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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5G 재할당 안받아도…이해민 “3G·LTE 주파수 재할당시 설비투자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5-11-30 04: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법률자문 ‘적법·가능’ 언급<br>이해민 의원 “5G 품질 저하 해소 위한 유일한 대책”<br>기정통부, 12월 1일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 설명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SVmJHAiEk">
          <p contents-hash="a41bfd898fb0bf09d78e51004415bdfc86897e9daf6e0f15eff10aa9878f3628" dmcf-pid="qvfsiXcnDc"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년 이동통신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7eb8667b2ee671bb43967cc8a71e0bac73fdda7a62b9ca49d5feb91b525c7f99" dmcf-pid="Bh9weYNdIA"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통해 3G·LTE 재할당 조건에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고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0747b1e9fe3f1680c0edcd1b990e57b51741eda2afdba58a2a6d71af05ead9" dmcf-pid="bl2rdGjJ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Edaily/20251130042249383iwza.jpg" data-org-width="540" dmcf-mid="uLUa4Cd8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Edaily/20251130042249383iwza.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388760c95521724df85491725d5fe2c32ce66e84de90d257b767547f88ca9af" dmcf-pid="KSVmJHAiEN" dmcf-ptype="general">
           이해민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2019년 이후 통신사의 5G 설비투자(CAPEX)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주요 생활권에서 5G 품질 저하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G 준비를 이유로 5G 투자를 미루면 향후 3~5년간 이용자 피해가 누적되고 산업 생태계도 무너질 것”이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66c348202a51b842daab7a154cef238c1a30ee5a881052a8c5daed2d17518005" dmcf-pid="9vfsiXcnEa"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행위·수익적 행정행위’로 조건·부담 부과가 가능하며,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 5G 설비투자 의무를 포함하는 것 역시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판단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964606b063699cbdebf8455e9efc43faee7db804827e1d3599f382b7f4212fd4" dmcf-pid="2T4OnZkLDg" dmcf-ptype="general">자문에는 특히 5G NSA 구조에서 LTE 주파수가 사실상 5G 품질 확보의 필수 요소라는 해석이 담겼으며, 이는 전파법 시행령 제13조의 ‘역무 품질수준 확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명시됐다. </p>
          <p contents-hash="7f7526bc15b0a3532b1b32a161c87448e6a7a20012775965385b1d3ae110165c" dmcf-pid="Vy8IL5Eoro" dmcf-ptype="general">다만 투자 옵션 설정 시 비례성, 사업자의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 의무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p>
          <p contents-hash="227132c17e40a7280f602f1733de4ed3eedacf6c3d79c28c49afdf5fc85ba0e9" dmcf-pid="fW6Co1DgsL"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5G 품질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도구가 바로 이번 3G·LTE 재할당”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취약지역 우선 개선, 연도별 5G 기지국 구축 목표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e1527a2d0b50270101095b1a72372a26410df5902189da7c0941482e86f372" dmcf-pid="4YPhgtwa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Edaily/20251130042250636atka.jpg" data-org-width="670" dmcf-mid="76fsiXcn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Edaily/20251130042250636at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01068bd7d87ffd5eb34bd38d1f2c184cb33909d511a534bfa4f08cacc90edea" dmcf-pid="8qA3hfHlDi" dmcf-ptype="general">
           <strong>과기정통부, 12월 1일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 설명회 개최</strong>
          </div>
          <p contents-hash="c123398083809099dd4ec3f7d0fd1165617afee9bb0cedb59c8ceb5596e50d99" dmcf-pid="6Bc0l4XSIJ"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아이티스퀘어(코엑스 오크우드센터 2층)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 설명회를 연다.</p>
          <p contents-hash="76a5aed59b5e0ff96ca0b5f83ebe5f3efdde60182162de92eef6a9a93243d463" dmcf-pid="PbkpS8ZvEd" dmcf-ptype="general">설명회에는 오용수 전파정책국장과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이 참석해 재할당 원칙·조건·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한다. 이동통신사,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계 등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7a9ff4056d6afc75ee53b169fa562f469031a6cf0ec3fc3cd8e3901b6e878e0" dmcf-pid="QKEUv65TDe" dmcf-ptype="general">설명회는 사전등록 없이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며 현장 촬영도 허용된다. 단, 온라인 생중계는 제공되지 않으며 주차는 불가하다.</p>
          <p contents-hash="1d6694b79fba803b9deed63ff2f83a1ab768c00b78ad916e73ebd4f3b4e9af3d" dmcf-pid="x9DuTP1yDR" dmcf-ptype="general">설명회 관련 공식 보도자료는 11월 30일 오전 9시 배포되며, 정오(12시)까지 엠바고가 적용된다.</p>
          <p contents-hash="30e23a63fa4b05baf3adf5f24c6bd7d30b40e0dad7800866e142cb13eff95c02" dmcf-pid="ysqcQvLxsM" dmcf-ptype="general">문의는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로 가능하다.</p>
          <p contents-hash="61d2a9fe07276590f8b24916d525eecf9b078307c5b7b79c79385d37ca688574" dmcf-pid="WOBkxToMOx"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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