐게 된다. 3370만명의 피해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쿠팡의 배상액은 3조4000억원에 육박한다. 유통공룡으로 꼽히는 쿠팡이더라도 조달하기 쉽지 않은 규모다.</p>
          <p contents-hash="7a3a1ff92462c49a231224e8f977041fc32dfe5a221ec0e21b60ddd76446ccbe" dmcf-pid="1LEjgix2Tp" dmcf-ptype="general">거액의 과징금 철퇴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38조2988억원이었다. 다만 피해자 보상 절차를 개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과징금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게 1347억91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당시 통신시장에서 산출한 SK텔레콤의 예상 과징금 최대 3800억원이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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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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