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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모든 기업 법인세율 1%P 인상 강행

온카뱅크관리자

2025-11-30 23: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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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lt; 예산안 처리시한 D-2 &gt;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휴일인 30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났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ked/20251130224950119jnck.jpg" data-org-width="681" dmcf-mid="8n6aCkgRl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ked/20251130224950119jnc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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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 예산안 처리시한 D-2 &gt;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휴일인 30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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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법 정부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이상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을 제외한 예산 부수법안 1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은 정부안대로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은 법인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세법 개정안은 연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도 稅부담 늘어날 듯…野 "세금 독재" 기재위, 나머지 세법개정안 의결…민주, 중기세율 동결 제안도 거부
 법인세율 및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법정 처리 시한인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을 뺀 나머지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하면서다.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은 12월 1일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합의” vs “세금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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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등 4개 구간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을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세수 18조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9%) 및 2억~200억원 이하(19%) 기업의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세수 증가액은 10조원 수준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도 이런 의견에 동의했다.
 여야는 기재위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 법인세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야당이) 기재위 소집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한 것은 사실상 합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이라도 세금을 올리지 말자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 독재’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경제계에서도 “한국의 법인세율 부담은 주요 경쟁국가와 비교해 큰 편이고,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회사의 연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해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교육세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은행·보험사의 담세력 강화에 따른 조세 정상화이며, 늘어난 세수를 인재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60여 개 금융사가 연간 1조2000억원가량 세금을 더 낼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사실상의 횡재세’라고 비판해 왔다.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완화
 기재위는 이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11건의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20%, 3억원 초과~50억원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받는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고액급여 기준은 당초 정부안(5000만원 초과)보다 높은 ‘7000만원 초과’로 여야가 합의했다. 정부는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역구 민심을 고려한 여야 의원들이 기준 완화로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현우/정상원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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