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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쟁점 예산·대장동 국조' 합의 진통…내일 추가 협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5-11-30 20: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책펀드·지역사랑상품권 등 이견…법인세 인상 등도 재논의<br>'대장동 법사위 국조' 여전히 신경전…국힘 의견조율 후 내주초 입장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ycraR8BZ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2fc091bdc5330fdfe31c6c8aa42e517789e6bc2c003d0df6fa9df0267bab8b" dmcf-pid="GHwIcix25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회동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5.11.30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yonhap/20251130202713129hzry.jpg" data-org-width="1200" dmcf-mid="WFkmNe6b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yonhap/20251130202713129hz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회동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5.11.30 pdj6635@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7f8563cfd8e43ceb074aa99a32fda6bdb0a5dc3dbca09ed0f20bbf6c94ec48" dmcf-pid="HXrCknMVZd"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박수윤 오규진 기자 =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p> <p contents-hash="dce8556f9eb6d7d5f7caf9ed0a3742f56262eb55171aaeb15080f36563ac7342" dmcf-pid="XZmhELRf5e" dmcf-ptype="general">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는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4249ce13ad71feb5b91730e4fce10692bf548dd674bbe13046cb21e0e510f3bb" dmcf-pid="Z5slDoe4YR"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53f9bf3756d9ad2b394c2c3781532148517c4e0d06e3e07b4d1a05c8b50387a1" dmcf-pid="51OSwgd8GM" dmcf-ptype="general">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44b75ff9d3f47bf06fb0339a31455fda4dad4d56c4b950b72654e295053a934" dmcf-pid="1tIvraJ6Hx" dmcf-ptype="general">유 원내수석도 "예산안은 (여야) 예결위 간사 사이에서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커서 원내대표 간 다시 한번 추가 논의를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add9d6dc9aa5732f433a1e64955913434f1757759d0174ab313cf4a6741558e" dmcf-pid="tFCTmNiPZQ" dmcf-ptype="general">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예산결산위원회 차원의 협상에서 정리가 안 된 정책 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41559f80cf1c90ef874be35353ccd657e5cc5c2e08fd3c8e9765bd8f949b306f" dmcf-pid="F3hysjnQYP" dmcf-ptype="general">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를 놓고도 여전히 대립했다. </p> <p contents-hash="6cfa6a3ee4bfb2e0ba12c680b35a5b65335e28300e55d35270373a56b4fd39df" dmcf-pid="3n98qtGh56" dmcf-ptype="general">그 결과 여야는 휴일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11건을 처리하면서, 법인세와 교육세 법안은 의결하지 못한 채 여야 원내대표 선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2da119d2f029f6b06350a24cd9e46ba092289b58a9d1c30827a92a2a73b6a2ab" dmcf-pid="0L26BFHlZ8"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 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p> <p contents-hash="fc93f66d761914a997fcf32111120db689b2b24f1818f2f07c86f5856feb39fc" dmcf-pid="poVPb3XSX4" dmcf-ptype="general">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p> <p contents-hash="fdd39d8090382ae2e066dfc1b795cd3b51b2505a4f6cae7da3ee97f7e43a6fcd" dmcf-pid="UgfQK0Zvtf" dmcf-ptype="general">교육세의 경우 정부는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f1117d9ca986ed590c763253d71fdb368da6aff52d4449212fb560d63f640686" dmcf-pid="ua4x9p5TtV" dmcf-ptype="general">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날 저녁 다시 만나 쟁점 예산, 법인세·교육세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려 했으나 민주당의 요구로 12월 1일 오전에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c434ac8c93bd08aba7bc539baae2e3c36f2a81fd1f3cbcec287925fb02c511b" dmcf-pid="7N8M2U1y52" dmcf-ptype="general">한편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2c19a866821ebc603f110ecea7ce9c9aae7d60e232b95b4557b77510de963a4d" dmcf-pid="zj6RVutWX9" dmcf-ptype="general">유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을 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의견 조율 중에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다음 주 초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942c1473661bc0bf9a11d59716b13d301cc015fe3baa04b0283d16e744baa3f" dmcf-pid="qAPef7FYt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조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p> <p contents-hash="0a3835dbca333e5c99851347076e310c3718f479c9a46bea1996d95e2bf5b13e" dmcf-pid="BcQd4z3G5b" dmcf-ptype="general">kong79@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KEMi6BpX1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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