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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박충권 “주파수 진흙탕 싸움, 자의적 재할당 대가에서 비롯…전파법 통과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1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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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fcanMVmV">
          <p contents-hash="19392e871d9acde6df8b8b1b6973ae1a0e3b5b1e9393572bdcddb4060c0d68b3" dmcf-pid="Gk4kNLRfw2"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설명회를 앞두고 대가 산정 방식을 둘러싼 통신업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혼란의 원인은 정부의 자의적 행정에 있다”며 전파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447d4b93744548d34b27e3d4f7d27e813cff307123f94929429ee28388311203" dmcf-pid="HE8Ejoe4O9"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1일 성명을 통해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해마다 뒤바뀌는 ‘고무줄 잣대’가 오늘의 진흙탕 싸움을 만든 핵심 원인”이라며 “깜깜이 행정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명확한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fcf5e5e66a198947ee730f436f478188fc8f3b6d08a35173719668e92db174" dmcf-pid="XD6DAgd8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충권 의원(국민의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Edaily/20251201130849988cdsi.jpg" data-org-width="670" dmcf-mid="WblzptGh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Edaily/20251201130849988cds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a0582f20781546c1d62ffff13a9cb94a16e44c6e8c53cd37aa37f9bf96b1982" dmcf-pid="ZvLvCmcnDb" dmcf-ptype="general">
           <strong>재할당 때마다 달라진 기준…업계 갈등 키워</strong>
          </div>
          <p contents-hash="a1678cf4f382ad2fc0bb0c452174a6487e4ec594e26712fb715821f9fa203135" dmcf-pid="5ToThskLDB" dmcf-ptype="general">2026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이통3사는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수천억 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0de2f011c17276244fa976b9d64e4b25a3e39c6a28ff4d4477639dac41f57fd" dmcf-pid="1ygylOEowq"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행 전파법령은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고려해야 할 ‘경제적 가치’의 산정 방식이나 구체적 지침이 모호하다. 때문에 정부는 2011년·2016년·2021년 재할당 때마다 시행령, 경매가, 가치하락 요인 등을 임의로 조합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p>
          <p contents-hash="c47df223416a861e700667cec7cc4857f22c016546b7bca46ba7ef31032bc24c" dmcf-pid="tWaWSIDgsz" dmcf-ptype="general">그 결과 동일한 대역이라도 시점에 따라 수천억 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했고, 이는 업체 간 갈등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예측 가능성까지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571f75de90ef257ab26f70e0b62042faf0a2c519ff5e919fe1fc657bc81687b" dmcf-pid="FYNYvCwaO7" dmcf-ptype="general"><strong>“정부 재량 과도…투자 위축 초래”</strong></p>
          <p contents-hash="732a87fc7469935855859419b0b8962367828325abeb3b003f12c3f12fde02f1" dmcf-pid="3GjGThrNIu"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통신사의 다툼이 아니라 정부가 국가 핵심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원칙 없이 과도한 재량을 행사해온 관행”이라며 “특정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등 세입에도 악영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517fdec4159a00f8bf53336f4d2e85ad06f35957e4d3e79ef5c255ead8ed8788" dmcf-pid="0HAHylmjDU" dmcf-ptype="general">특히 과기정통부가 올해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b99fa8411267b2e45ec3108c3c4c5e27f5830b62f00219f3d094e469b340d358" dmcf-pid="pXcXWSsAmp" dmcf-ptype="general"><strong>지난해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strong></p>
          <p contents-hash="b265ac7a734026b6348ee9c2ecb3660e134d5e763e60f7e42768a5928ea2b89a" dmcf-pid="UZkZYvOcD0"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2024년 12월, 재할당 대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파수의 기술 생애주기별 가치 하락을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법에 명시해 행정의 자의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0c091b10a095e1828dfe05b81016c2d3f29517f86ce582f34e62f71441c261fe" dmcf-pid="u5E5GTIkw3"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주파수는 공공재이며 정부가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라며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투명한 재할당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85c0ad77a746ca9acd3abb7a41076b6db24d3e2239f5e054e21ad4cd067b45d" dmcf-pid="7k4kNLRfOF"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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