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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野 반발·李 헌소…방미통위 정상화 험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06: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초대 위원장 김종철 지명 <br>野 비협조 땐 반쪽 위원회 전락 <br>이진숙 發 법적공방 변수 작용 <br>소송 인용 땐 운영차질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Q2ACwjJG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0759ab0012c45d504985a39a048265cea3f95e30e4102622b9bbf35507272e" dmcf-pid="pxVchrAi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를 지명하고, 비상임 위원에 류신환 변호사를 임명했다./사진=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oneytoday/20251201060154729nryx.jpg" data-org-width="680" dmcf-mid="920eALRft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oneytoday/20251201060154729nry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를 지명하고, 비상임 위원에 류신환 변호사를 임명했다./사진=대통령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73011b2afc974ecbeaacbcba61fe1a4c3f62399d41da3d4772856f90d21274f" dmcf-pid="UMfklmcn1D"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출범 두 달 만에 초대 위원장을 지명했지만 정상화까진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이 "정권의 방패막이"라며 공세를 예고한 데다 야당 몫 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을 시 위원회의 대표성과 정당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변수다. </p>
          <p contents-hash="82b9a3cf367fa956af62678bcff3f9e455fa04055e3dc531be34fc53b45260da" dmcf-pid="uR4ESskLYE" dmcf-ptype="general">30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지난 28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가 본격 시작됐다. 김 후보자는 경기 과천시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d38ac009bfdbb7f5cc44dd52f088c347f59eb08af4227d4f131a45899df612fc" dmcf-pid="7e8DvOEoH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와 동시에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위원 2명을 추천하면 그동안 '올스톱'됐던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p>
          <p contents-hash="85b042b267e1bd9a818f01b30158a6ad43afced3d85647598ff2484eb1c5caa9" dmcf-pid="zd6wTIDgZc" dmcf-ptype="general">그러나 야당 몫의 위원 3명(상임 1명·비상임 2명)이 빠진 반쪽짜리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 시비를 낳을 수 있다. 방미통위 심의·의결사항이 여야 정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완전체' 구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 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엔 '정부·여당 추천시 야당 추천'으로 기류변화도 감지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f010a37402f568f040723b3ddb84e980596d0f34f31e9d2a9c7b74dd301816" dmcf-pid="qJPryCwa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자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oneytoday/20251201060156002vxgv.jpg" data-org-width="680" dmcf-mid="3TW2e69U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oneytoday/20251201060156002vxg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자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abe60890fcff92bbbcc5bc3d83af43b1e91bf43ec819d910a4e2e44a1e3318e" dmcf-pid="BiQmWhrNtj" dmcf-ptype="general">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방미통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이 기존 방통위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면서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가 강제단축됐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p>
          <p contents-hash="f9e13e5fc0cb6ee98010f8b807889d3a1f3031081dff972cfcab407252abfb17" dmcf-pid="bnxsYlmj1N" dmcf-ptype="general">방미통위가 구성돼도 첫 번째 현안인 방송3법 개정 후속조치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방송3법에 따라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는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꾸려야 하는데 방미통위 규칙으로 이사추천 단체를 규정하도록 했다. 업계 전문가는 "방미통위가 이사추천 단체 중 방송미디어학회와 변호사단체를 어디로 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진통이 불 보듯 뻔하다"며 "다른 안건들은 내년 1분기 중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ee1cf760077eb0f1ca3cff78bcf4c9cf5f7547416f89bc16dd686c260198739" dmcf-pid="Kbpdcoe4Ya" dmcf-ptype="general">한편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교수는 방송·통신행정 경험은 전무할 뿐 아니라 극단적 정파성을 여러 차례 드러낸 인물"이라며 "청문회에서 김종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헌정질서 인식,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내고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논평했다. </p>
          <p contents-hash="1e6f33fc0b4adb36791d3c79e9c2670a4d835f14efddfd5356e421af0ece8686" dmcf-pid="9KUJkgd8Yg"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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