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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주인 바뀌면 전세계약 해지...세입자에 반드시 통보" [부동산 아토즈]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9 16: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br>집주인 바뀌면 서면 통지 의무화 <br>보증금 미반환시 강제경매 가능<br>"임차인 권리 강화 초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RRleygRo7">
          <div contents-hash="721708888b5fa0c2acaf7e0d98aca11907a22189f2c3d02f02a1bdf8fe03c922" dmcf-pid="PeeSdWaegu"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228ba865338b833b5dee2ad5af8dbee984f4387185c78b503fe77e285bd8bb" dmcf-pid="QddvJYNdk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한 중개업소 게시판에 매물 안내문이 텅 비어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9/fnnewsi/20251129150149647ryfj.jpg" data-org-width="800" dmcf-mid="UKsVA65Tk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9/fnnewsi/20251129150149647ry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한 중개업소 게시판에 매물 안내문이 텅 비어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4c6877dd2e12ddcaf111f3dab89bd2a9905f4e80e6cde98cf117a285874f2da" dmcf-pid="xJJTiGjJNp"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div>
          <div contents-hash="a974529b5c9dfd6a4ba167b7f78dd45d801cd53de101c764d767fe398a78829d" dmcf-pid="yXXQZepXA0"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권리 강화....임대차보호법 바뀌나</strong> 
           </div>
           <br>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이 총 7건 발의됐다. 범 여권 의원들이 주요 발의자다. 발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 강화가 핵심이다. 
          </div>
          <p contents-hash="8b9bb34d11240c92e56feb1bef388b11873f6bb103c9febc461d35706ec9115b" dmcf-pid="WZZx5dUZc3" dmcf-ptype="general"><strong>① ‘2+2’에서 ‘3+3+3’으로</strong><br>발의 법안 가운데 갱신청구권을 2회,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총 '4년(2+2년)'을 거주할 수 있다. 9년 이내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7b5e4af0234237f72d289145f6e68d294f2a0910a157768eff08e6bb1cb869bd" dmcf-pid="YUULuN9UNF" dmcf-ptype="general">앞서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2법이 도입됐다. 전월세 계약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새 정부 들어 흐지부지 되는 모습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3185767d6667bf4d59c98a7632074e8cb9f557010a77bf3174ca3507c2ca15" dmcf-pid="Guuo7j2uN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집주인 바뀌면 전세계약 해지...세입자에 반드시 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9/fnnewsi/20251129150149862krfw.jpg" data-org-width="534" dmcf-mid="ukdZ8FrN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9/fnnewsi/20251129150149862kr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집주인 바뀌면 전세계약 해지...세입자에 반드시 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9eae1899a6f2f68497dc5fa1a60ca7f8b606537699b8a7363d393571205cf97" dmcf-pid="H77gzAV7c1" dmcf-ptype="general">
           <br><strong>② 임차권등기만 해도 즉시 경매 가능</strong>
           <br>법안들을 보면 임차권 등기만 해도 임차인이 경매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고 판결문을 받아야 경매를 넘길 수 있다. 개정 법안들을 보면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fff8611677d6385c58b9111dff9980c554157af650f124e8c063c49cd9aeca35" dmcf-pid="XzzaqcfzN5"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법안에서는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경매 신청 가능토록 했다. </p>
          <p contents-hash="2941531dde09c8c0c94fae1be68663c2b425ae66db7ba29c23eac8631b007ea9" dmcf-pid="ZqqNBk4qgZ" dmcf-ptype="general"><strong>③ 집주인 바뀌면 서면 통보</strong><br>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도 확대된다. 우선 임차주택을 양도할 때 양수인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f95ed6d7aeba698d38ee41894c6c2eda51368256a57d34b1999dd13cf4d19b2e" dmcf-pid="5BBjbE8BjX" dmcf-ptype="general">아울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유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체결 전에 임대인이 제공해야 할 정보도 대폭 확대되는 내용도 발의 법안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다. </p>
          <div contents-hash="ed1e5a540f9ad8c0608d3e4a2673504e0d19a8277090cef814becdf271ce7881" dmcf-pid="1bbAKD6bAH"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임대차 2법...그리고 전세가 폭등 '악몽'</strong> 
           </div>
           <br>문재인 정부 때 '새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됐다. 당시 전세시장은 급작스런 제도 변화로 요동쳤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4.12%, 서울은 2.85% 상승했다. 
          </div>
          <p contents-hash="f8ed78e88a889fb60200dc34b9420b39c99d83741ef3fb6dd967d96d38537cbe" dmcf-pid="tKKc9wPKgG" dmcf-ptype="general">아파트 전세가는 2021년에 폭등한다. 이 기간 전국은 9.61%, 서울은 6.48% 상승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11.86%, 16.18% 올랐고, 지방도 8.65% 상승하는 등 전국에서 전세가 상승세가 가팔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3e41ddfa5c31a8550d879225429d2d25f36727903253114636faac0c8a3206" dmcf-pid="F99k2rQ9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한국부동산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9/fnnewsi/20251129150150048xgro.jpg" data-org-width="608" dmcf-mid="71FNYk4qk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9/fnnewsi/20251129150150048xgr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한국부동산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7cb9f2a5690fe83415c7cc3a70b9aad610b0f2640eb0016e052e1f5073ae35b" dmcf-pid="322EVmx2oW" dmcf-ptype="general">
           <br>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를 보면 2021년 전국 상승률(9.61%)는 통계 작성(200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후 아파트 전세가는 2022년과 2023년에 하락했지만 2021년의 전세시장은 지금도 '악몽'으로 표현될 정도다. 
          </div>
          <p contents-hash="d8b57ae9815df9b3febabf58fa3503f2e07f74efed9495b4e85b0b5b7b19fda1" dmcf-pid="0VVDfsMVay" dmcf-ptype="general">새 임대차 법 여파는 아직도 시장에 미치고 있다. 전세시장에서 이른바 '다중가격'이 고착화 됐다. 또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전세가격을 주변 시세에 맞춰 올리는 현상도 일반화 됐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빨라진 '전세의 월세화'도 예외는 아니다. </p>
          <p contents-hash="2f55ab48af61e4df338461ec8a7e1b6ce8b89fc5792d0accbd4c2b3f03e5281d" dmcf-pid="pffw4ORfoT"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임대차 2법 개편을 내세웠다. 관련 연구 용역도 마쳤고 공청회도 열었지만 파면으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새 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임대차법 개편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p>
          <p contents-hash="3709836911ffcf71bc39d0648d2e43ed20b714ae65dc5322fa4c6ad4ad325a98" dmcf-pid="U44r8Ie4ov"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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