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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김용범 정책실장 “10·15대책은 임시조치… 토허제 길게 갈수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03: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인터뷰 “각부처 주택공급할 땅 내놓으라해 환율 급등땐 美투자 요청해도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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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연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 대해선 ‘임시 조치’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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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했는데도 두어 달 후에 상승 압력이 현재화돼 (10·15라는) 임시 조치를 했다”며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어 송구스럽다. 토허제는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10·15 대책을 두고 ‘임시 조치’라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허제 ‘핀셋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재차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라며 “대전제는 탄탄한 공급대책을 약속대로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리뷰해서 종합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대책을 위해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 등 공공용지가 있는 모든 부처가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체를 통해 필사적으로 땅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장관들에게 (기존 시설의) 대체지도 찾아주고, 예산도 지원할 테니 ‘땅 좀 내놓으세요’ 한다”며 “국유재산, 노후 청사, 학교 등 싹 다 망라해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지를 활용하려 한다. 5000∼1만 호 단지도 있고, 1000호씩도 모으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가 중요하다. 목표는 (연내로) 독려를 하고 있고, 최종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경과라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과 같은 환율 급등 상황에 미국에서 투자금 요청이 온다면 거절할 수 있을지를 묻자 김 실장은 “당연히 보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미국이 통화스와프 해결을 못 해 줬지만 우리가 각종 그래프를 보여주며 외환위기도 얘기했고, 미국도 경청해 (외환시장 안정 관련) 대화가 됐다”고 말했다.
 “서학개미 빚투 권유 증권사 점검… 외국인 ‘원화 쇼트’ 대책 있어”
 “해외투자가 환율 영향주는 건 사실… 투기 이용되는 제도적 허점 점검중” 해외투자稅 인상엔 “단기 검토 안해” “토허제 풍선효과도 보고 있어… 공급대책 전과 다르다 싶게 해야” 韓美 관세 협상엔 “네버엔딩스토리… 대만 반도체 협상 끝나면 韓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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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환율 급등을 우려하며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에 외환시장 부담을 감안토록 하고, 서학개미의 레버리지 투자를 유도하지 않는지 증권사 관리 감독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토지허가거래제는 임시 조치”라며 “공급 대책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donga/20251201030342220cbdf.jpg" data-org-width="1600" dmcf-mid="xQdHZkgR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donga/20251201030342220cbd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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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환율 급등을 우려하며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에 외환시장 부담을 감안토록 하고, 서학개미의 레버리지 투자를 유도하지 않는지 증권사 관리 감독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토지허가거래제는 임시 조치”라며 “공급 대책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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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학개미들이 해외에 돈을 보내는 규모가 최근에 굉장히 커졌다. 개인의 해외 투자는 자유이니 그것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증권사에서 해외로 나가는 레버리지(빚)를 과도하게 권유하거나 하는 느슨한 스트럭처(구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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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 급증을 최근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증권사 리스크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년여 지속된 한미 금리 격차 등 거시적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 수출기업, 서학개미 등 3개 주체의 왕성한 해외 투자가 최근 환율 급등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각각에 대한 대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학개미 투자에 대해 증권사가 외환시장에 리스크를 키우는 방식으로 ‘빚투’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등 증권사 감독 강화에 나설 것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전통적으로 은행은 외환시장에 숙달된 플레이어지만 증권사는 새롭게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외환 당국과 대화 채널이 열려야 한다”며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정부가 점검해서 새로운 안전장치를 구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 당국이 과도한 투기적 반응에 이용되는 제도적 루프홀(허점)을 점검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 투자 양도소득세 인상 등 세제 활용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 젊은 세대가 부의 투자에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경청해서 세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의 환율 대책은 국민연금, 수출기업, 서학개미에 집중되나.
 “국내 주식 시장이 이전과 달리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있고, 국민연금도 국내외 적정한 투자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 또 공공성을 감안해 ‘외환시장의 잠재적 부담’을 (투자) 원칙으로 감안해야 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모여 ‘뉴프레임워크’를 시작했다.
 기업도 원화 약세를 기대하고 국내에 가져와야 할 돈을 해외에 너무 오랫동안 두고 있는 게 아닌지 보고, 필요하면 적정 수준으로 국내 환류를 권유할 것이다.”
 ―정부가 환율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닌가.
 “당연히 대책이 있다. 각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켜보는 것이지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특히 외국인투자가들이 ‘정부가 뭘 못 할 것’이라며 대규모 원화 쇼트(매도)를 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분명히 대책이 있다.”
 ―젊은층은 정부가 서학개미 탓을 한다고 불만이다.
 “탓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젊은 세대가 부동산 문제도 있고, 주식이나 암호(가상) 자산에 열의를 가지는 그 절박감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가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경청해서 세심하게 해야 한다.”
 ―환율 상승은 정부 부채로 인한 통화량(M2) 증가 탓이란 지적도 있다.
 “M2가 상승하는 게 정부 부채 문제는 아니다. 재정 수치는 건전하다. 최근 채권 금리가 35∼40bp(베이시스포인트·1bp는 0.01%포인트) 오른 것은 금리 방향에 대한 기대감 차이 때문이다. 새 정부가 재정을 확장하고, 소비쿠폰을 발행했기 때문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M2 유동성이 많고, 그래서 부동산도 상승 압력이 커져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하는 임시 조치를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제 권한 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별 핀셋 해제할 것인가.
 “법안과 관계없이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풍선효과도 보고 있다. 공급대책이 ‘이전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한다. 각 (공급) 지구별로 30분씩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공급 실패하지 않았나.
 “이번 공급대책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게 그것이다. 과천청사, 조달청 터 거의 다 안 됐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누가 정부를 믿겠나. (지금은) 다수당이고, 문재인 정부 후기 때보다도 지금이 더 절박하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진 않았으니 지금이 훨씬 심각하다.
 공급 후보지는 모두 잠재적 개발 정보라 장관회의에서 전체 자료 만들지 않고, 각 담당 장관에게 봉투에 담아서 준다. 휴대전화도 영치하게 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나.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논의 중이다. 다만 민간에 용적률 혜택을 주면 그 지역은 단기간에 또 올라서 고민스럽다.”
 ―보유세 인상은 고려하지 않나.
 “과세 형평성과 주택 시장 안정이 목표인데 세제도 중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하다.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이 정부는 세제를 안 쓴다고 전제하면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의 근거가 될까 봐 그렇지,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대만 반도체 관세를 묶어서 협상하려는 것은 추후 직접투자를 유도하려는 것 아닌가.
 “미국은 그런 희망 사항이 있다. 반도체는 미국에 중요한 산업이라 늦게까지 반도체만 가지고 한참 협상하다가 결론도 안 나고 ‘못 한다’고 하다가, (미국에서) 대만 이야기가 나와 우리도 ‘오케이’했다. 딜 사이즈(투자 규모) 관련해선 반도체는 빠진 것이다.
 지금 대만과 미국 협상이 마무리되면 우리도 반도체 협상 할 것이다. 끝없는 (협상) 과정이다. 이승철 노래처럼 ‘네버 엔딩 스토리’다.”
 ―미국이 반도체 추가 투자를 요구한 것인가.
 “반도체가 여러 패키지 안에 있었다. 미국이 ‘반도체(패키지)는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는 보증이니까 사실상 당신들 부담은 없는 것이니 붙이자’고 했다.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었다. 보증이니까 괜찮지 않냐고도 했는데, 우리 ‘레드팀’이 연 200억 달러 이상, 총 3500억 달러 이상은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반도체(투자)는 (최종안에서) 날아간 것이다. 레드팀이 야속하기도 했는데, 그들이 맞았다.”
 ―레드팀은 누구인가.
 “대통령도 계시고, 대통령과 싱크로율이 높은 강훈식 비서실장도 있다. (타결 전날까지) 최고조의 긴장 상태였다. 대통령 입장에서 양보는 못 하겠고 해서 대통령이 기대 수준을 올렸었다. 미국서 ‘두고 보자, 무슨 일이 생길까 보자’라는 말도 했었다. 하지만 정상회담 당일에 ‘연 200억 달러면 괜찮겠는가’라는 문자가 우리 측에 왔고, 대통령도 협상 문구를 외우다시피 한 데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있던 상태여서 (문자 오고) 30분 사이에 해결됐다.
 우리는 대기업들에도 진행 상황 다 알려줬다. 각 기업이 현지에 로비펌 있으니까 3, 4개 로비펌이 러트닉 장관에게 붙었다. 그래서 나중에 러트닉 장관이 ‘한국처럼 민간까지 다 덤벼드는 나라는 처음’이라고 한 것이다. 협상 깨지면 기업이 미국에 약속한 해외직접투자(FDI) 못 한다고 하라고 농담으로라도 얘기하니 그룹들도 잘 움직여줬다. 이제 대통령도 총수들 만나면 오래 대화하고, 대통령도 스며들게 됐다. 초기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친기업이다.”
 ―친기업이라기에는 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에 재계는 불만이 많은데….
 “우리나라만의 지배구조가 있으니까 가족(총수 일가) 통제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노란봉투법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많이 토론했는데 김 장관이 ‘교섭 창구가 마련되면 오히려 교섭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들은 30분 얘기로만은 상대할 수 없다.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3∼4차 하청 하면서 ‘신분화’돼 있다. 젊은 세대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일하지 않는다. 직원 복지를 강화하지 않으면 국민소득 3만, 4만 달러 시대에 제조업이 허물어질 수 있다.”
 인터뷰=김현수 경제부장 kimhs@donga.com 정리=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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