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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3계엄 1년] "명령 무조건 따르는 게 능사 아냐…절차 지켰으면 비극 막았을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06: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인터뷰…"작전 수행, 절차적 정당성은 필수"<br>국방 개혁, 조직 안정성·균형과 견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U397FYH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7240f2ee3ff9e577ec5cf3cd8f21a87e11d1f533502e1a7f4ccd019f374b4b" dmcf-pid="0Nu02z3G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NEWS1/20251201060153253ufzk.jpg" data-org-width="1400" dmcf-mid="8RMNOEae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NEWS1/20251201060153253ufz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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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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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21dddd3d8ce236a6a7de90be41667ab169d918e3c87165bcca76560659a955f" dmcf-pid="pj7pVq0HX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예원 허고운 기자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의 밤'은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과 시민의 저항, 국회의 빠른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로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지만 이날이 남긴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이다. </p>
          <p contents-hash="895d43164e7d397f749590134407ec1c05995d883dc7d85a05814a49f4a219e1" dmcf-pid="UAzUfBpX1d" dmcf-ptype="general">'계엄군'의 오명을 쓰고 비난의 대상이 됐던 군은 오늘날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시대적 사명 속 강도 높은 개혁에 직면해 있다.</p>
          <p contents-hash="4377d14d43f669b61786b9edae2cc6e8e784b74a6cd305bf09bbea1fcdde74c8" dmcf-pid="ucqu4bUZYe" dmcf-ptype="general">제46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 사이버안보연구소 대표를 지난달 25일 만났다. 정 전 장관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과 국가 수호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6eac4f4e382b9476c2f96d3997865b0db569bf00b1cf7abe123991126bd82d3" dmcf-pid="7kB78Ku51R" dmcf-ptype="general">직설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절차를 지키는 과정에서 국무위원과 여러 군 참모들의 의견이 개진됐다면 애초에 계엄이 선포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p>
          <p contents-hash="dad51f3641e147e99f897d4d42a7baa2f6cd2a497ee8ef8201424b843863ebdc" dmcf-pid="zEbz6971ZM" dmcf-ptype="general">군에 대한 문민 통제, 방첩사령부 해편 등 이재명 정부의 국방 개혁 핵심 과제와 관련해선 조직의 안정성과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2d4b97eb9e4557e7c61edf96b5d08fc40d4ff90a18d6bd240cb980bb066f3b" dmcf-pid="qsf9R8Kp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법에 명시된 절차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12·3 비상계엄의 본질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2025.11.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NEWS1/20251201060155720jyzs.jpg" data-org-width="1400" dmcf-mid="PhX8nM4q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NEWS1/20251201060155720jyz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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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법에 명시된 절차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12·3 비상계엄의 본질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2025.11.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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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4dd6f71b9d64e5535a06b03061c10cfb199fde09938ae1485f255eb6dccbd62f" dmcf-pid="BO42e69UXQ" dmcf-ptype="h3">"절차 지켰으면 '비극' 막았을 것…참모들의 역할 아쉽다"</h3>
          <p contents-hash="f511bc6b8576b0504b86ba1d5f5ad57fbe5711b6c87e53184df574be16e3c6f4" dmcf-pid="bI8VdP2uXP" dmcf-ptype="general">다음은 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p>
          <p contents-hash="2d21d80685cfb9a5866b4b0bd6c1f68046a5ac60083054e40b1acd8c246a06b4" dmcf-pid="KC6fJQV7G6"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의 세월이 흘렀다. ▶군에 씻을 수 없는 큰 트라우마를 남겨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날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뉴스를 통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보고 정말 황당했다. 계엄은 국가 안보의 중대 사안 중 하나다. 계엄은 개인의 의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정세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지금의 안보 상황이 이를 충족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인지를 내부 규정과 시스템을 통해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다. </p>
          <p contents-hash="c99dcadce8484011df8d545135d8d0245a87d5107eb33e25b3a762f706ee0b6f" dmcf-pid="9hP4ixfz18" dmcf-ptype="general">-절차가 지켜졌다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뜻인가. ▶정말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상황이 중대했다는 것에 적법한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있었어야 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면 지체 없는 국회 통고 등 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지켰어야 하는 게 맞는다.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12·3 비상계엄의 본질을 보여 주는 것일 수 있다.</p>
          <p contents-hash="ac59bb2ed139ae15942c9285f0874154d62406c7cb44c88ff12883f7fd2ee43d" dmcf-pid="2lQ8nM4qY4" dmcf-ptype="general">군의 후배들을 생각하면 조심스럽지만, 참모들도 참모들의 할 일을 했어야 한다. 가령, 위에서 정치인을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오더라도 실제 실행에 옮기기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고 판단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어야 한다는 거다. 물론 장관 등 윗사람이 지시하는 것을 면전서 거부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장군은 장군답게, 참모는 참모답게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나.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절차에 맞게 상황을 면밀하게 따져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절차도 그 당시 다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웠다.</p>
          <p contents-hash="7302558423d066a6f0d1a81266fed3477e11332a061a225ec76250cd2418df30" dmcf-pid="VSx6LR8B5f" dmcf-ptype="general">-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역시 절차를 가장 중시했을 것이라는 말인가. ▶비상계엄은 일반 작전과는 달리 수시로 연습 또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하들과 머리를 맞대고 매뉴얼에 따라 절차와 요건을 따져본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야산에서 무인기가 발견된다고 치자. 저라면 전투상황실에 가서 관련 조치 내용이 담긴 매뉴얼부터 화면에 띄우라고 지시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에 따라 차례대로 조치하고, 미비점은 추후 보완하는 식이다. 지휘관이 아무리 숙련된 전문가이고 작전에 정통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일일이 숙지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89d9ed2217b186e5c42fa16da7fd6ed470cf0a3457205f4d93c7b08c92ee5ac9" dmcf-pid="fvMPoe6bZV" dmcf-ptype="general">계엄 상황이고, 아무리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어도 이게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면서 성공해야 하는지 정당하게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매뉴얼의 경우 정부 및 지휘통제 시스템이 바뀌면 예전 체계가 현 상황과 100%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계엄 관련 매뉴얼도 그랬을 텐데, 그럴수록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de342b222365ea765a535465affdcd1170bace4890dd63027789c2925ff4f580" dmcf-pid="4TRQgdPKt2" dmcf-ptype="general">-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부를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저라면 비상계엄 또는 내란 중 어느 하나를 택하기보단 당시 상황은 명백히 잘못됐으며, 군은 이런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을 것 같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바른 말인데,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다. 국방부에 있을 때 군인과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많이 강조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임명하는 사람인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체제 유지 등을 약속하신 분이었다. 군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가 취약해지지 않고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p>
          <p contents-hash="135681e3210603cb2083b4ed07d3971181f2beec2535a1682a32e4233d6d1fbb" dmcf-pid="8yexaJQ9G9" dmcf-ptype="general">군은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집단이지만, 군 통수권자의 지침을 존중하고 수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작년 비상계엄과 같은 지시가 내려올 경우 국가 안보의 주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군인이니까 일단 명령을 따른다기보다 계엄 선포 요건 등을 좀 더 면밀히 따졌어야 한다고 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35c06c72363c0dd36c4367d702fa5db312681ebeba2fd26c3abf7bb36eef0f" dmcf-pid="6vMPoe6b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quot;국방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서,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quot;라고 강조했다. 2025.11.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NEWS1/20251201060158122sglo.jpg" data-org-width="1400" dmcf-mid="FKTl5WhD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NEWS1/20251201060158122sg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국방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서,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11.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49259e7f926ff9c0079e59db37401bfb6fb80ed4e3414e213011096196ebc7f" dmcf-pid="PTRQgdPKXb" dmcf-ptype="h3">"軍 정치화 논란 더는 안 돼…국방 개혁, '안보 강화'에 초점 맞춰야"</h3>
          <p contents-hash="6111a33872aa3ae7169f696fe80978cb5d10fad4ead26150121ac9428d1d5ee5" dmcf-pid="QyexaJQ91B" dmcf-ptype="general">-'국민의 군대' 재건을 목표로 군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민들에게 국방 개혁이 문민 통제로 이뤄지는지, 군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방향이 우리나라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윤석열 정부 때 장성 인사를 단행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또 장성 인사를 낸 적이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군의 정치화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예산을 따낼 때 타협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본다. 100% 마음에 안들어도 꾸준히 거래하며 80~90%라도 이뤄내는 식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d698db5116adcceddbff20874b8a64cc7db0db26632c4a433dcf08b19d1d15a5" dmcf-pid="xWdMNix2Gq" dmcf-ptype="general">-기무사 해편을 주도한 바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방첩사 개편과 관련해 조언한다면. ▶당시 개편 방향 및 초안은 제 전임자인 송영무 전 장관이 주도하고, 나는 이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업무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에 가장 신경을 썼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인원을 줄이고 조직 개편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b06e515ec783c8da1ba2e65d40072e0789e7180550a512ef265a8abcb9459f0" dmcf-pid="yMHW0ZyOXz" dmcf-ptype="general">방첩사나 국가정보원의 기능은 국가 존립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워낙 권력 조직이다 보니까 필요악으로 여겨지는 측면도 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계속 자제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신경 써야 한다. 안보지원사의 경우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개편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오히려 기능이 확대돼 버렸다. 단순히 방첩사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방식보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게 맞는다고 본다.</p>
          <p contents-hash="2ca2d5acf8fe6e3df2c2f32e5b5952689f45c47f30b5edff7c7fab4f92621664" dmcf-pid="WRXYp5WIZ7" dmcf-ptype="general">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사이버안보연구소 대표)은 1960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대아고와 공군사관학교(30기)를 졸업했다. 전투비행단 및 연합 합동작전 분야 등에 능통한 전문가로 공군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장관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개혁 2.0', 기무사령부 해체 및 안보지원사 창립에 관여하는 등 국방 개혁을 이끈 장본인이다. </p>
          <p contents-hash="404fd1d39dca467f085c02ab96d973aef5209f19f85561d6c241e05be91959ee" dmcf-pid="YeZGU1YCGu" dmcf-ptype="general">△1960년 △진주 대아고 △공군사관학교(공사 30기)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경영학 석사 △공군 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공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장관</p>
          <p contents-hash="da00d1443d53594734f8a93d1fc5e558984fe059413f25822983ce493fe42133" dmcf-pid="Gd5HutGhXU" dmcf-ptype="general">kimyewon@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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