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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통제 위헌·위법”…비상계엄 1년, 고개 숙이고 울먹인 경찰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1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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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담화문 中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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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일 밤 10시 27분,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국회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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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을 해제시켜야 하는 국회의원들, 평온한 일상이 무너진 시민들은 모두 국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뒤흔들렸던 그날, 국회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서 '사회질서 유지와 헌법 수호'의 책임자를 자임하는 '경찰'은 시민들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이 진행된 6시간여 동안 조직적으로 국회를 통제했고, 계엄을 해제하려 했던 국회의원들의 출입도 막았습니다.
 또 무장한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장악해 계엄군의 전산 자료 탈취 시도를 돕기도 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된 경찰 병력은 최소 3천7백여 명에 달합니다.
 실패로 끝난 비상계엄. 하지만, 그날 시민의 편이 아닌 계엄의 편에 섰던 경찰의 선택은 조직에 큰 상처를 남겼고, 자기반성과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 경찰, "위헌적 계엄에 경찰 동원"…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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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오늘,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中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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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오늘(1일), 전국 경찰 지휘부가 모두 모인 화상 회의에서 다시 한번 비상계엄 당일 경찰의 선택을 반성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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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과는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이뤄진 사실상의 첫 대국민 공식 사과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잘못된 판단'을 했던 당시 경찰 지휘부들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 반성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울먹인 경찰 지휘부
 비상계엄 당일 경찰의 선택과 행동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기록 중 하나는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에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허용하고, 국회의원 진입은 '조직적'으로 막으려 했던 경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러한 결정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도 여전히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서 "경찰 300명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건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니냐?"며 국회 봉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당시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던 자신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며, "현장에 출동했던 직원들은 자신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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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전 청장은 당시 현장의 직원들을 언급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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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 현장 출동한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네 이상입니다."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지난달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中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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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의 그날, 경찰의 최고책임자였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현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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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청장 측은 지난 9월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세 차례 항명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받고도 공관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했다"며 "결정적인 순간에 국회 통제를 풀었고 통제하던 순간에도 월담을 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안보 수사관 100명 지원과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정보 확인 등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얘기한 세 차례 항명의 순간입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자신의 선택을 변명하면서도, 경찰 조직과 부하들에 대해선 이렇게 사죄의 변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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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보다 민주주의 수호를 생각해 사직을 각오한 항명을 하고 그 와중에 치안 유지를 위해 고뇌하고 갈등한 끝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본인의 역사적 실수에 변명할 생각이 없으나 반민주적인 사건에 경찰이 엮였다는 오해가 없기를 희망하고 있다 "
 - 조지호 경찰청장 측 대리인, 지난 9월, 탄핵 심판 변론 中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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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조 청장 측 주장에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이라며 "마치 조 청장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견강부회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분노의 감정마저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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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찰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조 청장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 '헌법존중 TF' 활동 … 청산 작업의 시작 ? 
 핵심 책임자들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계엄 당일 선택이 경찰 조직에 남긴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질적인 반성의 첫걸음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활동에 나섰습니다.
 '헌법존중 TF'는 12·3 비상계엄 관련 자체 제보센터를 열고, 비상계엄 전후 내란 행위에 직접 참여 또는 협조한 행위', 헌법 가치 회복 모범 사례' 등을 제보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실행·사후 정당화·은폐 과정 행위에 참여했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물적·인적 지원 방법으로 내란에 동조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 내란 관련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하거나, 내란 실행을 저지해 헌법 가치를 수호한 경찰 공무원 등 모범 사례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존중 TF'를 바라보는 경찰 내부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당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청산' 작업은 필요하지만, 자칫 특정 인사들에 대한 '찍어 내기'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경찰 내부에서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정기 인사와 헌법존중TF 활동 시기가 맞물리며 인사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각종 투서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비상계엄이 경찰에 남긴 과제는 따로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대외적인 반성과 청산 작업 외에도 "비상계엄이 조직에 남긴 과제는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의 민주화 이후 '시민의 경찰'을 내세우며 '독립'을 외쳤지만, 비상계엄 당시 일방적인 지시와 수용 과정에서 드러나듯, 특정 지시가 위헌적이어도 이를 판단하거나 거부할 제도적 통로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의 경찰관들은 해당 지시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권한도 보장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명하복 문화가 조직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의 헌법 정신을 내면화하겠다며 경비 경찰을 중심으로 특별 헌법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당시 일선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던 많은 경찰관은 '비상계엄 그날 이후, 조직은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오늘 지휘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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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 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오늘,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中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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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변화'를 약속한 경찰. 이 약속은 과연,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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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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