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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데이터센터 규제 '찔끔' 완화…업계 "AI 인프라 안 된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0
2025-11-30 06: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술품·승강기 규제만 손봐…전력·노동 규제는 여전히 그대로<br>업계 "GPU 26만장 와도 서버 공간·전력 부족하면 활용 시기 놓친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yIQo1Dg1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0a397d51dff9535b71f4fac65f9f032103fcf3fc5ee4e1ae7086fbaf2a11ed" dmcf-pid="2WCxgtwa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총리 발언 듣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세종=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참석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1.27 mo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yonhap/20251130061442895twbx.jpg" data-org-width="1200" dmcf-mid="bLDVeYNd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yonhap/20251130061442895twb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총리 발언 듣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세종=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참석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1.27 mon@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18105d6ca90f417b4f6798b0937291156644ec3a097523e89ff25084f4d05c" dmcf-pid="VYhMaFrN1R"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성미 박형빈 기자 = 정부가 최근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 1호를 발표한 가운데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와 관련해 풀어주겠다는 규제 내용은 업계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37560e8d3d918951ca226c3dacf4d0acb76053e6c91468ddfdf610e3cd542a29" dmcf-pid="fGlRN3mjYM" dmcf-ptype="general">AI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충분히 들어서려면 글로벌 클라우드 업계가 입주할만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지엽적인 규제만 조금씩 풀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3cc13757442bd79648b26061bc7aa7adf95d1f955dd1a30f23c58be39371b248" dmcf-pid="4Sm8iXcnXx" dmcf-ptype="general"><strong> 미술품·승강기 규제 완화…"늦었지만 지엽적 조정"</strong></p> <p contents-hash="445175ae488c4e26c9776ef82ca8241e692be533f4437c92f1a4775edd4243fa" dmcf-pid="8vs6nZkLXQ" dmcf-ptype="general">30일 당국과 데이터센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 1호를 발표하며 데이터센터의 미술작품·승강기 설치 의무를 개선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d9cd545b8082dd5c71c4e6785e5b66bb74b58057679646a03516ba1fc397c1a" dmcf-pid="6TOPL5EoYP" dmcf-ptype="general">정부는 데이터센터가 외부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리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전산 장비 위주 공간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건축물 건립과 유사한 미술품 설치 규정이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운영 부담이 있었다고 지목했다.</p> <p contents-hash="dde0899006722b950fde15b298144136ebbc6dbdd5804a46f0469b649bd37b11" dmcf-pid="PyIQo1Dgt6" dmcf-ptype="general">승강기 설치와 관련해서도 승강기 이용과 거의 무관한 전산실 면적을 빼고 승강기 설치 용량을 계산하도록 바꾸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65e6f9878adf9dfe9bdbec636a2bd3748595ac1c204f64bf39f5dc4f8a4fef1" dmcf-pid="QWCxgtwaZ8" dmcf-ptype="general">이들 규제는 장애인용 주차면 확보 규정과 더불어 상주·유동 인력이 거의 없는 데이터센터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수년간 꼽혔던 부분인데, 비로소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e89b0d7675642ce586add63ec833324dc4bbee96c23371781d30f8150d73b08" dmcf-pid="xYhMaFrNZ4" dmcf-ptype="general"><strong> 전력·노동·인허가 '핵심 병목' 여전…"GPU 수명 놓칠 수 있어"</strong></p> <p contents-hash="38e42db7d8a83ef5b531efd63e1bdba33cd75dad7e2c8851b5c2778681bd6c7d" dmcf-pid="yR4W3gb0Hf" dmcf-ptype="general">데이터센터 업계에서는 늦게나마 불필요한 규제가 해소돼 다행이라면서도 중량감 있는 규제 개혁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반응을 내놨다.</p> <p contents-hash="a663a440e30518723088d08cdc5ed2011e12f62f714561b900b370cc6b6fd642" dmcf-pid="We8Y0aKp5V" dmcf-ptype="general">전력 계통 영향평가로 대표되는 전력 사용 규제나 데이터센터 건설 공기를 늘리는 노동 시간 규제 및 재해 관련법,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신속히 확충하기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14d74bbda1fd59a54d9b40c1092609f8a55071651322b4a180e2d360ff67552" dmcf-pid="YJPHUj2uH2" dmcf-ptype="general">한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이 수급되는데 방대한 서버를 들여다 놓을 데이터센터 상면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 2∼3년으로 수명이 짧은 최첨단 GPU 활용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f3a7aa07999e1e31be1b9f7146127523346985f890bf6cd18b07d9e9e8d32b71" dmcf-pid="GiQXuAV7X9" dmcf-ptype="general">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등 엔비디아 GPU를 받기로 한 기업들은 나름의 구축 계획을 세워두고 있겠지만, AI 발전이 빠른 상황에서 이들 기업 외에도 클라우드 인프라를 신속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bb113ca408b41795e2bf86ff197983243f4504d471b67d7d59a66a1b173d5f7" dmcf-pid="HnxZ7cfz1K" dmcf-ptype="general">AI·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는 계속 요구되는데 임차 규모가 작은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만으로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구조다.</p> <p contents-hash="c23d40d264e731b6d9fc9fec40819b720525bdf96115cc1ae449a9a2c0bace63" dmcf-pid="XLM5zk4qXb" dmcf-ptype="general">아마존웹서비스(AWS)·MS 애저·구글 클라우드 등 글로벌 클라우드 '큰 손' 유치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보다 원활히 촉진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be2ae1a2f0ab13068c18b943e39500d206890971e3d02756ebf45ed80b3934" dmcf-pid="ZoR1qE8B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 AI 데이터센터 내부 서버실 [NHN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yonhap/20251130061443141rvqf.jpg" data-org-width="500" dmcf-mid="KOhMaFrN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yonhap/20251130061443141rvq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 AI 데이터센터 내부 서버실 [NHN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c4ca834f0eb1c0a02d0d97cf1a6022681c20e964d65c5ae5253b90b6839c3e" dmcf-pid="5getBD6b5q" dmcf-ptype="general"><strong> 비수도권 입지·송전 인프라·전력 공급이 마지막 큰 산</strong></p> <p contents-hash="af85445e5f0bc28ff68207e2ab0ee613af7ece3ae44c74a3cca2d00518e182a7" dmcf-pid="1adFbwPKtz" dmcf-ptype="general">빅테크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는 것은 공공 부문을 글로벌 클라우드에도 개방하는 정부 기조와 발달한 AI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용자 수요와도 맞닿는다.</p> <p contents-hash="59c13499c8126619ae35e03081faa5c57ba121deebab8aabc7df42a1d6ae1a18" dmcf-pid="tNJ3KrQ9H7" dmcf-ptype="general">공공 부문의 민감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술이 앞선 빅테크에 맡기려면 역외 데이터센터가 아닌 국내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는 것이 데이터 주권 수호 등을 위해 보다 나은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1bdabf330f6466b73bc4703821aff3a0473d33aa57e1c052443532049a67e96" dmcf-pid="FR4W3gb0Zu" dmcf-ptype="general">데이터센터 건설업계 관계자는 "빅테크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직접 짓거나 상면을 임차할 필요가 점점 높아지지만 정부가 권하는 비수도권 입지에는 빅테크 등 임차 기업이 가기를 꺼리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e2d40674f0c34e189bbbfaec386efc2184933e1ca6320cef94894ca1329fb1c3" dmcf-pid="3e8Y0aKpHU" dmcf-ptype="general">업계는 전력 사정을 고려해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 데이터센터 구축 기조를 유지하려면 상면을 임차하는 클라우드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전기료 감면 등의 충분한 '당근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b950821e81595ba943e41efe01db7347a69f64c0c3df4780eae01b11dd64b101" dmcf-pid="0d6GpN9U5p" dmcf-ptype="general">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로 송전로 투자가 잘 안된 바람에 송전 인프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전력 사정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지방에서도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송전로가 열악한 편"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dda68fba52a508b629e1332edbf1f88567cf2e8aa0ef0af3b756f06ff3d9db2" dmcf-pid="pJPHUj2uX0"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부는 지난 27일 네이버 각 세종에서 한 규제 개혁 로드맵 발표에서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 등을 위해 정책협의체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50b1405c3d2915bfeff7ebad04ea7d9876b15140465267aba9650b3cd54eda6" dmcf-pid="UiQXuAV7t3" dmcf-ptype="general">csm@yna.co.kr</p> <p contents-hash="36edfca85aa3d2b109c6e991114290536b494df0c1abaa969518e6b0e19fa4eb" dmcf-pid="7LM5zk4qH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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