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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멀어진 금리인하, 진짜 서학개미 탓인가 [Deep Spot]

온카뱅크관리자

2025-11-30 06: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은 금리인하기조→가능성 배경은 연기금 투자, 한미 금리차 등도 영향 금리차 문제 풀기 위한 인상 불가능 손발 묶인 韓통화정책, 동결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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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ned/20251130064352369pjxb.jpg" data-org-width="1280" dmcf-mid="G1RxCVGh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ned/20251130064352369pjx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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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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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동결로 끝났다. 단순한 동결이 아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동결을 결정하면서 인하 기조 자체를 끝낼 수도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암시했다. 인하의 지연 수준에 불과했던 그 전 결정과는 결이 다소 다르다.
 기저에는 환율이 있다. 연초에는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로 고환율에 대한 설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역대 최장기간으로 이어진 한미 금리차에도 아슬아슬하게 조절됐던 환율이 결국 수급 문제에 부딪혀 터졌다.
 환율이 이렇게 높다면 외환 당국의 한 축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담일 수밖에 없가. 구조적인 고환율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당분간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미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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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서학개미가 불붙인 것은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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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환율 문제에는 분명 수급 문제가 있고, 그 중심에 서학개미(해외주식 개인투자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10월 들어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역대 최대(68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4분기 들어 이어진 환율의 상승 랠리는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에 상당 부분 기인한 셈이다.
 그러나 올해 전반을 살펴보면 고환율을 서학개미의 탓으로 모두 돌리기는 어렵다. 환율이 천장을 뚫은 것은 서학개미의 힘이었지만, 올해 내내 하단이 지지가 됐던 이유는 다른 데 있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까지 국제수지 금융계정 내 주식(자산) 항목은 누적 718억422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기록 421억9690만달러와 비교해 296억4530만달러나 많은 수준이고, 심지어 기존 연간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2021년(685억3220만달러)조차 이미 뛰어넘었다.
 특히 3분기 주식(자산) 231억6080만달러 중 국민연금 등 일반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2억1660만달러에 달했다. 3분기 해외 주식투자의 절반가량이 사실상 국민연금의 투자였다. 같은 기간 개인이 속하는 비금융기업 등 항목은 32억7250만달러였다.
 즉, 올해 시장에서 주요한 달러 수요 주체로 국민연금이 활동했고, 환율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미 금리차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금리는 사실상 통화의 가치다. 부동산은 지대로, 주식은 배당으로 투자에 대한 리턴을 준다면 통화는 이자, 즉 금리로 수익을 안겨준다.
 그렁데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미국보다 1.50%포인트나 낮고, 이러한 금리 역전 현상은 벌써 약 40개월가량 지속됐다. 역대 최장 기록을 현재 진행형으로 갱신 중이다. 과거에도 역전 현상은 있었지만 20개월 안팎에서 멈췄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역전 상태 속에서도 자본유출을 그래도 잘 방어했다면 이제는 그 아슬아슬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자본은 수익이 기대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는 경제학의 기본으로 결국 투자자가 움직이는 모양새다.
 환율이 치솟으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스탠스도 달라졌다.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 종료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이나 금통위 내부 의견 분포 등의 변화로 미뤄볼 때 추가 인하 가능성이 이전과 비교해 뚜렷하게 줄었다.
 변화는 무엇보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문구에서 확인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로 튼 이후 지난달까지 줄곧 의결문에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취지의 문장을 빠뜨리지 않았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4연속 금리 동결 이후 공개된 의결문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의결문과 비교하면 ‘인하 기조’가 ‘가능성’으로, 추가 인하 ‘시기’가 ‘여부’로 변했다.
 금통위원들의 의견 분포도 최근 크게 달라졌다. 앞서 8월과 10월 회의 당시에는 금통위원 6명 중 각 5명, 4명이 “3개월 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인하 의견이 3명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동결 예상 위원은 1명, 2명을 거쳐 3명까지 늘었다.
 이창용 총재는 동결 의견 증가와 관련해 “환율 변동성이 상당폭 확대되고, 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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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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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금리차,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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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한미 금리차를 우리나라 통화당국이 풀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 경제는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당장 높은 가계부채로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도미노 채권 부실이 일어난다. 지금도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최근 통계에서 가계 빚은 2000조원에 바짝 다가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일각에서는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환율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온다”며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부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경기는 침체하면서 연체율이 급증하고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통화당국이 문제를 풀 수 없다면 결국 시선은 미국으로 쏠린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결정은 물론 현재의 경제 상황 자체도 짙은 안개에 싸여 있다는 점이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10월 소비자물가 보고서 발표를 취소한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셧다운 사태로 조사대상 기간인 2025년 10월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미국 경제분석국(BEA), 인구조사국 등은 셧다운 기간에 데이터를 수집해 발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재 건설·무역에서부터 국내총생산(GDP), 재고에 이르기까지 30건이 넘는 공식 보고서가 누락된 상태다.
 이에 따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오는 12월 9∼10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최신 소비자물가 지표를 참고할 수 없게 됐다. 이번 12월 발표에서도 전략적 모호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미국 금리의 추가 인하를 예단하기 어렵고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당분간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변곡점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임기로 보인다.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후임 의장의 윤곽이 드러날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커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압박했고, 이에 차기 의장은 트럼프의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때문이다.
 일단 시장에서는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의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와 비슷하게 내려올 때까지는 금리를 내릴 수 없다”면서도 “파월 의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는 4월 전후해서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상당히 나쁘게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는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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